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체포 저지 ( 특수공무 집행방해 ) 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김성 훈 대통령경호처차장이 17일 경찰에 체포됐다.경호처내‘강경파’로꼽히는 김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 경찰을 막 은 것은 ) 법률에따른정당한임무”라 는답변만반복했다.경찰은김차장이 경호처직원에게증거인멸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도수사를확대할방침이다. 김차장은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 울 서대문구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차장은 조사실에들어서 기전취재진과 만나 8분간 작심발언 을쏟아냈다.그는‘영장집행을막았다 는혐의를인정하느냐’는질문에“영장 이정당한지옳은지판단하지않는다” 며“정당한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 라고말했다. 지난 3일윤대통령1차체포영장집 행당시관저내 ‘인간방패’ 등 저지선 구축이대통령지시였냐는 질문에도 “지시가아니고,법률에따라경호임무 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경호관에 게무기사용을지시한적이없고,경호 처직원들은 무기를 상시휴대한다고 도했다. 김차장은 되레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를비판했다.윤대 통령체포영장을집행하는과정에서영 장제시나 고지, 관저진입에대한 협의 가없었다는것이다.경찰관계자는김 차장 주장에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 다”고잘라말했다. 그는미리준비한 듯윤대통령이전 하는메시지를읊기도했다.김차장은 “윤대통령께서는 ‘추운겨울에도차가 운 바닥에서오로지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저렇게지지하는분들을생 각할때마다마음이아프다.내가더기 운을 차려서꿋꿋이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국민에게사과할 의향이있냐 는취재진질문엔답하지않았다. 그는경호처창립60주년행사와윤 대통령생일파티를 겸했다는 건인정 했다. 김 차장은 그러나 경호처직원 들을업무외적으로 동원한 것아니냐 는지적에대해선발끈하기도했다. 그 는 “여러분들은친구들이축하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냐”며 “업무적인 걸떠나사람이살아가는세상”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직원들은 2023년 12월 18 일용산 대통령실강당에서뮤지컬렌 트의‘시즌스 오브 러브’ ( Seasons Of Love ) 가사를 “84만5,280분 ( 대통령 취임후 지난 시간 ) 귀한 시간들 오로 지국민만 생각한 당신”으로, 가수 권 진원의‘해피버스데이투 유’ ( Happy Birth d ay T o Y o u ) 가사를“ 새 로운대 한민국위해서하 늘 이 우 리에게보내주 신 대통령이 태 어나신 뜻깊 은 오 늘 을 우 리 모두 가 축하해”라고 바 꿔 불렀 다.김차장은“ ( 노래 제작등에 ) 세 금 이 들어간적없다”고 밝혔 다. 김차장은이날 체포 된 이후에도여 전히‘경호처장직무대행’ 역 할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직무 수행이안되는 상 황 이지만, 김차장이사의를 표명 하 지않아 지 휘 권이유지되고 있는 것이 다.경찰은이 르면 18일김차장에대한 구 속 영장신청을 검토중 이다. 경찰은김차장을포 함 한‘강경파’경 호처지 휘 부에대한조사를이어가겠다 는 방침이다. 18일출석 예 정인이 광우 경호본부장에대해서도이미체포영장 이발부 된 상 태 다.경찰은김신가 족 부 장에게도 20일 오전 10시 까 지출석하 라고재차 요 구했다. 조소진기자 “국회의원끌어내라” 尹 지시여부 판단에구속 갈린다 ‘尹체포저지’김성훈체포$“정당한경호수행”강변 尹, 재판전사법부설득기회$영장심사직접출석가능성도 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방해관련특수공 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고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구 속 전피의자 심 문 ( 영장실질심사 ) 에선 12 · 3 불 법계 엄 직후이 뤄 진후 속 조 치 가 윤 대통령의 직 접 지시에따른것인지가 핵 심 쟁점 이 될 전 망 이다. 윤 대통령 측 이지적해 온 공수처의내 란 죄수사권에대한 법리 판단도 함 께내려질것으로 예 상 된 다. 법원이구 속 영장을 발부하 면 윤 대통 령은내 달초 구 속 상 태 로재판에 넘 겨 지게 된 다. 윤 대통령에대한 영장심사는 18일 오후 2시서울서부지법에서차은경부 장판사 심리로진행 된 다. 피의자는 통 상영장심사에직 접 출석하지만, 윤 대 통령은“공수처수사는 불 법이고서울 서부지법은이사건 관할 법원이아니 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 불 출석가 능 성도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제 출한 수사기 록 과 검 사의주장, 피의자 의 항 변을 근 거로 ① 범죄혐의 소명② 증거인멸 우 려 ③ 도주 우 려를 종합 적 으로판단해영장발부여부를 결 정한 다.‘출석 요 구 불응 ’이나 ‘ 불응우 려’만 으로발부되는체포영장과 달 리, 구 속 영장은 범죄혐의가어느 정도 소명돼 야 발부 된 다. 재판부는피의자가 현 직대통령이라 는 점 을 감 안해증거인멸이나 도주 우 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 적으 로따 져볼 것으로 예 상 된 다. 검 찰출신 의한변호사는“국 회 의원이나고위공 직자의경 우 도주 우 려가 높 다고 보지 는않는다”며“내 란 혐의가 얼 마나 탄 탄 히 소명 됐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 고내다 봤 다. 영장심사에선 계 엄 선포 전후 전 개 된△ 국 회봉쇄 와계 엄 해제의 결 방해 △ 주 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 선거 관리위원 회점 거 및 서버반출 시도 등 불 법적후 속 조 치 가 윤 대통령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핵 심 쟁점 이 될 전 망 이 다. 검 찰조사에따 르면 윤대통령은조 지호 경찰청장에게“국 회 들어가려는 의원들다체포해. 잡 아들여. 불 법이 야 ” 라고직 접 지시했다. 이진 우 수방사령 관에게는“ 총 을 쏴 서라도문을부수고 들어가서 끌 어내라”고다그 쳤 고, 곽종 근 특전사령관에게는 “문 짝 을 도 끼 로 부수고서라도안으로 들어가서다 끄 집어내라”고지시했다. 윤대통령 측 은 그러나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없 고, 끌 어내라는지시도한적이없다”며 혐의를부인하고있다. 법조계에선 군 경지 휘 부등 핵 심피의 자대부분이구 속 기 소된 만 큼 , 윤대통 령혐의도 충 분히 소명될 것이 란 전 망 이 우 세하다.다만영장청구주체인공 수처가 직 접 수사한 내용보다는 검 찰 과 경찰에서이 첩 받은 기 록 을 토 대로 영장심사를준비했다는 점 이변수다. 법원은이 밖 에계 엄 이내 란 죄구성 요 건을 갖췄 는지, 윤대통령 측 이제기한 공수처수사권한,법원관할문제등도 함 께판단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 구 속 여부는18일오후 늦 게나1 9 일오 전에 결 정 될 것으로보인다. 구 속 영장이발부 될 경 우 , 윤 대통령 은 헌 정사상 처음으로 구 속 되는 현 직 대통령이 란 기 록 을 남기게 된 다. 윤대 통령이구 속 되 면 향후 형 사 절 차 시간 표 는 법에따라 자동적으로정해진다. 형 사 소 송법상구 속 수사는체포시 점 에 서 최 대 20일 까 지가 능 하다. 공수처는 10일안 팎 으로윤대통령을조사한 뒤 사건을 검 찰에이 첩 할 계 획 이다. 검 찰 은구 속 기한이도과하기전인내 달 3, 4 일쯤 윤 대통령을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 망된 다. 윤대통령 측 이향후구 속 적 부심을청구할 경 우 기 소 시 점 은 다 소 늦춰 질수있다. 최동순기자 오늘尹구속영장심사쟁점은 ‘현직대통령’도주우려판단보다 계엄관련내란혐의소명에초점 “尹지시”피의자대부분구속기소 내란죄요건^공수처수사권한등 재판부법리판단도쟁점가능성 영장발부땐내달 3일쯤기소할듯 국수본출석, 취재진에작심발언 “尹, 차가운바닥지지자들걱정 힘내자유대한민국지키겠다해” 尹생일에직원동원^찬양가지적에 “친구축하노래안해주나”발끈 金사의없어‘경호처장직대’유지 <경호처차장> Ԃ 1 졂 ‘ 힏샎 옇 묺콛폏핳 ’ 펞컪몒콛 윤대통령 측 은 그간 공수처에내 란 죄수사권이없다며조사에 불응 했지 만, 법원에서구 속 영장 심사가열 린 다 면응 하겠다는입장을보였다.윤대통 령입장에서도 영장심사는 정 식 재판 전에사법부를 설득 할 수있는마지막 기 회 다. ‘비상계 엄 은 대통령의고유권 한이자 통 치 행위’라는 게윤 대통령의 일관 된 주장이다. 영장이발부되 면 윤 대통령은 구 속 기한 ( 체포시 점 으로부 터최 대 20일 ) 내 재판에 넘 겨지게 된 다. 다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구 속 영장을청구한것 을 놓 고 윤 대통령 측 이영장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구 속 적부심등 불 복 절 차를 밟 을수있다.공수처관계자는 “통상체포영장을발부받은법원에구 속 영장을청구한다”며“체포적부심기 각등으로공수처수사권이나관할문 제는법원에서해 소 됐다”고 밝혔 다. 한 편 ,윤대통령은이날법률대리인인 윤 갑근 변호사를통해“조 금불편 하 긴 하지만구 치소 에잘있다”며“그동안국 민들께 드렸던 말 씀 들을다시 읽 으며마 음을가다 듬 고지나 온 국정을되 돌 아보 고있다”고말했다.이어“ 많 은국민께서 추운거리로나와나라를위해 힘 을 모 아 주고계신다고들었다”며“국민여러분 의 뜨 거운 애 국심에 감 사하다”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청구된17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 방법원청사주변의경계가강화되고있다. 뉴스1 구속영장청구된서부지법경계강화 D4 尹 대통령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