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A5 종합 www.HiGoodDay.com 조지아대법원 이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에 대한 면책특 권 여부에 대 한 소송 심리 개시를 결정 했다. 조지아 대법원 청사 모습. 불법성매매한인여성들체포 스파업소마사지위장 경찰함정수사에덜미 공공주택서사고나면누구책임? 주택관리기관면책여부논쟁 1,2심은손해배상소송기각 주대법, 하급심판결깨고심리 조지아 대법원이 공공주택에서 발생 한 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정부 주택관 리기관에게과실책임면책특권를부여 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심리개시를 결정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조지아 공공주택거주자들과각지방정부의관 심이쏠리고있다. 주대법원은 14일어거스타주민크리 스티나가이가어거스타주택관리국을 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을심리하 기로결정했다고발표했다. 가이는 2021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공공아파트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으로 인해 다리에 총상을 입은 뒤 어거스타 주택관리국에책임을무는소송을리치 몬드카운티법원에제기했다. 2023년 5월 리치몬드 카운티 법원은 해당주택관리국이면책특권을가진다 며 소송을 기각했다. 조지아에서는 주 와 지방정부는 사고 책임에 대한 면책 특권을부여받고있다. 조지아 항소법원도 2024년 7월 항소 심에서원심판결을유지했다. 재판부는“해당주택관리국은시를대 신해 공공 및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 기때문에면책을받을자격이있다”고 판결했다. 가이측은항소심판결에불복해주대 법원에상고했고주대법원은이날심리 개시 결정과 함께“공공주택관리기관 이 주법에 따라 면책혜택 자격이 있는 지에대해서면자료를제출할것”을주 택관리국에명령했다. 가이의변호인은“지방주택관리기관 에게까지 과실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 는것은전례가없는일”이라면서“그렇 게 되면 조지아내 수많은 공공주택 입 주자들은관리기관의과실로인한피해 를보상받을길이없게된다”며주대법 원심리개시결정을반겼다. 조지아 소송변호사협회도“어거스타 주택관리국에주어진면책특권은주법 에근거하지않는다”며가이측주장을 지지했다. 반면주택관리국의변호인은“공공주 택단지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치안 은경찰이담당한다”면서“공공주택관 리기관에면책특권이부여되지않으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상고 기각을 요청했었다. 주의회에서는 2024년 주택관리기관 에면책특권부여를구체적으로언급한 법안이초당적으로추진됐지만회기종 료로통과되지못했다. 조지아 인권단체들은 조지아는 전국 에서도세입자보호규정이가장취약하 다고주장하고있다. 이번 사건은 5월에 양측의 구두변론 이예정돼있다. 이필립기자 펜실베니아주 사우스 애빙턴 지역에 서한인여성2명이불법성매매혐의로 체포됐다. 뉴욕에서 원정온 이들은 손님을 가 장한경찰의함정수사에의해적발됐 다. 스크랜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한인 여성 박모(45)씨와 전모(51)씨가 불법성매매혐의로체포됐다고PA홈페 이지등펜실베니아지역언론이보도했 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트랜턴 경찰 국 스트릿 범죄 수사대와 라카와나 카운티 형사과, 사우스 애빙턴 타운 십 경찰국은 이 스파의 수상한 운영 에대한정보를입수하고추적을진행 했다. 경찰에체포된박씨와전씨모두성행 위한 사실을 인정했고, 본인들이 돈을 받고상습적으로성행위를했다고실토 했다. 이날 수사관들은 여러 대의 휴대폰과 1,100달러가 넘는 현금다발을 발견했 다. 현재 박씨는 매춘을 조장한 중범죄 혐의를, 준씨는 경범죄 매춘 혐의를 받 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황의경기자 디킨스시장은“애틀랜타를미국에서 가장안전한도시로만드는것”이최우 선이라며,“애틀랜타공공안전교육센 터와애틀랜타경찰국과함께폭력범죄 를줄이기위해올바른노력을하고있 다고생각한다”고뜻을밝혔다. 쉬어바움 경찰청장은 애틀랜타의 범 죄사건감소원인의하나로취업프로젝 트가 중요 역할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청소년들이 범죄현장으로부터 멀어지 고 취업 기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한것이몫을했다는것이다. 그는또현재경찰국에 1,000 명이상 의경찰관이배치됐으며, 911응답평균 시간을 지난해 24.3초에서 올해 12.5 초로단축및개선했다고밝혔다. 애틀랜타 범죄율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