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D10 사회 미래에셋그룹총수일가가운영하는 기업을부당하게지원한혐의로재판에 넘겨진계열사들이1심에서무죄를 선 고받았다. 같은이유로부과된과징금 불복소송에선업체잘못이인정됐지만, 형사책임은인정되지않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현경훈판 사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 험에16일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게부당이익을귀속시켰 다거나 그럴 가능성을인식하고 용인 했단 점이합리적의심없이증명됐다 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 두회사는 2015년1월부터이듬해12 월까지미래에셋컨설팅이운용하는골 프장과 241억원 규모의내부 거래를 해서부당이익을몰아준혐의로기소됐 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지분 91.86%를보유한회 사로, 두계열사의거래금액은골프장 매출의72%수준에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시정 명령과함께미래에셋자산운용에과징 금 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에5 억5,600만원을부과했다.경영진이직 접지시를내리지않은것으로보고형 사고발은하지않기로했지만, 중소벤 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사 건은검찰로넘어갔다. 검찰은법인두 곳에대해각각 벌금 3,000만 원에약 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 운 사안에대해검찰이정식재판이아 닌법원의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등 을내려달라고청구하는절차다.두회 사는이에불복해정식재판을청구하 고 공정위를 상대로는 불복소송을제 기했다. 앞서나온 행정소송 결과는 계열사 들 패소였다. 당시법원은△계열사들 이적합한 거래상대방선정과정을거 치지않았고△거래결과로 총수일가 의지분가치유지가수월해졌으며△내 부 거래과정에서적어도 박현주 회장 의묵시적승인이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고판단했다. 이날형사사건 1심재판부도계열사 와골프장간거래로미래에셋컨설팅에 결과적으로이익이귀속된사실은인정 했다.그러나미래에셋컨설팅이골프장 운영을맡게된경위와거래를통해매 출을발생시켰다는사실만 놓고부당 이익을귀속시키려했다는의도로단정 할수없다고봤다. 상반돼보이는 두 판결은 ‘국가기관 처분의적절성’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범죄혐의의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의판단기준차이에서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 계열사들 이공정위를상대로제기한행정소송은 대법원에계류중이다. 최다원기자 ‘교제살인^거짓신고’ 20대무기징역$엄벌호소한 동생 ‘눈물’ 16일수원지법성남지원3호법정.판 사 호명에녹색수의를입은 김모 ( 27 ) 씨가들어와법정중앙에멈춰섰다.덤 덤한 표정의김씨를 방청석맨앞에앉 은임모 ( 28 ) 씨가 충혈된눈으로 바라 봤다. 김씨는 선고 공판 내내 꼿꼿이 서있는데, 그에게쌍둥이누나의목 숨 과 가 족 의 삶 을 송두리 째뺏긴 임씨는 몸 을제대로가누지못한 채 바들바들 떨 었다. “무기징 역 에처한다.” 형사1부 재판 장 허 용구 부장판사는 김씨에게중형 을 내 렸 고, 임씨는 그제서 야 공판 내 내 꽉쥐 고있 던 주 먹 을풀었다.어 깨 를 들 썩 이며 흐르 는 눈 물 을 연신닦 아 냈 다. 뉘우침 없는김씨에게죄에상 응 하 는 법의심판을 받게하 겠 다는일 념 으 로엄벌 탄 원서 5,000 여 장을 받아 재 판부에‘무기징 역 ’을 선고해달라고 호 소한그였다.김씨는누나를 잃 은 뒤 다 니던 직장까지관두고 백 방으로 뛰 어 다 녔 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 성을 들어김 씨를 질타 했다.김씨는지 난 해8월 2일 밤 11시40분 쯤 경기하남에있는자 신 의 집 에서함께 술 을 마 시 던 임씨누나 를 살 해한혐의를받는다. 그는 여 자 친 구 ( 임씨누나 ) 가다 른 이성과통 화 했다 는이유로격분해날 카 로운 흉 기로 왼 쪽 가 슴 을 강 하게 찌른 것으로 조 사됐 다. 피 해자심장이관통 될 정도였다.경 찰이김씨 신 고를 받고현장에출 동 했 을 당시 피 해자는이미 맥 박없이 몸 이 차가운 상 태 였다. 재판부는 국 립 과 학 수사 연 구원분석결과등을 종 합해범 행현장에서 피 해자가 ‘과다출혈로 즉 사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재판 부는“심장을 찔린피 해자는 말 한 마디 못 할 정도였다”며“범행수법이일반 인이상상하기어려울 만 큼 매 우 잔혹 하다”고지적했다. 피 해자와사 귄 지19 일 밖 에안된시점에사소한일로 살 해 한 동 기도 납득 하기어렵다고했다. 더 충격을안 긴 건범행이 후 행 동 이 다. 판결 문 에 따르 면김씨는범행직 후 119에 전화 하면서“ 피 해자가 자 신 을 찌르 려다자해를했다”고 말 했다.그러 나검찰 조 사에선‘ 흉 기를 든여 자 친 구 손 을 쳐 내는과정에서 피 해자가 찔린 것 같다’는식으로진 술 을계속바 꿨 다. 김씨가범행 뒤 죄의식을보이 긴커녕 이성을 찾 아다닌정 황 도나 타났 다. 피 해자사 망 당일 향 수등을들고다 니 며 머 리를 매만졌고 다 른여 성의인 스타 그 램 을 살펴본흔 적이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등에남아있었다. 다 음 날부 턴랜 덤 채 팅을 통해 새 로운이성과 만 남을 시도했고, 실제 ‘ 번개 모임’ ( 급 만 남 ) 에나가기도했다. 유 족 은김씨에게 아직사과한 마디듣 지못했다. 재판장은이 런 점들을 종 합 판단해 “수사와 재판에임하는 태 도를 볼 때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않고 유 족 에대 해일 말 의미안함과 죄책 감 도 보이지 않았다”고 꾸짖 었다.이어“ 평 생자 신 의 잘못을 참 회하면서사 망 한 피 해자에게 속죄하면서 여 생을수 감 생 활 로보내게 하는것이 타 당하다”고 덧붙 였다. 임씨는선고 뒤 “무기징 역 이나와 다 행이지만, ( 김씨가 ) 항 소할까 봐마음 이 편 하지않다”고 말 했다.그가 죗값 을제 대로 치러 야 자 신 도 다시 취 업준비를 하면서 잃 어 버린 일상을 조 금이나 마 회 복할수있을거라 강조 했다.선고공판 내내법정 뒤편 에서 숨죽여흐느끼던 임 씨어 머니 는방청 객 들이 빠져 나간 뒤 에 도한 동 안 떠 나지못했다. 그 녀 의 오 열 이 텅빈 법정에가 득퍼 졌다.그 렇 게한 참 을울 던 어 머니 는 휠 체어에겨 우몸 을 실은 채 법원을 떠났 다. 최현빈기자 혹한기전술훈련에나선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소속 K9A1자주포가 16일강원철원군에서포격하고있다. 지난해기존 K9 자주포를개량된K9A1으로개 편한수기사는이날훈련에서첫실사격을실시했다. 철원=연합뉴스 ‘총수일가에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계열사들무죄선고 “다른이성과통화해”흉기살해 119에전화“여친이자해”신고 범행후태연히다른여성찾기도 유족에게는사과한마디없어 법원“평생속죄하며수감생활” ‘불공정 편파 방송’을 조 장했다는이 유등으로해임됐 던 김의 철전KBS 사 장이처분 취 소를요구한소송 1심에서 이 겼 다. 서울행정법원행정5부 ( 부장김 순 열 ) 는김 전 사장이 윤 석열대통령을상대 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 소 소송에서 16 일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 임사유를모두인정할수없고,설령원 고가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행사 하는 등 잘못이있다고 해도 방송 자 유와 독 립 을 보장하려는 방송법목적 등에비춰 볼 때 원고를 해임하는것은 재 량 권일 탈· 남용”이라고설명했다. 2023년 9월 KBS 이사회는김 전 사 장해임제청안을의결했다.△무능방 만 경영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 초 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대국 민 신뢰 상실△수 신료 분리징수관 련 직무유기 와 리 더십 상실△ 편향 된인사로 공적 책임위반△ 취 임당시공약불이행으로 대내 외신뢰 상실△법 률 과규정에위반 된임명 동 의대상 확 대 및 고용안정위 원회설치등6가지를이유로들었다. 야 권이사 5명이표결에불 참 했지만 윤 대통령은제청안을재가했고, 김 전 사장은 즉 각불복소송을 냈 다. 김 전 사장은법원선고직 후 입장 문 을내고“ 저 의해임은공영방송 KBS 의 정치적독 립 성을 전 면적으로 훼손 하는 행위이자 윤 석열 정부의방송장 악 시 도그자체였다”고밝혔다. 후 임인 박 민· 박장범사장 체제에대 해“이 른 바 ‘ 조 그 마 한 파우 치’만 시청 자들의 뇌 리에 깊 게남은 윤 석열 대통 령특 별 대 담 , 8 · 15 광 복절에기미가요 편 성, 계속되는 땡윤 뉴스 논란 등으 로 KBS신뢰 도는 곤 두박 질 치고있다” 고 우 려했다.그러면서“공영방송이무 너 지면 공공성과 다 양 성을 근 간으로 하는 우 리사회 민 주주의는심각한 위 기에직면할것”이라며“ KBS 에 채찍 을 가하되 포 기하고 잊 어 버 리지는 말 아달 라”고호소했다. 최다원^남보라기자 김의철前 KBS 사장‘해임취소’ 1심승소 김의철전 KBS 사장이16일오전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열린해임처분취소소송 1심 선고에서승소한뒤법원밖으로이동하고있다. 뉴스1 법원“해임사유모두인정못해” 김前사장“尹정부방송장악시도” 태 국의유명관 광 지 파타야 에서한 국인 관 광객 을 살 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무기징 역 등 중형이선 고됐다. 창 원지법형사4부 ( 부장 김인 택 ) 는 16일 강 도 살 인과 시체은 닉 등 혐의로 기소된2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무기 징 역 과징 역 30년을 선고하고, 이들에 게각각 10년간 위치 추 적 전 자장치부 착 을명령했다.같은혐의를받는 20대 C 씨에게는징 역 25년과 전 자장치부 착 명령10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범행 의 잔혹 성등을 종 합적으로고려할 필 요가있다”고 양 형이유를밝혔다. A 씨등3명은지 난 해5월3일 태 국방 콕 의한 클럽 에서 돈 을 빼앗 을목적으로 한국인남성관 광객 30대 D 씨를 렌 터 카 에 태워파타야 로 납 치한 뒤살 해하고 대형 플 라 스틱 통에시 멘트 와함께 넣 어 인 근저 수지에유기한혐의로기소됐다. 이들은범행 후 도주했다가사건발 생144일만에모두검거됐다. A·B 씨는 각각 캄 보 디 아와 베트 남에서 붙잡 혔 고, C 씨는국내에서검거됐다.해 외 에서 전화 금 융 사기 ( 보이 스피싱 ) 등으로생 계를 유지해온이들은 수익이생각보 다적어한국인관 광객 을 납 치한 뒤돈 을 빼앗 는범행을공모한것으로 드 러 났 다. 창원=이동렬기자 오너가운영골프장 241억거래 법원“부당이익귀속의도없어” 태국‘파타야한인살인’ 20대주범에무기징역$“범행잔혹성고려” 공범2명각각징역30년^25년 K9A1자주포실사격훈련 “과장 님 이 좋 아하는 단골 식당이 있으면간 편 하고, 그 렇 지않으면그 날 입 맛 파악 해 맛집찾 는 게 더 큰 일이 죠 .” ( 광역 지방자치단체 김모 주무관 ) “업무 추 진비는 쌈짓돈 처 럼 밖 에 서 쓰 고안에서는 훨씬 적은 월 급 받 는 부하 직원 뜯 어 먹 는 과장 님 도 문 제지만, 그 자리만 드 는 계장 님 이 더 나 빠 요.” ( 기 초 지방자치단체 문 모 주무관 ) 공무원 5명중 1명이‘간부 모시는 날’을경험한것으로 조 사됐다. 간부 모시는날은하위직공무원들이 순번 을정하고 사비를 갹 출해부서장 등 상관들에게 밥 을사는관행이다. 행정안 전 부와인사 혁신 처는 합 동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 태조 사에 서공무원 18.1%가 최근 1년이내에 간부 모시는 날을 겪 은것으로 나 타 났 다고 16일밝혔다.이 번조 사는지 난 해 11월 ‘ e 사 람 ’ ( 중앙 부처 ) 과 ‘인 사 랑 ’ ( 지자체 ) 시 스템 에서설 문조 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 부처공무 원 6만4,968명과 지자체 공무원 8 만9,349명등 총 15만4,317명이 참 여 했다. 조 사 결과 악습 , 청 탁 금지법위반 논란 등으로중앙행정기관에서는간 부 모시는 날이 많 이사라졌지만, 지 자체에서는 여전히광 범하게이 뤄 지 는것으로 드 러 났 다. 간부 모시는 날 유경험비 율 은 중 앙 부처에서 10명 중 1명 ( 10.1% ) 꼴 이었지만, 지자체에서는 4명 중 1명 ( 23.9% ) 으로 배 이상 높 았다.한지자 체공무원은 “어 떻 게보면구성원들 이 끈끈 하다는것일수있고, 그래서 없어지지않는 관행이지만 MZ세 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말 이 많 다”고 전 했다. 간부 모시는게일인공무원 도적지않고,없어 질 법도하지만 관 행처 럼굳 어 져쉬 사라지지않고있다 는 뜻 이다. 간부 모시는 날 빈 도 조 사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확 인됐다. 간부 모 시는 날 경험 빈 도는 중앙행정기관 의경 우 월 1, 2회가 46.1%로가장 많 았고 주 1, 2회가 27.3%로 뒤 를이었 다. 그러나지자체에서는 주 1, 2회가 45.9%로가장 많 았고월1, 2회가그 다 음 ( 38.2% ) 을기 록 했다. 모시는 간부의직 급 은 부서장 ( 과 장 급 ) 이57.0%로과반이었다.없어지 지않는이유로는‘기 존 부터지속되 던 관행이기 때문 ’ ( 37.8% ) 이라는 응답 이 가장 많 았다. 행안부는 인사처 · 국 민 권익위원회 와 함께중앙 · 지자체 조 직 문화 담 당 부서를 대상으로이날 ‘간부 모시는 날’ 근 절방안을 모색하기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우 선기관장을 비롯 한 간부들의인식 개 선을 추 진하고, 계도기간을거 쳐추후 다시실 태조 사 를실시할계 획 이다. 아울러 저연 차공무원들로구성된 범정부 조 직 문화혁신 모임인‘ 조 직 문 화새 로고 침 ’ ( F 5 ) 구성원들이직접선 정한 ‘ 조 직 문화 혁신 10대권고사 항 ’ 을안내하고각기관에서이행하도 록 당부할 예 정이다. 황 명석행안부정부 혁신 국장은“이 번 실 태조 사로 간부 모시는 날이아 직도일부 조 직에서관행처 럼 남아있 는 것을 파악 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현시점에 맞 지않는잘못된관행 을 개 선하 겠 다”고밝혔다. 세종=정민승기자 공무원 5명중 1명“최근 1년내간부모시는날경험” 정부 15만명설문조사 중앙부처서10%로감소했지만 지자체는 2배넘어24%달해 <하위직이밥사는관행> 㐰׍ᝉᑱᲥౝ੩㐱Ჭ⪥ 㜬 ℚಾ ھ ᓽₙ㋈㋌᎕㋋㍘㋊㋈㋎ᑎ ㏖⋚ἢᝉ♡㋍᎕㋋㍘㋐㋍㋏ᑎ㍘⎉⅙♽㋏᎕㋐㍘㋊㋋㋐ᑎ㏗ 18.1 % 10.1 % 23.9 % 전체 중앙부처 지자체 ✥ ߅ ㋈଍੽׍ᝉ ᑱᲥౝ੩ℍ چ ⾡⼥⇊ℽ⅑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