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D3 尹 체포 이후 ‘계엄통화’ 비화폰 서버확보 위해$ 경호처등 압수수색조준 윤석열대통령이자신에대한체포 영장을발부한서울서부지법이아닌 서울중앙지법에체포적법성판단을 구하면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의내란혐의수사권논란이법 원으로옮겨붙는모양새다. 통상영 장에대한 법리적다툼은영장을 내 준 법원에서진행되지만, 윤 대통령 측이다른 법원에심사를 요청하면 서법원간관할권문제가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윤 대통령이 청구한체포적부심심문기일을열었 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영장이발 부된피의자가법원에체포가적법했 는지다시한번판단을구하는절차 다. 윤대통령은이날출석하지않았 고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체포적부심은 현행법이보장하는 피의자 권리라서청구 자체는 문제 가없다.하지만윤대통령측이서울 중앙지법에청구서를 낸 것을 두고 는 “전례가없는일”이란 반응이많 다. 형사소송법214조2는 ‘체포적부 심사는관할법원에청구할수있다’ 고 규정하는데,영장 발부법원이적 부심도 맡는 게일반적이기때문이 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발부법원과적부심법원이다 른경우는보지못했다”면서“법원에 서관련논의도이뤄진적이없을것” 이라고말했다. 하지만 ‘관할법원’에대한 명확한 기준이없어이례적이긴해도불가능 하진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문 해 설서’ 격인주석형사소송법에는 ‘관 할법원이라 함은수사검사 소속검 찰청에대응하는 법원을 말하며, 영 장을발부한 법원에한하지않는다’ 고 적혀있다. 재판 경험이많은 한 부장판사는 “주석서가법원공식입 장은아니지만, 적부심도 구제제도 의일환이라 좁게해석할 필요는없 다”고 밝혔다. 영장전담 경험이풍 부한부장판사도“관할은서울중앙 지법에도있는것으로봐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측도이런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 한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서울서 부지법에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서 울중앙지법에영장을 청구하지않 는것은불법”이라고주장해왔던것 과같은맥락이다.석변호사는이날 도 “윤 대통령이계신서울구치소의 관할인서울중앙지법에청구하는게 맞다”고주장했다. 윤 대통령측이방어에좀 더유리 한 법원을고른것이란 분석도나온 다. 서울중앙지법은앞서‘수사기관 간중복’ 등을이유로공수처가 12·3 불법계엄수사를 위해청구한 영장 을기각했다.반면윤대통령체포영 장을내준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직권남용죄가 포함되 고이와관련된범죄를수사할수있 기때문에내란죄를 혐의에포함시 킨것을위법이라고할수없다”며윤 대통령측이의신청을기각했다. 결국적부심관할권이어느법원에 있는지가 우선적판단 대상이될것 으로 보인다. 공수처의체포영장 청 구·집행에대한 실체판단을 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이다른법원에서 발부한영장적법성을 따지는게타 당하지않다고 결론 내리면기각될 수있다. 실질적인 법원 판단을 받아도 윤 대통령석방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 다. 2023년전국법원의구속·체포적 부심인용률은 7.8%에불과하다. 한 부장판사는“대통령관저관할인서 울서부지법에서영장이발부됐다고 해서피의자의절차적권리나방어권 에본질적침해가있다고 보긴어렵 다”며“공수처의변칙적수사가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있지만, 명문법을 명확히어겼다고 단정하긴힘든 상 황”이라고밝혔다. 다만,인용결정이나오면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까지내릴경우 수사 자체 가문제가될수있다”고말했다. 최다원^김혜지^이근아기자 서부지법에서영장발부했는데 중앙지법에체포적부심청구 “공수처수사불법성강조의도” 윤석열 대통령체포에성공한 경찰 이비화폰 ( 보안 처리된 전화 ) 서버를 확보하기위해대통령경호처등에대 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 대통령실핵심참모진으로 수 사가 확대될가능성이있어관심이모 아진다. 16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 하면, 경 찰청국가수사본부 특별 수사단 ( 단장 우종수본부장 ) 은 삼 청동안전가 옥 ( 안 가 ) 과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실에대한 압수수색영장신청을검 토 하고있다. 윤대통령이사용한비화폰서버기 록 을 확보하기위해서다. 여 기 엔 윤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전후로 군 과경찰,대 통령실의핵심관계자 들 과통화한내 역 이담겨있는것으로추정된다. 내란우 두 머 리혐의를받는윤대통령의혐의입 증뿐 아니라, 대통령실참모진등의추 가수사를위해비화폰서버기 록 이반 드 시필요하다는게경찰판단이다. 앞서경찰은 대통령실·경호처에 대 한 압수수색에이미 세 번이나 실 패 했 다.지 난 해12 월 11일계엄관련국 무회 의자 료 를 확보하기위해대통령실압 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 혔 다. 같은 달 17일 엔 계엄당일 윤 대통 령에게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은 조지 호전경찰청장의혐의입 증 등을위해 대통령실청사 내경호처비화폰 서버 에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진입 도 못했다.열 흘뒤 에도 폐쇄회 로 ( CC ) TV 확보를 위해 삼 청동 안가와 경호 처에대한 압수수색에나 섰 으나 역 시 무산 됐다. 경호처는 ‘ 군 사상비 밀 을요하는장 소는 그책임 자의 승낙 없이는압수 또 는 수색할 수 없다’는 등의규정이담 긴형사소송법110조와 111조를 근 거 로 수사기관 진입을 막 고 있다. 특 히 비화폰서버기 록 에대해선 임 의제출조 차거부했다. 그러 나 경찰은 앞으로는 경호처기 류 가 달 라질 수있다고 보고있다. 윤 대통령대한 체포영장 집행후 김 성 훈 경호차장과이 광 우 경호본부장 등 경 호처 내 ‘ 강 경파’로 분 류 됐던 수 뇌 부 입지가 크 게좁아 져 서다. 경찰은15일윤대통령에대한 2차체 포영장집행전 김 차장과이본부장에 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고도집행하진 않았다. 두사 람 이공수처로호송되는 윤대통령경호를 마 치고각각 17일과 18일 경찰에출석하 겠 다고 약 속했기 때문이다.이미조사에응한 박 종준전 경호처장과이진하경비안전본부장에 이어 김 차장과이본부장도출석할가 능성이 높 은데이를계기로경찰에비 협 조적이었던경호처내부분위기에도변 화가있지않 겠 느 냐 는것이다. 경찰이비화폰 서버내 역 을 일부라 도확보하면 최근 차례차례경찰조사 경찰, 4차압수수색영장신청검토 尹혐의입증·참모수사위해필요 경호처에막혀3번이나실패전력 삼청동안가 CCTV 등확보못해 김성훈차장등경찰출석주목 를 받은대통령실참모진으로 수사가 뻗 어나 갈 수도있다. 경찰은지 난 8일 김 주현 민 정수석을 조사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계 엄선포 다 음 날인지 난달 4일이상 민 전행정안전부 장관과안가에모 여 계 엄관련법률검 토 를했다는의 혹 을받 는다. 신원식국가안보실장도 지 난 7 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실장은 지 난달 4일국 회 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통과된 뒤 , 국방부지하 합 동 참모본부전 투 통제실내부의 별 도보 안시설인결심지원실대 책회 의에참 여 했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도 11일 경찰에출석해조사를 받았다.이 들 은 모두 불법계엄을 사전에인지하지못 했다는입장이다. 조소진^이유진^나광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 고있는윤석열대통령을체포한다음날인16일오동운공 수처장이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고있다. 과천=박시몬기자 16일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윤대통령이구금된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모여윤대통령의석방을요구하고있다. 의왕=뉴스1 尹재판 관할권논란옮겨붙어 “방어에유리한법원골라”분석 서울구치소몰려간 㽮 지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