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D5 종합 미국 백악관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처 ) 의15일윤석열대통령체포 에대해“한국국민을지지하며한국정 부와계속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 NSC ) 대변인 은 14일 ( 현지시간 ) 윤대통령체포영장 집행관련언론질의에“미국은한국국 민을확고히지지한다”며“우리는법치 주의에대한 공동의약속을 재확인하 며, 대한민국과 그국민들이헌법에따 라 행동하기위해기울인모든 노력에 감사의뜻을표한다”고답했다. 이어“미국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 행및대한민국정부와의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한미동맹 의지속적인강력함에대한 미국의신 뢰와 대한민국 방어에대한철통같은 약속을 다시한번 분명히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패트릭크로닌아시아·태평양 안보석 좌는 12·3 비상계엄사태를 두고 한국 정치계가 미국 인사들의발언을 자신 들에게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 은한미동맹관계에악영향을끼칠수 있다고이날지적했다. 크로닌석좌는최근논란이된‘공수 처의윤대통령체포가반헌법적이라고 한발언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달 라’는한국일보의문의에“법적절차에 따라 발부된체포영장이잘못됐다는 게아니다”면서“다만직무정지된대통 령에대해무력을이용해체포하는 것 은우려를불러일으킬수있으며,이는 미국입장에서과도한것으로 보일수 도있다는취지였다”고해명했다. 그러면서“경찰이대통령을 바닥에 쓰러트려검거하는 장면이방송과 신 문을통해나간다고가정해보면,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자가 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어떤글을안쓰고넘 어가기어려울것이다.이는순간적으로 미국이 ( 한국 ) 내부문제에개입하는것 처럼보일수있다는것을알기에주의 해야한다는것이었다”라고부연했다. 나주예·문재연기자 Ԃ 1 졂 ‘ 섣쿦 , 뺂앎묻혾흫핆 컫 ’ 컪몒콛 아울러한 총리는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것에대해“모든국무위원이계 엄에대해반대의견을가지리라믿었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한 총리는이날 체포된윤 대통령이 ‘불법이고무효인영장’이란주장을편 데대해선“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에 따라야 된다”며“대통령도 자신의결 정에대해법적정치적책임을지겠다고 말씀하신바있다”고강조했다. 야당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계 엄당일주요경제수장등이참석한거 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 F4회의 ) 를개 최한것도문제삼았다.윤대통령이최 대행에게계엄관련예비비확보 지시 등이적힌‘쪽지’를전달했는데이를실 행하기위한 것아니냐는 것이다.이에 김진명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은“비 상계엄은 헌법, 법률에비춰볼 때잘못 된결정이란입장”이라며“부총리 ( 최상 목 ) 는 대통령실에서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쪽지는 무시하기로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수사기관에제출했다” 고설명했다. 윤건영민주당의원은“2023년12월 18일경호처창립기념일을 윤 대통령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 았다”고밝혔다. 윤의원은“윤석열삼 행시선발대회, 생일축하 경호처합창 등이있었고해당 장면을찍은 동영상 이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다”고 주장 했다. 이에이진하 경호처경비안전본 부장은“창설기념일행사를했던것은 알고있다”면서“세부적인사항은기억 이잘…”이라며말끝을흐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날윤대통 령이자필원고를통해“부정선거의증 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한 것을 조 목조목반박했다. 윤대통령서울대법 대동기인김용빈선관위사무총장은 “국정원점검결과이후후속조치가들 어갔다. 33.5점에서 70점가깝게보안 점수를 향상시킨상태에서 22대총선 이치러졌다”고설명했다.이어“헌법재 판소나 법원이서버에대해검증을 하 면검증절차에응할것이고,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이부분을 보시겠다고 하면압수수색영장을발부하라는것” 이라고도 했다. 다만 “저희가 갖고있 는서버소스코드등이노출되면즉각 막대한예산을 투입해상당한 기간을 갖고서버재구축이필요하다”고했다. 그는 ‘사전투표’의혹엔“전자장비를 이용할 뿐이지,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함에넣게되는과정을거친다”면 서“개표소 현장에서수개표의형태로 이뤄진다. 참관인은개표상황표가 작 성되는부분을전부볼수있도록돼있 다”고강조했다. ‘외환죄’ 빼겠단 野$ 본회의직전 ‘내란 특검법’ 합의가능성 국무위원계엄동조의혹에$韓총리“서명의견있었지만, 모두반대” 예비비마련위한‘F4회의’의심엔 기재부“崔부총리, 관련쪽지무시” 선관위, 尹부정선거주장에반박 15일국회에서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증인으로채택된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과신 원식국가안보실장등주요대통령실핵심참모등이불참한가운데직무정지중인한덕수국무총리가질의에답변하고있다. 뉴시스 “한국국민지지$崔대행과협력계속” 美백악관, 한미동맹^정부신뢰재확인 ‘尹체포’후대변인통해입장밝혀 크로닌허드슨硏아^태안보석좌 “체포영장아닌무력사용을우려” 국내서논란된본인의발언해명 패트릭크로닌허드슨연구소아시아태평양안 보석좌가 15일 한국일보와의 화상회의에 응 했다. 줌캡처 야당이못 박은 내란 특별검사법데 드라인 ( 16일 ) 을하루앞뒀지만여야는 머리를맞대지도못했다.15일윤석열대 통령의체포로국민의힘이패닉에휩싸 이며특검의‘ㅌ’자도꺼내지못한 탓이 다.그사이더불어민주당은여당이가장 크게반발해온외환 혐의규명은물론 내란 선전선동까지다 내줄 수있다며 전향적태도를취했다. 윤대통령체포 에격앙된여당의강경파가변수지만,지 도부간극적합의가능성은열려있다. 여야는 이날 끝내내란특검법협상 테이블에마주앉지조차못했다. 윤대 통령의체포로 혼란에빠진여당에서 강경론이대두되며특검논의는 올스 톱됐다. 특히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체포된마당에무슨 특검이 냐”며“야당의보수 궤멸전략에휘말 릴필요가있느냐”는격앙된분위기가 고조됐던것으로전해졌다.이에국민 의힘은이날공개예정이었던특검법자 체안 발의계획을뒤집고 16일비상의 총을열어서재논의키로했다. 특검자체안카드로선회했던여당이 특검무용론으로다시후퇴하는기류가 커지면서, 야당이요구하고있는 16일 본회의가열릴지도불투명해졌다.우원 식국회의장은“여야합의가우선”이라 는입장을고수하면서,아직야당의요 구에확답을주지않고있는상황이다. 반면민주당은이날여당에먼저협 상을제안하면서적극 손짓했다. 전날 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자체특검안 발 의없이는 협상도없다는 강경한입장 을 고수했던것과 180도 달라진태도 다.원내핵심관계자는“여당에협상을 제안했지만 ‘오늘은 사정상어렵다’고 알려왔다”면서“16일오전이라도다시 만나보자고할생각”이라고밝혔다. 특히최대쟁점인 ‘외환죄’에대해서 도민주당은유보적으로돌아섰다.전 시계엄발동을위한북풍공작행위를 밝히겠다며당내에서진상조사단기구 까지발족하면서공을 들였지만여당 이강하게반발한다면일단빼고가겠 다는의지가강해졌다. 한재선의원은 “특검이출발하는것이더중요하다”며 “당내에서도외환죄는양보 가능하다 는분위기가형성됐다”고말했다. 여당의원들을직접적으로겨냥한‘내 란선전·선동죄’도전향적인기류가감지 됐다. 내란선전·선동죄는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야당간사가“국민의힘의이 의가가장많았던것”이라고밝힐정도 로,여당이극렬반발했던대목이다.원 내관계자는“내란선전·선동죄의경우, 꼭특검으로갈필요가없다는생각”이 라며“형사소송법110·111조이나여당에 서그간문제를제기해온다른쟁점에대 해서도양보가가능하다”고말했다. 민주당이전향적으로물러났지만,여 당의강경론은막판변수다.윤대통령 체포 국면과 맞물려16일비상의총에 서여당 강경파의목소리가 힘을얻을 경우, 자체안을 발의하겠다는 지도부 의결정마저도뒤집어질가능성을배제 할 수없기때문이다. 다만여당에서도 추가이탈표를 막기위해자체안 발의 에뜻을모았던만큼현재로서는협상 에임할가능성이더우세해보인다.1차 내란 특검법은 재표결에서가결정족 수 ( 200명 ) 에서단 2표가부족해폐기됐 다. 특히여당이문제삼았던독소조항 마다야당이다양보하는상황에서여 당도반대로일관하기는명분이떨어진 다는지적이다. 우태경^윤한슬기자 전향적으로한발물러선민주당 내란선전죄도“양보가능”기류 혼란에빠진與, 특검논의올스톱 지도부‘이탈표차단’대화나설듯 무용론다시부각$강경파변수로 직무정지중내란국조증인참석 한덕수 “계엄, 절차·실체적흠결 “국무회의안거치고선포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