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D9 종합 루비오 “김정은, 핵무기로 권력유지”$비핵화보다 현실론 설파 ‘12·3 불법계엄’당시경찰이체포 대상정치인명단을국군방첩사령 부터로부터들었다는내용이검찰 공소장에담긴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이방첩사진술만 채 택해 작성한 공소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반박했다. 16일한국일보가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입수한 조 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전 서 울경찰청장 공소장에따르면, 경 찰청국가수사본부이현일수사기 획계장은계엄포고령이선포된이 후인지난달 3일밤11시30분부터 11시52분 사이구인회방첩사 수 사조정과장으로부터두번에걸쳐 체포조편성요청전화를받았다. 구 과장은 당시“경찰인력100 명과호송차 20대를지원해달라” “방첩사 5명,경찰 5명,군사경찰 5 명이렇게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 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이계장이이에“도대체누구 를체포하는겁니까”라고묻자,구 과장이“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 고 답했다고 공소장에적시됐다. “방첩사로부터체포조 안내인원 이필요하다는말만 들었을뿐누 구를 체포했냐고 물어본 사실 자 체가없다”는국수본해명과는배 치된다. 경찰은여전히체포명단과는무 관하단입장을고수하고있다. 국 수본 관계자는이날 한국일보 통 화에서“이계장은 ( 정치인이름을 )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방첩사 측의일방진술만채택한 공소장”이라고부인했다. 공소장엔윤석열대통령으로부 터계엄선포 계획을 미리전달받 은 조지호전청장과김봉식전청 장 등경찰 수뇌부가 무전기사용 자제를당부하며광화문타격대를 조용히국회인근으로이동시키는 등 국회봉쇄를 사전에치밀하게 준비한정황도담겼다. 조전청장과 김전청장은 계엄 선포약 3시간전인지난달 3일오 후 7시쯤서울삼청동안전가옥을 방문해윤 대통령과 김용현전국 방부 장관으로부터계엄선포 계 획을 미리전달받았다. 김전청장 은오후 7시45분부터비상계엄발 령시동원가능한야간근무기동 대현황을 보고받고 오후 9시 16 분엔“광화문타격대를오후 10시 까지국회로 조용히이동시키라” 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부장은 이지시를 하달하며“경비지휘무 전망을 사용하지말고,일반 휴대 폰전화로연락하라”고당부했다. 계엄직전까지보안을유지하려했 던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선포하 는 윤 대통령담화가 발표되자김 전청장은 출동 대기상황을 직접 점검하고기동대배치를지시했다. 조전청장역시 3일밤 11시 40 분쯤서울경찰청공공안전차장등 이‘국회출입을전면차단한 지시 를재고해달라’ 요구했지만 “포고 령을 따르지않으면 우리들이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거부 한것으로나타났다.조전청장은 이어 “영등포서장이국회상황을 지시해도되겠냐,지휘부가나가서 지휘하라”며국회봉쇄를 더철저 히하라고주문했다. 이유진^조소진기자 계엄때체포대상몰랐다던경찰 檢“방첩사에묻고명단들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행정부 국 무장관 후보자도 북한 비핵화에회의 적인식을드러냈다. 국방장관후보자 에이어서다. 정치적생존과 결부된만 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핵무기 개발·보유의지를꺾기가쉽지않을 듯 하다는게차기미국외교사령탑의판 단이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후보자 는15일 ( 현지시간 ) 미연방상원외교위 원회인사청문회에서김위원장에대해 “남은생애권력유지방법을찾아야하 는 40대 ( 젊은 ) 독재자”라며“그는 권 력유지를 위한 보험정 책 으로 핵무기 를사용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대 북정 책 이북한 핵무기·미사일능력 향 상제한에실 패 한 만큼재고해야하는 것아니냐’는민주당 브 라이 언샤츠 의 원 질 문에대한답 변 의일부 였 다. 루비오 후보자는 “그것 ( 핵무기 ) 은 그 ( 김위원장 ) 에게 큰 의미가있기 때 문 에어 떤 제재도 그의 ( 핵 ) 능력개발을 막 지 못 했다. ( 제재는 ) 사실그가 그것 을개발하는 데 필요한자원을확보하 는것역시 못막 았다”고 덧붙였 다. 물 론 비핵화 포기의사의 천 명은아 니다. 그는 “‘ CVID ’ ( 완 전하고,검 증 가 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 는 환 상” 이라는 샤츠 의원도발 질 의에도“대북 정 책 을 더광 범 위하고 진지하게 살펴 보는 데 관 심 이있다.이자리에서‘이게 그문제에대한 향 후미국입장’이라고 말하기는어 렵 다”며 신중 한 태 도를유 지했다. 그러나그가주 목 하는것은이상대 신 현실이다. “우리가 남북한, 어 쩌 면 일본, 그리고 궁극 적으로미국까지포 함 하는 우발적전 쟁 의위험도를 낮추 기위해무 엇 을 할 수 있는지 봐 야 한 다”며“ ( 북한이외의 ) 다 른 나라들이 각 자핵무기프로그 램 을 추 구하도 록 자 극 하지않으면서위기를 막 기위해우 리가무 엇 을 할 수있 느 냐.이게우리가 찾는 해결 책 ”이라고 말했다. ‘위기관 리’를 강 조하며한국과일본의독자핵 무장가능성에도선을그은것이다. 이 런언급 의 암묵 적전제는 북핵실 체인정이다.이는전날상원군사위청 문회에서북한을 ‘핵보유국’ ( nuclear power ) 이라 부 른 피 트 헤 그 세스 국 방장관 후보자나, 지난해대선선거전 당시“핵을 가진 나라 와 는 잘 지내는 게 좋 다”며김위원장을 거 론 한 트럼 프당선자 모 두 갖 고있는공통인식일 수있다. 한국외교부는 향 후미국의대북정 책 검 토 과정에서트럼프 행정부 와 긴 밀히소통·공조하겠다는입장이다. 외 교부당국자는본보에“루비오후보자 의북한비핵화관 련언급 은보다 폭넓 게대북정 책 을 검 토 해야 한다는 취 지 인것으로이해한다”고말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미국 연방의회의 대표적인대 ( 對 ) 중 국 강 경 파였 다.2020 년중 국이그의입국을 금 지했을정도 다.이날청문회답 변 에도그의‘ 매파 본 색 ’은여전했다. “ 억압 , 거 짓 말, 속임 수, 해 킹 , 도 둑질 을 통해미국의 희 생 속 에 서 글 로 벌초강 국지위에 올랐 다”며 중 국을 맹 공했다. “미국과 거의대등한 수준의적국”이라고 중 국을 평 가하며 경계 감 도 드러냈다. 이날 상원정보위 인사청문회에출석한 존 랫클 리프 중 앙 정보국 ( CIA ) 국장후보자역시다르 지않았다. “ CIA 는 중 국과 중 국 공 산 당의위 협 에 강 도를 높 여계 속집중 해 야한다”고말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곽주현^문재연기자 루비오미국국무장관후보자가15일의회상원외교위원회에서열린자신의인사청문회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전경찰청장등공소장에적시 경찰“방첩사일방진술만채택 물어본사실없어명단과무관” 조지호^김봉식등경찰수뇌부 “무전기자제”계엄준비정황도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불 법계엄선포부터체포까지이어진 한 달여간의한국 내정치적 혼란 에대해 “한국민주주의의 토 대가 강 하다는것 을보여 줬 다”고 평 가했다. 매슈 밀러미국무부 대 변 인은 15일 ( 현지시간 ) 브 리 핑 에서윤대통령이내 란 수 괴혐 의로체포된것이적법하다고 보 느 냐는 질 문에“한국의법해석에대 한 문제는 얘 기하지않겠다”며“ 모든 질 문에대한 답은 한국의 헌 법과 법의 지배에부 합 해이 뤄져 야한다고생 각 한 다”고답했다. 밀러대 변 인은일 련 의과정에서한국 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점 을 특 히 강 조했다. 그는 “지난주 토 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한국에있 었고,우리가직접 목 격한것 중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의회 복 력이작동하고 있다는점”이라며“ 때때 로 모든 국가에 선민주주의가 시험받게되는 데 , 중 요 한것은국가가어 떻 게그에대 응 하는 지에있다”고 말했다.이어“우리가 본 것은 한국이민주적기반의 강 인 함 을 보여주는방식으로대 응 했다는점”이 라고 덧붙였 다. 한편 현직대통령체포라는 초 유의 사 건 이한국사회를 예 측 곤란 한위 기에 빠뜨렸 다는미국 싱크탱크 의분석도나 왔 다.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인전 략 국제문제연구 소 ( CSIS ) 의 빅 터차 ( 사진 ) 한국석 좌와엘런 김선 임 연구원은이날 CSIS 산 하북한전문사이트‘분단을 넘 어’에 올린 문답식분석 글 에서이렇게 밝혔 다.이들은“계엄령선포 43일만에이 뤄 진윤석열대통령체포는한국사회를 미지의영역으로 몰 아 넣 은 전 례 없는 사 건 ”이라며“계엄령선포부터체포까 지의과정에서한국 민주주의의회 복 력과 취 약성이동시에드러났 고, 국민 분열은 더 심 화했다” 고진단했다. 곽주현기자 워싱턴=권경성특파원 美국무부“尹체포까지과정, 韓민주주의토대강인함 보여줘” 美싱크탱크CSIS빅터차한국석좌 “韓사회미지의영역으로몰아넣어” 인사청문회서‘위기관리’ 강조 “어떤제재에도북핵개발막지못해 우발적전쟁위험도낮추는게중요” 韓日독자적핵무장허용엔선그어 “中,해킹^도둑질로초강국지위올라” 대표적對중국강경파본색은여전 < 繟 국무장관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