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D9 사회 ‘한국인야스쿠니합사 철회요구’ 또 외면한日대법$ 유족들 ‘울분’ 제2차 세계대전당시일제에강제징 용돼숨진한국인의유해를 ‘야스쿠니 신사합사대상에서빼달라’는유족들 의목소리를일본최고재판소 ( 한국대 법원에해당 ) 가또다시외면했다.야스 쿠니신사에는 A급 전범이묻혀있는 만큼,한반도출신군인·군무원들을이 곳에무단합사한조치를취소해달라 는요구를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한국인합 사자 27명의유족들이2013년제기한 ‘야스쿠니신사무단합사취소소송’에 서원고들의청구를기각했다.이날오 전11시에시작한재판은 5분도걸리지 않은채끝났다.재판부가설명한기각 사유는 “제척기간 ( 원고가 책임을 물 을수있는법정기간 ) 인20년이이미지 나소송이성립되지않는다”는게전부 였다. 한국인희생자가 야스쿠니신사 에합사된 시점이 1959년이기때문에 1979년이전에소송을내야했다는뜻 이다. 그러나한국인유족이가족의합 사사실을알게된것은1990년대후반 부터였다는점에서‘궤변’이다. 하급심의원고패소 판결이유와도 달랐다. 앞서1·2심은 “원고의권리와 이익이크게침해됐다고볼수없다”는 이유를들었다. 유족들을지원해온김 영환민족문제연구소대외협력실장은 “ ( 최고 ) 사법부가본안판단없이도망 간셈”이라고비판했다. 유족들은 허탈함을 감추지못했다. 원고 박남순 ( 81 ) 씨는이날 도쿄 최고 재판소앞에서취재진에게“너무 허망 해서말이안나온다”며“ ( 일본정부는 ) 아버지가돌아가셨고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다고알려주지도않았는데 ‘제 척기간이지났다’는게말이되느냐”며 억울함을토로했다. 원고측변호인인 아사노후미오변호사도“민법상제척 기간을적용해기각한것은 매우 부당 한결론”이라고질타했다. 이번소송과 유사한 법정다툼은이 전에도있었다. 야스쿠니신사의한국 인희생자무단합사사실을뒤늦게알 게된유족들은 2001년과 2007년각각 소송을냈다. 그러나모두최고재판소 에서기각됐고, 2013년제기된 3차 소 송역시똑같은결과가나온것이다. 다만 유족들과일본 시민단체가 24 년간 쏟은 노력의결실도있었다. “유 족 주장이타당하다”는 반대의견도 나왔기때문이다. 미우라 마모루최고 재판소재판관은“유족이합사를양해 하지않았고, 유족의고통호소에이유 가있다”며제척기간을적용할수없다 는 의견을 냈다. 아사노 변호사는 “원 고주장의정당성을인정한만큼,이를 무기로 계속 싸우자”며 유족들을 위 로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 협의회공동대표도 “우리의노력이판 결문에담겼다. 미래세대를위해일본 의사죄를받아내자”고외쳤다.일본시 민단체는 최고재판소를 향해한국어 로“이기자”는구호를외치기도했다. 판결이후 유족들은 도쿄야스쿠니 신사를찾았다.신사관계자와만나합 사 취소가 필요한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담당자는 코빼기도 보이지않 았다.경비원만나와서면담 거 부를알 렸 다.일본인유족이 참배 하러오면 직 원이나와 안내하는 관 행 조차 지 키 지 않은것이다. 스무 살쯤 무 렵 ,일본이일 으킨 전쟁 에강제로 참여 했다가 중 국에서전사 한할아버지의유해를야스쿠니신사에 서빼내기위해도쿄를찾은 손 자박모 ( 5 6 ) 씨는 울분을 쏟아냈다. 박씨는신 사를향해“대체무 엇 이두려 워 서이러 는것이냐.이 렇 게대 접 하려면신사에서 할아버지이 름 을빼라”고외쳤다. 도쿄=류호특파원 19 6 0년대 베트 남전쟁당시한국군이 자 행 한 ‘ 퐁 니· 퐁넛학살 사 건 ’피해자에 게한국정부가 배 상해야한다는판결 이 항 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일 곱 살 에 고아가돼야했 던 피해자는“이번 승 소 로그날희생된원 혼 들도위로를받았 을것”이라고안도했다. 서울 중앙 지법민사 항 소3 - 1부 ( 부장 이 중 민 ) 는 응 우 옌티탄 ( 6 4 ) 이한국 정 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 해 배 상청구 소 송에서17일정부측 항 소를기각했다. 앞서1심은 사실상 원고전부 승 소 판 결했다.재판부는“국가 배 상법적용 배 제,소 멸 시 효완 성 등 피고주장을모두 배 척한다”고설명했다. 응 우 옌 은“19 6 8년2 월 12일한국해 병 제2 여 단부대원들에의해어 머 니와 언 니, 남동생을 잃 고나와오 빠 도 총 상을 입 었다”며2020년소장을냈다. 베트 남전 이한 창 이 던 19 6 8년에 응 우 옌 이 살던퐁 니· 퐁넛 마을에서만주민70 여 명이한국 군에의해 학살 됐단의 혹 이제기됐다. 재판에서한국 정부는 △ ‘ 퐁 니· 퐁넛 사 건 ’은 국군 으 로위장한 북 한군이나 베트 남군 공 격 에의한 것이며 △ 전시 상 황 에서 살 상은어 쩔 수없는것이라 고주장했다. △ 피해를인정할수있다 고 해도이미 50년이 넘 어소 멸 시 효 가 완 성됐고 △ 국내법에 따 라 배 상해야 할의무도없다고 맞섰 다. 법원은그러나 베트 남전민간인 학살 사 건 에대한 첫 국가 배 상판결을내 린 1 심에이어2심에서도 응 우 옌 의 손 을들어 줬 다. 주 월 한국군작성자 료 와미국해 병 부대원진 술 ,주민의무장상태 등 을 종 합하면, 한국군이마을주민들을공 격 한것 으 로보는게타당하다고 봤 다. 재판부는 ‘ 배 상청구권 행 사 가 능 시 점이지났다’는정부 측 주장에대해서 도“국 교 단 절 로청구권을 행 사하기어 려 운 상 황 에서한국정부는아무 런근 거 없이마치 객 관적조사를 거쳐확 인 한 것 처럼 ‘위장 공 격 ’ 주장을 반 복 했 다”며“청구권을 행 사할 수없는 사유 가있었다고인정된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응 우 옌 이 겪 은 피해를 감 안하면, 한국이지급해야 할 배 상 액 은 4,000만 원이돼야 한다고 산 정했다. 애초 청구 액 이3,000만원에 불 과한점 을 감안해전 액 을 인용하면서지연 손 해 금 지급시점만달리했다.원고측주 장보다정신적고통의정도를 더 심각 하게인정한셈이다. 베트 남 현 지에서 승 소 소 식 을 접 한 응 우 옌 은 화 상 으 로“그동안 힘겨운 시 간들이 많 았는데정말기 쁘 다”며“다 른 사 건 들도 잘살펴봐 주셨 으 면 좋겠 다” 고말했다. 응 우 옌 은 퐁 니· 퐁넛 사 건 을 진실 규 명대상에서 배 제한진실· 화 해를 위한과 거 사정리위원회를상대로도소 송을이어가고있다. 최다원기자 공 직선거 법위반 혐 의로재판을받고 있는박상 돈 ( 사진 ) 천 안시장이당 선 무 효 위기에 놓 였다. 대법원이고법 으 로 돌려보 낸 파 기환송심에서도징역 형 의 집행 유 예 를 선 고받았다. 17일대전고법제1 형 사부 ( 부장박진 환 ) 는공 직선거 법위반 혐 의의박시장 에게징역 1년에 집행 유 예 2년을 선 고 한 2심을 파 기하고,징역 6개월 에 집행 유 예 2년을 선 고했다. 1심은박시장에 게무죄를 선 고했 으 나 2심은박시장의 유죄를인정,당 선 무 효형 인징역1년에 집행 유 예 2년을 선 고했다. 공 직선거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 이 확 정되면당 선 이무 효 가된다. 박시장은 2022년제8회전국동시지 방선거 에서공무원의지위를이용해 선 거운 동을 기 획 ·실 행 ( 공무원지위를 이용 한 선거운 동 ) 한 혐 의 로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 등 에 ‘ 천 안시 실 업률 전국 최 저 , 고 용 률 2위’라고기재하면서‘인구 50만 이상도시기 준 ’이라는점을 누락 한 혐 의 ( 허위사실공표죄 ) 도적용됐다. 앞서대법원은박시장에대한 2심판 결을 파 기하고 사 건 을 대전고법 으 로 돌려보냈다.허위사실공표에서과실을 미필적고의로 인정해유죄로 판단한 잘 못이있다는이유에서였다.그러면서 도 공무원지위를이용한 선거운 동은 원심의유죄판단을 유지했다. 파 기환 송심에서도 공무원지위를 이용한 선 거운 동은 유죄로인정됐다. 박 시장은 “ 숙 고해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며상고계 획 을 밝혔 다. 최두선^윤형권기자 베트남전한국군민간 학살 항소심도“韓정부배상책임” 의료계행사여야총출동$정부^여당혼쭐 박상돈천안시장, 파기환송심도당선무효형 강정혜인권위원도‘尹방어권보장’발의철회 일본정부를상대로야스쿠니신사한국인합사취소소송을제기한원고박남순(맨오른쪽)씨와박씨 소송을도운이희자(오른쪽두번째)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공동대표가17일일본도쿄 최고재판소앞에서원고패소판결이후최고재판소를규탄하고있다. 도쿄=류호특파원 재판에서승소한 응우옌티탄(화면)이 17일서 울서초구서울지방법원앞에모인시민들에게 소감을밝히고있다. 뉴시스 1968년발생퐁니·퐁넛학살사건 “정부,근거없는위장공격주장만”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심해잠수사들이17일경남창원시진해해군기지근해에입수해군가를 제창하고있다. 절기상 ‘대한’에 혹한기훈련에나선대원들은단체달리기,입수훈련, 오리발수영을실시했다. 창원=뉴스1 “겨울바다안두렵다” SSU혹한기훈련 윤석열 대통 령탄핵 심판과 내 란 혐 의수사·재판에서 방 어권을 철저히 보 장하라는 권고를 내려고안 건발 의에 이 름 을 올린 강정 혜 국가인권위원회비 상임위원이 발 의를 철 회했다. 17일인권위에 따르 면, 강 위원은이 날 오전인권위에 ‘ ( 긴 급 ) 계 엄선포 로 야기된국가적위기 극복 대책권고의 건 ’에관한안 건철 회서를제출했다.해 당 안 건 에는 헌 법재판소와 수사기관 을 향해 방 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이실 렸 다. 안 건 의 배 경설명대목에 선윤 대통 령 의비상계 엄선포 를두 둔 하는내용도나 왔다.‘계 엄선포 는 헌 법이대통 령 에게부 여 한고유권한이며,대통 령 이계 엄선포 를결심한이상국 방 부장관 등 이그러 한대통 령 의결심을 뒷 받침하는것은 잘 못된게아니고비 난 받을일도아니다’ 라는내용이대표적이다.강정 혜 김용원 김 종 민 ( 원명스 님 ) 이한 별 한 석훈 위원 등총 5인이이안 건 을공동제출했고,안 창 호인권위원장결재도받았다. 안 건 내용이알려지면서시민단체와 종교 계, 대 학 생 등 이강하게반 발 했다. 앞서전날 서울 봉 은사 주지인김 종 민 비상임위원은임기10 개월 을남기고사 직 서를제출했다. 두사 람 의 철 회로 윤 대통 령방 어권보장안 건 에이 름 을 올린 위원은3명 으 로 줄 었다.안 건발 의자과 반이 철 회하면 ( 인권위의 ) 안 건 상정의 무가 사라진다.인권위는 20일회의를 열 어상정을 논 의할계 획 이다.한 편 이안 건 을 논 의하기위해이날국회에서 열린 운 영위원회에서야당의원들은안위원 장에게권고안을상정하지말것을요구 했지만,안위원장은“ 철 회할권한이없 다”며버 텼 다. 손현성^박세인기자 1명더철회하면상정의무없어져 안창호,野철회요구에“권한없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징역형집유 박시장“상고여부등대책숙고” “우리나라지 금 자 랑 할게 뭐 있 습 니 까? 첫째 가 의 료 아 닙 니 까? 외국에서 ( 한국 ) 와서수 술 받고, 성 형 수 술 도 받 고 하는데그 렇 게만 든 게 누굽 니 까? 의 료 계아 닙 니 까!근 데그것을 죽 사 발 만들면돼요 ? ” 17일 오전 서울 용 산 구 대한의사협 회 ( 의협 ) 회관에서 열린 의협· 병 원협회 공동주최신년하 례 회에 선 정부· 여 당을 향한호통이쏟아 졌 다. 특히축 사에나 선 유태전 병 원협회명 예 회장은단상을 내리치며이자리를찾은국민의 힘 의원 들을향해목소리를 높 였다. 혼쭐 이 난여 당지도부는 자세를한 껏낮췄 다. 축 사에나 선 권성동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어 르 신 ( 유태전명 예 회 장 ) 께 야단을 많 이 맞 았 더 니정신이하 나도없다. 의 료 진들의 헌 신에감사 드 린 다”고말했다. 의협신년하 례 회는 원래의협간부, 보 건복 지부 관계자 등 이일부 참석 하 는 협회내부 행 사였다. 지 난 해 엔 의협 회장, 복 지부차관, 더불 어민주당원내 대표정도가 참석 해조용 히 치러 졌 다. 그러나이날은 현 역국회의원만19명이 참석 했다.국민의 힘 에서는권영세비상 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 훈 정책위의장 등 최고수 뇌 부 3인 방 을 포 함해13명이 행 사장을찾았다.안 철 수, 인요한, 한지아 등 의사출신국회의원 도출동했다. 반면, 복 지부에서는 참석 하지않았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 령 의 의대정원정책을스스로비판하며 여 야 의정협의체재가동을 제안했다. 권원 내대표는 “이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 고 있다. 대 화 하자”며 강원도의사회장을지 낸 김 택 우의협회 장과의‘지연’ 까 지강조했다. 그는 “나 도강원도강 릉 이지역구다.강원도사 람끼 리해결하자”고했다.안 철 수의원 은“정부는그동안추진해온것들을전 부 철 회해야 마 땅 하다”며“그 렇 게하 고나서 여 야의정협의체를구성해지 혜 를모아야한다. 당장내일이라도 업 무 협 약 을작성해야한다”고말했다. 더불 어민주당에 선 박주민보 건복 지 위원장 등 4명이 참석 했다. 민주당은 정부 주도의 여 야의정협의체나의 료개 혁특 위대신국회로 논 의의장을 옮겨 오자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열린 마 음으 로 수평적인 대 화 를할 준 비가돼있다”고말했다. 여 야가의협신년하 례 회에 총 출동한 것은 국민적관심이 높 은 의정 갈등 해 법에대한 주도권을 쥐 기위한 것 으 로 풀 이된다. 의정 갈등 의 핵 심인 202 6학 년도의대정원 규 모가 2 월까 지는 확 정 돼야 하지만 유일한 법정의사단체인 의협은 여 야제안에모두 시 큰둥 한 상 황 이다.김회장은이날“지 금 상태로는 의대 교육 이 불 가 능 하다는 사실을 정 부스스로인정하고제대로된의 학교 육 의마스터 플랜 을제시해야 한다”고 재차요구했다. 원다라기자 신년하례회여야현역19명참석 與“정부잘못커,협의체구성하자” 野“국회차원수평적대화준비돼” 1959년한국인희생자무단합사 韓유족들이낸‘취소청구’소송에 법원“제척기간지나”5분만에기각 “본안판단도없이회피”유족분통 유족들, 판결후신사찾았지만 담당자는관행도깨며면담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