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다시 트럼프 시대 B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인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 으로 전 세계에 보편관세를 부과했 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진단이 나 왔다.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비체결국 모두에 보편관 세를매길것으로보이며한국도대 상이될것이라는관측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자리한 싱크탱 크 우드로윌슨센터의 트로이 스탠 거론( 사진 ) 한 국역사·공공 정책연구센터 국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 과의 인터뷰 에서“닉슨 전 대통령은미국 협상력확보를 위해보편관세를부과했다”며“당시 의 지정학적 상황은 지금과 다르지 만트럼프가같은길을가고있다는 사실은분명하다”고밝혔다. 미 워싱턴 내 대표적인 한국 전 문가 중 한 명인 스탠거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배운 교 훈 중 하나는 전통적인 무역 도구 를사용하면무역적자감소와제조 업의 미국 복귀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트럼프 2 기 때는 (비전통적 무역도구인) 보 편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진단했다. 그는“닉슨 전 대통령이 했던 것 처럼 보편관세는 협상 가능한 성격 일것”이라고도덧붙였다. 닉슨전대통령은미국의연간무 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자 1971년 8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이른바‘닉 슨쇼크’였다. 그러면서미국산제품 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국 에환율평가절상을압박했고결국 그해 12월 일본·독일 등 10개국으 로부터환율평가절상약속을받아 낸 후 보편관세를 철회했다. 트럼프 역시 보편관세를 부과해 각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어떻게대응해야할까. 스 탠거론 국장은 트럼프 1기 때 애플 이중국에서생산된부품등의관세 를면제받았던사례를예로들었다. 2019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CEO)는“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오 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삼성전자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며 트럼프를 설득했고 결국 애플의 부품은 관세 면제조치를받았다. 스탠거론 국장은“한국 기업들이 미 의회와 트럼프의 내각 구성원들 과 관계를 맺고 가능하면 트럼프와 도 직접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가 얼마나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 는지 또 한미 관계가 양국 모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해 야한다”고조언했다. <이태규기자>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은 글로벌 지형에서 미국의 위치를‘세계의 경찰’‘세계 로의 민주주의 확산자’에서‘미국만 잘살면된다’는실용주의관점으로 이동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트럼프가“취임 첫날 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하루에만 100개의 행정 명령을 쏟아내며 글로벌 질서를 순 식간에뒤집을것으로관측된다.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1995년 자유무역을 내걸고 출범 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30 년 만에 붕괴하고 보호무역주의 시 대가도래할것으로예상된다. 미전 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이비드 넬슨 펠로는“트럼프가 WTO 규칙 을무시하거나심지어는공식적으로 WTO에서탈퇴할수도있다”고봤다. 트럼프가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이미 유명무실해진 WTO의 종말에 쐐기를박을수있다는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혹은 100일 안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20% 의 보편관세를 매기고 멕시코와 캐 나다에는 25%, 중국에는최대 60% 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 세금 조사 단체 택스파운데이션 은 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7.7%로 치솟을 것 으로 예상했다. 1933년 스무트 홀 리 관세로 미국의 관세율이 20%까 지급등한후한세기만에‘고관세 의 시대’로 치닫는 것이다. 현재로서 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 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정 부분 관세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 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3억 명이 넘는 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가까운 거대 소비 시장이지 만 평균 관세율이 3%에 불과하다. 트럼프는거대시장에대한전세계 의 통행세(관세)를 높여 자국 시장 을 지키고 동시에 세수도 확보하겠 다는노림수다. 특히 트럼프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1994년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 발효 후 구축돼 온 북미 공급망을 30년 만에 무너 뜨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 역시 미중 갈등에 가전·자동차·철강 등 의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미국과 가 까운 멕시코 및 캐나다로 이전했지 만 향후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높 은 비용이 예상된다. 생산기지를 동 남아시아등다른곳으로옮기는데 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더 구나 트럼프의 관세 타깃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생산기지 이전 자체가 리스크 가클수밖에없다.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가 각자도생하면서 무역 전쟁 이 발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캐나다에너지·천연 자원부 장관인 조너선 윌킨슨은 최 근“미국은 원유·우라늄 및 기타 중요한 광물에 대해 캐나다 외에 손쉬운 대안이 없다”며“미국에 대 한무역보복과관련해아무것도배 제하지않는다”고경고했다. 중국역 시미국채를투매하거나희토류수 출 금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정면 대응에나설태세다. 안보 측면에서도‘게임의 룰’을 파괴하는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 로전망된다. 트럼프는최근그린란드 와파나마운하통제권을확보하기위 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의 일원인 덴마크령이 고 파나마는 미국의 오랜 동맹이다. 미국의이익을위해서는동맹도상관 없다는‘트럼프식동맹관’을노골적으 로드러낸셈이다.미국의오랜동맹이 지만트럼프가평소방위비분담금을 적게 낸다고 말해온 우리나라 역시 언제든타깃이될수있다.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도 일대 전 환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조 바이 든대통령이최근내린미국연안신 규 원유·천연가스 시추 금지령을 다 시 뒤집는 한편 전기차 의무화 정책 또한폐기할것으로점쳐진다. 그동안 글로벌기업뿐만아니라우리나라기 업들도2050년까지탄소배출량을‘0’ 으로 만드는 넷제로(탄소 중립) 정책 을수립했지만새로운환경에적응해 야하는상황이됐다. 이미 JP모건등 미국대형은행6곳은2050년넷제로 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은행 연합체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하 며새로운흐름에동참하고있다. <서울경제=이태규기자> 관세폭탄·동맹겁박·공급망와해…‘게임의룰'바뀐다 Tuesday, January 21, 2025 B4 ■ 더세진트럼피즘 ■ 스탠거론윌슨센터국장인터뷰 “트럼프,보편관세로협상력확보…닉슨처럼글로벌쇼크유발할수도” 관세평균17%100년래최고 생산기지놓고한국기업부담 동맹여부떠나미이익만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