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D4 헌재 탄핵심판 尹대리인단 “계엄안 했으면홍콩^남미꼴 났다” 궤변반복 경호처균열‘여진’$일부강경파, 尹체포협조경호관비난^따돌림 尹멘토정상명^盧탄핵방어조대현$거물급들변호인단합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2차변론기일인1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윤대통령대리인단이착석해있다. 강예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내란 수괴 ( 우두머 리 ) ’ 혐의로 체포되며 관저를 떠났지 만, 강경파와온건파로갈라선대통령 경호처내부에는 여진이계속되고 있 다. 대다수 경호처 구성원은 ‘헌법적 가치’와 ‘상식’을 토대로 공무를 수행 했다고 자부하지만, 강경파 지휘부를 따르는일부 구성원은 체포영장 집행 에협조한직원들을비난하고있는것 으로 16일 파악됐다. 김성훈 차장 ( 처 장대행 ) 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이 른바 ‘김용현 라인’ 지도부가 건재한 이상 경호처내혼란이지속될것으로 보인다. 이날익명을 요구한 한 경호처관계 자는한국일보에“대통령에대한영장 집행후일부 강경파들이집행저지지 시를 불이행한 직원들을 향해비난과 험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전했다. 법과원칙에따라국 가원수의안전을철통경호하는걸생 명처럼여기는 경호처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다. ‘맹목적대통령호위’에대한 강압적 이고 무책임한 지시앞에경호처직원 다수는전날 새벽시작된경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체포영장 집행당시스크럼 ( 인간방어벽 ) 을짜지 않고 정위치근무하며대기하거나, 휴 가를 쓰는 등의방식으로지휘부 명령 에불응했다.이관계자는 “ ( 강경파지 휘부는 ) 정의로운결정을내린절대다 수의경호처직원들을 두려워할 것으 로믿는다”고말했다. 그러나일부 강경파직원들은 윤 대 통령이체포된이후에도여전히‘대통령 절대옹위’를주창하며동료들을비난 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국회운영 위원회는 당초 17일로 예정한 경호처 현안질의도이런내부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의원들에게공 지를보내“윤석열의만행을경호관들 의입을 통해국민들에게가감없이소 개하려고공개현안질의를준비했지만, 대통령실조직내에서협조한경호관들 에대한 왕따 등위협 ( 이있고 ) , 경호관 들의심리상태등을고려해취소했다” 고설명했다.이에경호처관계자는“우 리의싸움은지금부터시작”이라며“국 민이사랑하고 정의로운 경호처가 될 수있도록하겠다”고다짐했다. 경호처전현직관계자들사이에선김 성훈차장,이광우본부장등강경파지 휘부의거취가최대관심사다. 또다른 경호처직원은 “경호처는김용현전처 장아래저질러진온갖 불법과인사전 횡으로 망가져있다”며“김전처장이 심어놓은라인이여전히실권을쥐고있 지만, 외부에우리치부들이노출된만 큼이번기회에사람과제도,시스템,핵 심가치들을뜯어고치는기회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강경파들이하 루빨리체포돼지휘권행사를 막아야 한다는 바람이크다”고도 전했다. 경 찰은 김차장과이본부장을 각각 17, 18일소환조사할예정이다. 나광현조소진기자 ‘김용현라인’지도부건재에혼란 김성훈차장등거취최대관심사 윤석열대통령의변호인단에정상명 전검찰총장 등거물급인사들이잇달 아 합류 하면서 몸 집을불리고있다. 탄 핵심 판 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데 다 수사도 급박하게 돌 아가자적 극 방어 태 세 를취하는 모양 새다. 16일법조계에따르면정상명전총 장과 조대현 전 헌법재 판 관, 김 홍 일 전 방 송 통 신 위원장, 그리고 송 진호 · 송 해은 · 이동 찬 변호사 등 6명이전날 헌법재 판 소에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미 대리인단에 참 여한 김계리 · 도태우 · 배 보윤 ·배 진한 · 서성건 · 윤 갑 근 · 차기환 · 최거훈 변호사 까 지 합 하면 모 두 1 4 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도 전날김계리 ·배 의철 · 이동 찬·송 해은변호 사 등 4 명이선임계를 냈 다. 기 존 배 보 윤 ·송 진호 · 윤 갑 근 · 이 길 호변호사를포 함 하면 모 두 8명이다. 윤 대통령의 40 년 지기인석동현변호사도이날 윤 대 통령체포적부심을앞두고서 울중앙 지 법에선임계를내고변호인단에가 세 했 다.이로 써 윤대통령수사 및탄 핵심 판 법 률 대리인은총17명으로 늘 어났다. 가장 눈 에 띄 는인사는 윤 대통령의 ‘ 멘 토’로 불리는 정상명전 총장이다. 윤 대통령과는 1 994년 대구지검에서 부장검사와 초임검사로처 음 만났고, 20 1 2년 윤 대통령이김건 희 여사와결 혼할 때 주 례 를서는등각 별 한관계를 이어 왔 다. 윤 대통령이검사 시절사직 의사를 밝혔 을 때 만 류 했다는일 화 도 유 명하다.. 조대현전재 판 관은 노무현전대통 령 탄 핵심 판 대리인단에 참 여한적이있 다. 대법원장비서실장 등을거 쳐 당시 여당인열린우리당 추천 으로헌재재 판 관으로임명됐지만, 현재는 보수기 독 교 성향 법조인 단체인 복음 법 률 가회 공동대표를 맡 고있다. 김 홍 일전위원장은 ‘윤대통령이가 장 존 경하는법조인’으로 알 려져있다. 그는대검 중 수부장시절 중 수 2 과장이 었던 윤대통령의직속상관이 었 고, 대 선 때 윤 대통령 캠프 에서정치공작진 상 규 명 특별 위원장을지 냈 다. 김혜지^김진주기자 탄핵심판^尹수사급박한진행에 총 17명으로$추가될가능성도 윤석열대통령 측 이헌법재 판 소의 2 차변 론 기일에서‘1 2·3 불법계 엄 ’이선포 된 배 경을설명하며“대통령이 문 제 삼 지않 았 다면 ( 부정선거등을 ) 아무도 모 르게 넘 어 갔 을것”이라거나“ ( 계 엄 하 지않 았 으면 ) 우리가 홍콩 꼴 , 남미꼴 이나지않 았 을 거라 장담할 수없다” 고주장했다.윤대통령 측 대리인진 술 이지나치게 길 어지면서이 례 적으로재 판 장이 발언 을 끊 기도했다. 헌재는 16일윤 대통령 탄 핵심 판 사 건 2 차 변 론 기일을열 었 다. 국회 측 은 이날 35 분간 소 추 위원, 대리인 순 으로 소 추 사 유 요지를 설명하고 쟁점별 위 헌 · 위법성을설명한 반 면,윤대통령 측 은 대리인 3 명이 돌 아가며 2 시간여동 안소 추 사 유 에대한의 견 을 밝혔 다. 윤대통령 측 은이날계 엄배 경 및필 요 성에대해“ ( 부정선거등 ) 수 많 은 문 제 점 이보이는 데 ,제도권내에서법원과수사 기관이해결하지 못 하 니 대통령이해야 한다고책임을 느낀 것”이라고설명했다. 포고령1호를통해국회의정치 활 동 을방해하려했다는국회 측 주장에대 해선“계 엄 시작을생 중 계로전 세 계에 공포한 건, 국회의원들에게 얼 른 가서 빨리계 엄 해제를 의결하라고 말한 것 이나 다 름 없다”고 말했다. 도리어“대 통령이무 너 져가는헌법질서를수호하 려고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 엄 을 선포 했는 데 , 국회과 반 수권 력 의방해로그 책무를 완 성할수없게됐다”고했다. 윤대통령 측 은 특 히비상계 엄 이대통 령권한임을강조하며“국가비상사태 인지여부,비상계 엄 이 필 요한지여부는 국가원수로서국내외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만이가장 정 확 하게 판 단 할수있고,국회와법원,헌재는그걸심 판 할정보와 능력 이없다”고주장했다. 윤대통령대리인들의진 술 이 길 어지자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은 잠 시휴정 한 뒤 “1 0 분내로 마 치라”고했고,1 0 분 을 넘 기자“ 중 단하겠다”고말했다. 재 판 부는이날 8차기일 까 지지정하 고, 홍 장원전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 지호전경찰 청 장, 곽종 근전 육군특 수 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여인 형 전국 군 방 첩 사령관 등 군· 경지 휘부 5 명에대한 증 인 신문 일정을 확 정 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도 증 인으 로 채택 했으나 신문 일정은 17일재 판 관 평 의에서결정하기로했다. 윤대통령 측 은“일정이 빠듯 해 충 실 한변 론 을하기어 렵 다”며변 론 기일일 괄 지정을 반 대했지만, 문 권한대행은 “재 판 부 평 의에서 충 분한 논의를거 쳤 다”며 받 아들이지않 았 다.헌재는‘국회 회의록 증 거 채택 ’과 ‘수사기록 요 청 ’에 대한 윤대통령 측 이의 신청 도 모 두기 각했다. 김진주기자 尹탄핵심판 2차변론기일 “계엄해제빨리하라고선포생중계” 진술길어지자이례적으로중단도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등 신문일정확정$김용현증인채택 尹측반대에도 8차기일까지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