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D6 종합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2025년1월16일목요일 수사 불응^헌재절차 회피$ 尹막판까지꼼수 ‘득보다 실’ 尹변호인단“불법집행$구속영장은중앙지법에청구하라” 거대야당이가짜뉴스살포해계엄? 헌재에62쪽분량‘궤변’제출한尹 윤석열대통령측이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에윤대통령구속영장 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해달라고요청 했다.윤대통령측석동현변호사는15 일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 “공수처의무도한체 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이구금될 가능성이높다”며“정당한 법절차에 따라서울중앙지법에청구하길요구한 다”고밝혔다. 석 변호사는 “그런 절차가 갖춰지 면 대통령으로서당연히허용된 권리 를 행사할 것”이라며윤 대통령의구 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출 석을 시사했다. 석변호사는 “공수처 체포영장집행이불법이지만체포적부 심청구는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목 소리를높였다. 그는16일예정된헌법재판소의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선 “국회 측의내란죄철회등쟁점들이정리되면 윤 대통령이적극 출석해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체포된상태에서출석 은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 석변호사는윤대통령이체포된뒤작 성한변호인단입장문도공개했다.변호 인단은윤대통령이체포영장집행에응 한경위에대해“공수처가체포영장집행 형식을갖추긴했지만결국대통령이임 의출석하겠다고결단해체포하려는측 과충돌없이진행된것”이라고주장했 다.변호인단은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 에체포영장을청구하면서근거로제시 한 ‘공수처법제31조’는애당초적용이 불가능하다며체포영장이위법하다는 주장을반복했다. 김혜지기자 석동현“尹, 허용된권리행사할것 체포적부심청구는고려하지않아”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2차변론을하루앞둔1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입구에경찰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측이12·3 비상계엄선 포의정당성을강변하는 논리로 ‘더불 어민주당의가짜뉴스 살포’를언급하 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제출한 것 으로확인됐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2차 답변서에서 계엄선포의주된배경으로 ‘거대야당 의폭주’를 들며, 구체적이유 중 하나 로‘야당과언론노조가장악한언론사 들의가짜뉴스양산’을꼽았다. 윤대통령대리인단은‘청담동술자리 의혹’과‘대장동수사무마의혹보도’를 예로들며“민주당은대통령에게어떻게 든죄를뒤집어씌우기위해끊임없이가 짜뉴스를뿌렸다”며“관계자들을겁박 해허위진술을유도하고있다”고했다. 국회에서‘정치인암살조’의혹을제기한 방송인김어준씨를언급하며“거대야 당이극좌유튜버와함께가짜뉴스생 산공장이됐다”고주장하기도했다. 좌편향된언론이탄핵여론을 선동 하고있다는인식도드러냈다. 윤대통 령측은 “명백히드러나는계엄의실체 와의도를무시한채,거대야당과노조 에지배된언론선동속에계엄선포자 체가 내란죄에해당한다는 단정하에, 제대로된증거조사와법리검토도없 이대통령을파면하는것이있을수있 는일이냐”며헌재의탄핵인용으로정 권이교체되는일은없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결국윤대통령은계엄선포로 국회장악을 넘어언론 통제까지시도 하려고한것으로보인다. 윤대통령측은계엄선포에병력을끌 어들인것역시민주당탓으로돌렸다. 답변서에서대리인단은“민주당과민주 노총,종북사회단체,소위‘개딸’이라는 이재명용병조직집단등의과거행태를 봤을때조직·자극적선동으로대규모 군중을 동원해반정부 투쟁을일으킬 것이명약관화였다”며“병력을동원하 지않으면공공의안녕질서가도저히유 지되지않았을것”이라고강변했다. 그러면서“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직후유튜브라이브방송을통해 지지자들에게국회앞으로 모일 것을 요청해많은지지자들이국회로진입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발생했지만, 군·경 의질서유지임무 수행으로일체의부 상이나유혈사태가발생하지않았다” 고 자평했다. 계엄군 덕에국회의계엄 해제요구안결의가 2시간만에이뤄졌 다고주장하기도했다. 답변서에는 “민주당이한국을 중국 과북한의식민지로만들려고한다”는 과격한표현도등장한다.윤대통령측 은 “허구헌날 종북 굴중, 반미혐일을 외치는 민주당은 도대체어느 나라정 당이냐”며“의회권력을차지하기위해 선거부정도 서슴지않는 반민주·반민 족 패거리들”이라고비난했다. 그러면 서민주당의입법독재로 갈수록심각 해지는글로벌간첩행위에한국이사실 상무방비상태가됐다고도했다.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심 사대상이되지않는다’는입장도구체 화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에대한 대통령권한은 국민이선거를 통해부 여한헌법상권능으로봐야하고,권능 을보장한건계엄에동반된복잡긴박 한상황에대한면책을포함한것”이라 며“비록비상사태에해당하는지여부 에대한대통령의판단실수또는오류 가있더라도 탄핵사유가 될수없다” 고주장했다. 최다원^김진주기자 윤석열대통령측석동현변호사가15일서울서 초구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윤대통령체포후 윤대통령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 최주연기자 ‘12·3 불법계엄’ 선포 43일만에윤석 열대통령이체포되면서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어떻게진행될지에도 관심 이쏠리고있다. 윤대통령이체포·구속 되더라도탄핵심판절차나심리에는별 다른영향을미치지않지만, 그간수사 기관이나헌재요구에비협조적으로응 하다체포된상황은 불리하게작용할 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 15일법조계에따르면, 헌재는 16일 로예정된윤 대통령탄핵심판 2차 변 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변론기일과달리2차기일부터선고 까지당사자출석의무가없어윤대통 령이출석하지않아도 심리에는 지장 이없다. 법조계에선 ‘체포’ 자체보다 체포에 이르기까지윤대통령이보여준태도를 주목한다.수사와재판절차를계속문 제삼으며제대로응하지않은윤대통 령의태도가 재판관들의심증에영향 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윤대통령은 지난달 12일대국민담화에서“탄핵하 든,수사하든이에당당히맞설것”이라 고했지만,정작수사가시작되자갖은 이유를대며불응했다.지난 3일1차체 포영장집행을거부해‘법위에선대통 령’이란인상도남겼다. “탄핵심판이먼저”라면서도 헌재가 발송한문서를수령하지않는등절차 를회피한 모양새도 부정적영향을 줄 수있다. 윤대통령측은 1차변론준비 기일이임박해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 한 뒤“변론 준비에시간이필요하다” 며기일변경을신청했다. 답변서및의 견서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 주심인 정형식재판관으로부터“계엄선포 한 달이지났는데, 아직의견이없는 것은 이상하다”고지적을받기도했다. 앞서탄핵심판을 받았던 박근혜전 대통령도두차례담화를통해국정농 단사건을사과하고,검찰과특검의수 사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 로 탄핵심판이끝날 때까지수사에응 하지않았다. 당시헌재재판부는결정 문에서“자신의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에대해국민신뢰를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하는대신국민을상대로진실 성없는사과를하고국민에게한약속 도지키지않았다”며“이러한언행을보 면피청구인의헌법수호 의지가 분명 하게드러나지않는다”고질책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다음 주부터 는 탄핵심판정에모습을 드러낼것으 로내다본다.윤대통령측석동현변호 사는이날취재진에게“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의무도한체포집행에 의해 ( 윤대통령은 ) 구금상태가될가 능성이크지만, 그로인해위축되지않 고 ( 탄핵심판에 ) 출석할 것으로 본다” 고말했다. 헌재변론은공개적으로이 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공개석상에 서자신의입장을 설명하며지지층을 결집하려고할것이란얘기다. 다만윤대통령이헌재의변론기일에 출석하려면그의신병을 확보한 공수 처와 협의가필요하다. 헌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 체포된상황에서 ) 변론 에출석하려면,윤대통령측에서 ( 체포 주체인 ) 공수처등과논의를거쳐야한 다”고설명했다. 김진주기자 법조계, 尹태도에주목 대국민담화서“당당히맞설것” 수사시작되자온갖이유로트집 시간끌기에‘법위의대통령’각인 결집위해내주엔변론출석할듯 “탄핵심판에불리하게작용”전망 “계엄군덕에유혈사태발생없어 대통령판단오류에도탄핵안돼” 30 거대야당이가짜뉴스살포해계엄? 헌재에62쪽분량‘궤변’제출한尹 석 변호사는 “그런 절차가 갖춰지 면 대통령으로서당연히허용된 권리 를 행사할 것”이라며윤 대통령의구 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출 석을 시사했다. 석변호사는 “공수처 체포영장집행이불법이지만체포적부 심청구는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목 소리를높였다. 그는16일예정된헌법재판소의탄핵 의출석하겠다고결단해체포하려는측 과충돌없이진행된것”이라고주장했 다.변호인단은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 에체포영장을청구하면서근거로제시 한 ‘공수처법제31조’는애당초적용이 불가능하다며체포영장이위법하다는 주장을반복했다. 김혜지기자 윤석열대통령측이12·3 비상계엄선 포의정당성을강변하는 논리로 ‘더불 어민주당의가짜뉴스 살포’를언급하 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제출한 것 으로확인됐다. 1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2차 답변서에서 계엄선포의주된배경으로 ‘거대야당 의폭주’를 들며, 구체적이유 중 하나 로‘야당과언론노조가장악한언론사 들의가짜뉴스양산’을꼽았다. 윤대통령대리인단은‘청담동술자리 의혹’과‘대장동수사무마의혹보도’를 예로들며“민주당은대통령에게어떻게 든죄를뒤집어씌우기위해끊임없이가 짜뉴스를뿌렸다”며“관계자들을겁박 해허위진술을유도하고있다”고했다. 국회에서‘정치인암살조’의혹을제기한 방송인김어준씨를언급하며“거대야 당이극좌유튜버와함께가짜뉴스생 산공장이됐다”고주장하기도했다. 좌편향된언론이탄핵여론을 선동 하고있다는인식도드러냈다. 윤대통 령측은 “명백히드러나는계엄의실체 와의도를무시한채,거대야당과노조 에지배된언론선동속에계엄선포자 체가 내란죄에해당한다는 단정하에, 제대로된증거조사와법리검토도없 이대통령을파면하는것이있을수있 는일이냐”며헌재의탄핵인용으로정 권이교체되는일은없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결국윤대통령은계엄선포로 국회장악을 넘어언론 통제까지시도 하려고한것으로보인다. 윤대통령측은계엄선포에병력을끌 어들인것역시민주당탓으로돌렸다. 답변서에서대리인단은“민주당과민주 노총,종북사회단체,소위‘개딸’이라는 이재명용병조직집단등의과거행태를 봤을때조직·자극적선동으로대규모 군중을 동원해반정부 투쟁을일으킬 것이명약관화였다”며“병력을동원하 지않으면공공의안녕질서가도저히유 지되지않았을것”이라고강변했다. 그러면서“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직후유튜브라이브방송을통해 지지자들에게국회앞으로 모일 것을 요청해많은지지자들이국회로진입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발생했지만, 군·경 의질서유지임무 수행으로일체의부 상이나유혈사태가발생하지않았다” 고 자평했다. 계엄군 덕에국회의계엄 해제요구안결의가 2시간만에이뤄졌 다고주장하기도했다. 답변서에는 “민주당이한국을 중국 과북한의식민지로만들려고한다”는 과격한표현도등장한다.윤대통령측 은 “허구헌날 종북 굴중, 반미혐일을 외치는 민주당은 도대체어느 나라정 당이냐”며“의회권력을차지하기위해 선거부정도 서슴지않는 반민주·반민 족 패거리들”이라고비난했다. 그러면 서민주당의입법독재로 갈수록심각 해지는글로벌간첩행위에한국이사실 상무방비상태가됐다고도했다.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심 사대상이되지않는다’는입장도구체 화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에대한 대통령권한은 국민이선거를 통해부 여한헌법상권능으로봐야하고,권능 을보장한건계엄에동반된복잡긴박 한상황에대한면책을포함한것”이라 며“비록비상사태에해당하는지여부 에대한대통령의판단실수또는오류 가있더라도 탄핵사유가 될수없다” 고주장했다. 최다원^김진주기자 윤석열대통령측석동현변호사가15일서울서 초구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윤대통령체포후 윤대통령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 최주연기자 “계엄군덕에유혈사태발생없어 대통령판단오류에도탄핵안돼” 㽮 대통령체포 6 2025년1월16일목요일 국민의힘의원 35명은 15일체포영 장집행이시작된새벽 5시부터대통 령관저앞에서공수처규탄 시위를 벌였다. 5선중진김기현나경원의원 이앞장선가운데대구·경북 12명, 부 산·울산·경남 10명등영남권의원이 다수였다. 국민의힘의원들의관저앞시위는 지난 6일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는 45명이참석해이번엔 10명이줄었지 만,이중일부는이날 ‘내란혐의국정 조사 특위’에위원으로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엇비슷한 규모다. 이들은 윤석열대통령체포직후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짓밟혔다”고주장했다. 해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계엄 을 옹호하는 것이아니라, 공수처의 권한없는수사등절차적문제를제 기하는것일뿐”이라고항변한다.‘관 저앞 시위에나오라’는 강성지지층 의집요한 문자 폭탄을 견디다 못해 나온 사람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불법계엄에는 거의목소리를 내지않다가 수사 절차 문제에분노 하는 것은 계엄옹호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당내우려도적지않다. 실제 두차례관저앞시위참석의원가운 데지난달 4일국민의힘의원 18명이 참석한계엄해제표결에참여했던의 원은재선장동혁의원이유일하다. 이성택·윤한슬기자 “민주당, 이제속 시원한가”$ 與, 허탈감 속단일대오 강조 헌정사상 초유의현직대 체포 가이뤄진15일‘수장’을잃은국민의힘 은무겁게가라앉았다.‘대통령없는집 권여당’이된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과의관계에변 화를줘야한다는목소리도슬슬피어 오르고있다.변화와쇄신없이는보수 의부활은 기대하기어렵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른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앞과국회에모여윤대통령체포 중단을 촉구했지만 끝내무위로 돌아 갔다. 윤대통령이내란수괴혐의로체 포된지1시간만에열린긴급의원총회 는 ‘침통함’ 그 자체였다. 심각한 표정 으로속속입장한의원들은간단한악 수만나눈채서둘러착석했다.관저앞 탄핵반대집회에참석했다 돌아온 의 원들은두꺼운패딩속에얼굴을 파묻 은채등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국격이무너진 데대단히죄송 하고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이 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원내 대표에게‘이제속이시원한지’ 묻고싶 다”고입을열었다. 그러면서“지금이 순간 우리의원들보다 국민들께서더 황당하고참담한마음일것이다. 국민 여러분께깊은사죄의말씀을드린다” 고도했다. 보수층을 달래기위해 단일대오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대통령체포는체포영장을발부 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 이만든비극의3중주”라며“대통령께 서국가기관 간의물리적충돌과 불미 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위해불법적 영장집행인데도큰결단을내렸다”고 추켜세웠 . 이어“단호한 결기, 하나 된힘으로부당함에맞서야할것”이라 고다독였다. 의원들은할말을잃었고, 충격은커 보였다. 한 의원은 “지금 같은 비상한 상황에는 의원들이추가 행동에나서 야한다고건의했는데,지도부가 오늘 은 침통한 날이니조용히넘어가자고 했다”며 “발언을 한 의원도 2명정도 에그쳤다”고했다.또다른의원도“의 총에선앞으로 더단일대오로 움직여 야하며이탈하지말자는말이나왔다” 며“오늘은다들말을아끼는분위기였 다”고했다. 다만윤대통령체포를강행한 공수 처와경찰을향한강경모드는유지했 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뒤기자들과만나“내란죄수사권 이없는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문제에대한 법적대응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강조했다.이날 오후에 는즉각오공수처장과우국가수사본 부장 등을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국 민의힘은 공수처와 국수본 등 항의방 문도나설방침이다. 윤대통령체포에 격앙된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행동으 로 보인다. 국민의힘한 의원은 “윤 대 통령을지켜야 한다는 당원들의목소 리가엄청나다”고했다. 다만윤대통령체포와구속등사법 처리에 탄력이붙을 경우 국민의힘도 다음스텝을고민하지않을수없을것 이란 관측이나온다. 헌법재판소가이 르면 ‘2말 3초’에탄핵인용에나설경 우정국은조기대선모드로급속도로 전환될것이기때문이다.국민의힘이노 선변경을고려해야할시기가얼마남 지않은 셈이다. 한 의원은 “조기대선 가능성이커진만큼 당도 변화와쇄신 의모습을보여줘야할것”이라고했다. 정지용^이성택^윤한슬기자 “박수는치지맙시다” 15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 집행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 회. 원내지도부의비공개발언이끝나 자사회자가“고생한원내지도부를향 해박수를부탁드린다”고요청했지만 반응은없었다. 서로 만류했기때문이 다.헌정사최초로‘현직대통령체포’라 는비극적사건이발생한만큼,민주당 은 ‘구속과 파면’을압박하면서도 ‘로 키’로자세를낮췄다. 민주당은이날 오전내내윤 대통령 체포여부에촉각을 곤두세우며사태 를예의주시했다.이날 새벽경찰과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2차체 포영장집행소식이알려지자민주당은 오전6시긴급의원총회를소집했다.기 대와걱정이교차하던순간,경찰과공 수처의기세에굳게닫혔던대통령실의 저지선이뚫리기시작하자민주당은예 정된최고위원회의의공개전환도미루 며비공개회의를이어갔다. 오전10시33분.‘12·3 불법계엄’이발 생한지43일만에민주당이그토록고 대했던윤 대통령의체포가이뤄졌다. 이에박찬대원내대표는 의총에서“많 이늦었지만, 대한민국에공권력과 정 의가살아있다는 사실을확인하게돼 다행”이라며첫 공식반응을 내놨다. 이어“윤석열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 주의회복, 법치실현을 위한 첫걸음” 이라며“ ( 앞으로 ) 구속과 파면을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장에 는윤대통령체포소식을전하는장면 이실시간으로 스크린에비쳤다. 일부 의원은비속어가섞인페이스북게시글 을 올리며윤 대통령체포를 환호했지 만“이럴때일수록평정심을가져야한 다” ( 안규백의원 ) “국민의삶을회복시 키는 데집중하자” ( 김윤덕사무총장 ) 며중진의원들은신중론을당부했다. 이제민주당은민생경제에집중하겠 다는방침이다.이재명대표는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체포에대해 “참으로안타까운일”이라면서도 “이 제신속하게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 생과 경제에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대표는다음주은행연합회를방문 해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확대등과 관련된논의를할예정이다. 대여공세의강도도 체포 이전보다 낮아질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여전 히김건희특검법재추진, 최상목 권한 대행에대한 탄핵을 요구하고있지만 원내지도부는정쟁요소들은일단칼 집에넣어두겠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 령체포국면에서과도한 공세모드가 지지율하락으로이어졌다는지적도있 는만큼,당분간사태를관망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현기자 침통함휩싸인‘충격의총’ 권영세“하나가돼부당함맞서자” 공수처장등직권남용혐의고발도 ‘2말3초’탄핵인용될땐조기대선 “尹과의관계에변화필요”목소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윤석열대통령2차 체포영장집행에나선15일김기현등국민의 힘의원들이서울용산구대통령관저앞에서 입장을밝히고있다. 연합뉴스 “이제민생^경제에집중할때”$野, 표정관리하며전열정비 권영세(앞줄왼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15일국회에서악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재명(앞줄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참석해생각에잠겨있다. 고영권기자 신중론당부한 ‘안도의총’ 박찬대“尹체포,법치실현첫걸음” 의원들,원내지도부향한박수요청 “이럴때평정심가져야$치지맙시다” 과도한공세가지지율하락이어져 김건희특검법등사태관망관측 與의원35명관저집결 “계엄옹호하는게아닌 절차적문제제기한것” 1차시위때보다인원10명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