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D3 트럼프 2기 출범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 국’ ( nuclear power ) 이라고언급한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대해김정 은 ( 사진 ) 북한 국무위원장이어 떤메시지를내놓을지관심이 모아진다.북한이그동안‘핵 보유국’이라고주장해온것 에트럼프 대통령이화답한 모양새가됐기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차례자 신들이‘핵보유국’이라는점을강조해 왔다. 김위원장은지난해10월에도북 한군 특수작전부대훈련기지를 찾아 “핵보유국과의군사적충돌에서 ( 적 이 ) 생존을바라는것은부질없는일일 것”이라고위협했다.같은달열린유엔 총회에서김성북한대사도 ‘핵보유’는 자위권 차원이며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강조했다. 이때문에트럼프대통령의‘핵보유 국’ 발언은 북한의주장을 인정한 것 으로받아들여질여지가있다.물론트 럼프 대통령의이날 발언을 공식적으 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인정했다 는것으로보긴힘들다는의견이많지 만 북한이 유리한 구도를 점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위원장도 이를 유 의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 이크다. 다만북한은기존처럼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 지않을가능성이높다.김 위원장은지난해 11월북 한 평양에서열린무장장비 전시회에서“우리는이미미국과함 께협상으로갈수있는곳까지다가보 았다”며초대국 ( 미국 ) 의공존의지가아 니라적대적인대조선정책만확인했다 고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당장 반응하진 않겠지만미국의‘스몰딜’ 의지가확인 된다면대화를재개할 가능성도 높다 고보고있다. 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 구위원은 “북한이미국의계산법이바 뀌었다는것을몇번더확인한다면적 극적으로나올가능성이크다”며“여기 에미국이북한과관계개선의지를피력 한다면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나설 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그럼에도북한입장에서는매우신중 하게접근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은이 미트럼프대통령의말만 믿고 2019년 하노이정상회담을 진행시켰다가 ‘노 딜’로끝난경험이있기때문이다. 미국 이실제행동으로 보여주지않는다면 섣불리응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박원곤이화여대북한대학원교수는 “트럼프의발언은북한을핵보유국으 로인정한다는함의를갖고한말이아 니라 북한에실제로 핵이있다는것을 말한 것같다”며“김정은도 트럼프 대 통령의말을쉽게믿지는않을것”이라 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은미국이최 소한 한미연합연습과전략자산 전개 중단을약속해야만 대화나 협상을재 개하려고할것”이라고설명했다. 구현모기자 방통보한국가는북한이유일한데,이 같은이유로NPT는북한의탈퇴를공 인하지않았다. 이때문에이날 트럼프 대통령의발 언은군축을전제로김정은북한 국무 위원장에게협상메시지를보낸것이라 는 풀이가 나온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정책당국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의핵위협을 낮추는 방향 ( 군비통제 ) 으로 가야 한다는 주 장도만만치않았다”며“트럼프 2기인 사들과 트럼프의발언으로 향후 북미 접촉의성격을가늠할수있게됐다”고 평가했다. 정승임기자 “Now,he is a nuclear power.” ( 이 제김정은은핵능력을보유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 일 ( 현지시간 )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 유국으로 규정하면서 그가 사용한 ‘nuclear power’ 용어에관심이쏠린 다. 단순히북한을군사적으로핵무기 를손에쥔국가로평가한것인지,반대 로정치·외교적함의까지담은것인지에 따라 향후 협상의성격도 달라지기때 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 ( NPT ) 상 핵보유국 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Nuclear Weapon State’가유일하다. 1970년 발효된‘핵과관련한가장강력한국제 규범’인NPT는 1967년 1월이전에핵 무기를 보유한 미국·영국·프랑스·러시 아·중국 등 5개국만 합법적핵보유국 으로인정하고문을걸어잠가버렸다. 만약트럼프대통령이이날‘Nuclear Weapon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면대혼란이불가피하다. 북한을합 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NPT에정면 도전하는 것이기때문이 다. 그렇게되면북한의핵무기는더이 상국제사회제재대상이아니게된다. 반면그가언급한 ‘nuclear power’ 는 ‘nuclear state’,‘nuclear posse ssor countries’와 함께비공식적으 로쓰는용어다.통상NPT에가입하지 않고독자적으로핵을개발한인도, 파 키스탄,이스라엘을 지칭한다. 트럼프 2기행정부초대국방장관으로지명된 피트 헤그세스가 최근인사청문회답 변서에서북한을향해사용한 ‘status of nuclear power’도마찬가지다. 다만북한은인도, 파키스탄,이스라 엘등과달리1985년NPT에가입했다 가탈퇴를선언 ( 1994년 ) 했다는점에서 차이가있다.NPT가입국중탈퇴를일 北을 ‘비공식핵보유국’ 지칭$ 김정은에 ‘군축 전제’ 협상 신호 ‘노딜’겪어본김정은, 美‘스몰딜’확인돼야움직일듯 전문가“외교부, 美국무부와 고위급전략대화서둘러야” 국방부“북한의비핵화 전세계평화필수조건” 트럼프 “뉴클리어파워” 속내는 NPT 가입없이핵개발한나라인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지칭표현 北, NPT탈퇴선언전력이차이점 국제적제재없는합법적핵보유국 ‘뉴클리어웨폰스테이트’와달라 국제사회제재유지하며대화할듯 ‘핵보유국’주장화답받은셈이지만 金, 비핵화 협상엔거부의사 뚜렷 美추가발언따라신중한접근전망 “그는많은해안을갖고있어 엄청난콘도역량을 보유하고있다.” 트럼프2기첫날 ⻌ 관련주요발언 핵 관광 개발 “난김정은과잘지냈다.” “이제그는 뉴클리어파워 (핵보유국)다.” “내가돌아온것을 반길것.”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로툰다에서성경책두권을든부인멜라니아 여사, 장녀이방카등가족들이지켜보는가운데취임선서를하고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Ԃ 1 졂 ‘ 엊 “ ⻌ , 쫂퓮묻 ” 핳 ’ 컪몒콛 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브리핑에서 “북한의비핵화는한반도는 물론이고 전세계의항구적평화와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지속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탄핵정국이한창이라 신속하고강력한대응이쉽지않은상황 이다. 미국의새대통령이북한의핵보 유를먼저거론하며뒤흔들어도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지적이적지않다.윤석 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따라조기대 선국면으로바뀌더라도한미정상외교 를올상반기안에가동하기쉽지않은 상황이다.그사이북미접촉에의미있는 성과를거둔다면‘한국패싱’은걷잡을 수없이가속화할수도있다. 김영수 서강대명예교수는 “원래미 국에새정부가 들어오면우리의상수 와미국의변수를맞추지만,이번엔우 리선택지가아예없어진셈”이라며“한 국의대미정책을 세울 수있는 기반이 아무것도없는초유의경험”이라고진 단했다.다만김교수는“트럼프대통령 의의중파악등할수있는일들을선행 해가야한다”고조언했다. 정부가 ‘내우외환’의위기에놓였다. 12·3 불법계엄이후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온전히제역할을 하기어려운 상황에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취임첫날부터북한을핵보유국으 로언급해뒤통수를맞았다.향후비핵 화는더멀어지고, 반대로북한이원하 는북미군축협상국면으로바뀔수도 있다. 정부가 탄핵정국의혼란에더해 트럼프라는강력한외풍을만났다. 정부는 21일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 큰의미를두지않으려애썼다. 외교부 는앞서트럼프1기정부때나그의대선 후보 시절발언의맥락과 크게다르지 않다고의미를축소했다.그러면서“북 한비핵화는한미를비롯한국제사회가 일관되게견지해온 원칙”이라며“핵확 산금지조약 ( NPT ) 상북한은절대로핵 보유국지위를가질수없다”고단언했 다.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와북한비 핵화에대해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겠 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 국방부와통 일부도유사한입장을내놨다. 하지만 정부의이같은 설명에도 불 구하고 ‘예측불허’인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또어떻게나올지아무도장담 할수없다.일단김정은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이해관계가 당장 정 상회담으로 발전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지배적이다.북한은러시아로부 터더많은지원을이끌어내야하고,미 국은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큰관심사다. 다만 트럼프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개입한 북한 문제를 우선해결 과제로삼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북한이한국의탄핵정국을 ‘통미봉남’ 의최적기로 판단해미국에먼저손을 내미는시나리오도대비해야한다. 이에정부의당면과제는 돌발 변수 를차단해북한비핵화원칙과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교부 가빠른시일내에미국무부와고위급 전략 대화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없이 는북미간대화도없다는점을명확히 해야한다”며“아울러북미간 ‘군축’을 다루는협상은받아들일수없으며,북 한의완전한 비핵화에대한 한미공동 의목표를 견지한다는 합의를이끌어 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다만 현국내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외교부가적극적으로대응할 수있 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제기된다. 정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여야가 트럼프정부 대응필요성에대한 공동 성명을낸다면, 우리국민과미국에전 하는좋은메시지가될수있다”며“외 교부역시리더십이부재한 상황 속에 서도 힘을 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조 언했다. 김경준기자 성경에손안얹고취임선서 “北,핵보유국불가능”단언했지만 비핵화^한미동맹유지당면과제로 “北보다한미정상회담선행합의를” <핵군축·동결> 30 트럼프 2기출범 2025년1월22일수요일 3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 국’ ( nuclear power ) 이라고언급한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대해김정 은 ( 사진 ) 북한 국무위원장이어 떤메시지를내놓을지관심이 모아진다.북한이그동안‘핵 보유국’이라고주장해온것 에트럼프 대통령이화답한 모양새가됐기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차례자 신들이‘핵보유국’이라는점을강조해 왔다. 김위원장은지난해10월에도북 한군 특수작전부대훈련기지를 찾아 “핵보유국과의군사적충돌에서 ( 적 이 ) 생존을바라는것은부질없는일일 것”이라고위협했다.같은달열린유엔 총회에서김성북한대사도 ‘핵보유’는 자위권 차원이며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강조했다. . 공식 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인정했다 는것으로보긴힘들다는의견이많지 만 북한이 유리한 구도를 점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위원장도 이를 유 의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 이크다. 다만북한은기존처럼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 지않을가능성이높다.김 위원장은지난해 11월북 한 평양에서열린무장장비 전시회에서“우리는이미미국과함 께협상으로갈수있 곳까지다가보 았다”며초대국 ( 미국 ) 의공존의지 아 니라적대적인대조선정책만확인했다 고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당장 반응하진 않겠지만미국의‘스몰딜’ 의지가확인 된다면대화를재개할 가능성도 높다 고보고있다. 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 ” “ 한다면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나설 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그럼에도북한입장에서는매우신중 하게접근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은이 미트럼프대통령의말만 믿고 2019년 하노이정상회담을 진행시켰다가 ‘노 딜’로끝난경험이있기때문이다. 미국 이실제행동으로 보여주지않는다면 섣불리응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박원곤이화여대북한대학원교수는 “트럼프의발언은북 을핵보유국으 로인정한다는함의를갖고한말이아 니라 북 에실제로 핵이있다는것을 말한 것같다”며“김정은도 트럼프 대 통령의말을쉽게믿지는않을것”이라 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은미국이최 소한 한미연합연습과전략자산 전개 중단을약속해야만 대화나 협상을재 개하려고할것”이라고설명했다. 구현모기자 방통보한국가는북한이유일한데,이 같은이유로NPT는북한의탈퇴를공 인하지않았다. 이때문에이날 트럼프 대통령의발 언은군축을전제로김정은북한 국무 위원장에게협상메시지를보낸것이라 는 풀이가 나온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정책당국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의핵위협을 낮추는 방향 ( 군비통제 ) 으로 가야 한다는 주 장도만만치않았다”며“트럼프 2기인 사들과 트럼프의발언으로 향후 북미 접촉의성격을가늠할수있게됐다”고 평가했다. 정승임기자 “Now,he is a nuclear power.” ( 이 제김정은은핵능력을보유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 일 ( 현지시간 )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 유국으로 규정하면서 그가 사용한 ‘nuclear power’ 용어에관심이쏠린 다. 단순히북한을군사적으로핵무기 를손에쥔국가로평가한것인지,반대 로정치·외교적함의까지담은것인지에 따라 향후 협상의성격도 달라지기때 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 ( NPT ) 상 핵보유국 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Nuclear Weapon State’가유일하다. 1970년 발효된‘핵과관련한가장강력한국제 규범’인NPT는 1967년 1월이전에핵 무기를 보유한 미국·영국·프랑스·러시 아·중국 등 5개국만 합법적핵보유국 으로인정하고문을걸어잠가버렸다. 만약트럼프대통령이이날‘Nuclear Weapon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면대혼란이불가피하다. 북한을합 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NPT에정면 도전하는 것이 때문 다. 그렇게되면북한의핵무기는더이 상국제사회제재대상이아니게된다. 반면그가언급한 ‘nuclear power’ 는 ‘nuclear state’,‘nuclear posse ssor countries’와 함께비공식적으 로쓰는용어다.통상NPT에가입하지 않고독자적으로핵을개발한인도, 파 키스탄,이스라엘을 지칭한다. 트럼프 2기행정부초대국방장관으로지명된 피트 헤그세스가 최근인사청문회답 변서에서북한을향해사용한 ‘status of nuclear power’도마찬가지다. 다만북한은인도, 파키스탄,이스라 엘등과달리1985년NPT에가입했다 가탈퇴를선언 ( 1994년 ) 했다는점에서 차이가있다.NPT가입국중탈퇴를일 北을 ‘비공식핵보유국’ 지칭$ 김정은에 ‘군축 전제’ 협상 신호 , 전문가“외교부, 美국무부와 고위급전략대화서둘러야” 국방부“북한의비핵화 전세계평화필수조건” 트럼프 “뉴클리어파워” 속내는 NPT 가입없이핵개발한나라인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지칭표현 北, NPT탈퇴선언전력이차이점 국제적제재없는합법적핵보유국 ‘뉴클리어웨폰스테이트’와달라 국제사회제재유지하며대화할듯 金, “그는많은해안을갖고있어 엄청난콘도역량을 보유하고있다.” 트럼프2기첫날 ⻌ 관련주요발언 핵 관광 개발 “난김정은과잘지냈다.” “이제그는 뉴클리어파워 (핵보유국)다.” “내가돌아온것을 반길것.”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로툰다에서성경책두권을든부인멜라니아 여사, 장녀이방카등가족들이지켜보는가운데취임선서를하고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Ԃ 1 졂 ‘ 엊 “ ⻌ , 쫂퓮묻 ” 핳 ’ 컪몒콛 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브리핑에서 “북한의비핵화는한반도는 물론이 전세계의항구적평화와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지속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탄핵정국이한창이라 신속하고강력한대응이쉽지않은상황 이다. 미국의새대통령이북한의핵보 유를먼저거론하며뒤흔들어도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지적이적지않다.윤석 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따라조기대 선국면으로바뀌더라도한미정상외교 를올상반기안에가동하기쉽지않은 상황이다.그사이북미접촉에의미있는 성과를거둔다면‘한국패싱’은걷잡을 수없이가속화할수도있다. 김영수 서강대명예교수는 “원래미 국에새정부가 들어오면우리의상수 와미국의변수를맞추지만,이번엔우 리선택지가아예없어진셈”이라며“한 국의대미정책을 세울 수있는 기반이 아무것도없는초유의경험”이라고진 단했다.다만김교수는“트럼프대통령 의의중파악등할수있는일들을선행 해가야한다”고조언했다. 정부가 ‘내우외환’의위기에놓였다. 12·3 불법계엄이후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온전히제역할을 하기어려운 상황에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취임첫날부터북한을핵보유국으 로언급해뒤통수를맞았다.향후비핵 화는더멀어지고, 반대로북한이원하 는북미군축협상국면으로바뀔수도 있다. 정부가 탄핵정국의혼란에더해 트럼프라는강력한외풍을만났다. 정부는 21일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 큰의미를두지않으려애썼다. 외교부 는앞서트럼프1기정부때나그의대선 후보 시절발언의맥락과 크게다르지 않다고의미를축소했다.그러면서“북 한비핵화는한미를비롯한국제사회가 일관되게견지해온 원칙”이라며“핵확 산금지조약 ( NPT ) 상북한은절대로핵 보유국지위를가질수없다”고단언했 다.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와북한비 핵화에대해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겠 는입장도재확인했다. 국방부와통 일부도유사한입장을내놨다. 하지만 정부의이같은 설명에도 불 구하고 ‘예측불허’인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또어떻게나올지아무도장담 할수없다.일단김정은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이해관계가 당장 정 상회담으로 발전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지배적이다.북한은러시아로부 터더많은지원을이끌어내야하고,미 국은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큰관심사다. 다만 트럼프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개입한 북한 문제를 우선해결 과제로삼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북한이한국의탄핵정국을 ‘통미봉남’ 의최적기로 판단해미국에먼저손을 내미는시나리오도대비해야한다. 이에정부의당면과제는 돌발 변수 를차단해북한비핵화원칙과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 은 “외교부 가빠른시일내에미국무부와고위급 전략 대화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없이 는북미간대화도없다는점을명확히 해야한다”며“아울러북미간 ‘군축’을 다루는협상은받아들일수없으며,북 한의완전한 비핵화에대한 한미공동 의목표를 견지한다는 합의를이끌어 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다만 현국내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외교부가적극적으로대응할 수있 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제기된다. 정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여야가 트럼프정부 대응필요성에대한 공동 성명을낸다면, 우리국민과미국에전 하는좋은메시지가될수있다”며“외 교부역시리더십이부재한 상황 속에 서도 힘을 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조 언했다. 김경준기자 성경에손안얹고취임선서 “北,핵보유국불가능”단언했지만 비핵화^한미동맹유지당면과제로 “北보다한미정상회담선행합의를” < · > 30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 국’ ( nuclear power ) 이라고언급한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대해김정 은 ( 사진 ) 북한 국무위원장이어 떤메시지를내놓을지관심이 모아진다.북한이그동안‘핵 보유국’이라고주장해온것 에트럼프 대통령이화답한 모양새가됐기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차례자 신들이‘핵보유국’이라는점을강조해 왔다. 김위원장은지난해10월에도북 한군 특수작전부대훈련기지를 찾아 “핵보유국과의군사적충돌에서 ( 적 이 ) 생존을바라는것은부질없는일일 것”이라고위협했다.같은달열린유엔 총회에서김성북한대사도 ‘핵보유’는 자위권 차원이며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강조했다. 이때문에트럼프대통령의‘핵보유 국’ 발언은 북한의주장을 인정한 것 으로받아들여질여지가있다.물론트 럼프 대통령의이날 발언을 공식적으 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인정했다 는것으로보긴힘들다는의견이많지 만 북한이 유리한 구도를 점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위원장도 이를 유 의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 이크다. 다만북한은기존처럼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 지않을가능성이높다.김 위원장은지난해 11월북 한 평양에서열린무장장비 전시회에서“우리는이미미국과함 께협상으로갈수있는곳까지다가보 았다”며초대국 ( 미국 ) 의공존의지가아 니라적대적인대조선정책만확인했다 고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당장 반응하진 않겠지만미국 ‘스몰딜’ 의지가확인 된다면대화를재개 가능성도 높다 고보고있다. 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 구위원은 “북한이미국의계산법이바 뀌었다는것을몇번더확인한다면적 극적으로나올가능성이크다”며“여기 에미국이북한과관계개선의지를피력 한다면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나설 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그럼에도북한입장에서는매우신중 하게접근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은이 미트럼프대통령의말만 믿고 2019년 하노이정상회담을 진행시켰 가 ‘노 딜’로끝난경험이있기때문이다. 미국 이실제행동으로 보여주지않는다면 섣불리응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박원곤이화여대북한대학원교수 “트럼프의발언은북한을핵보유국으 로인정한다는함의를갖고한말이아 니라 북한에실제로 핵이있다는 것을 말한 것같다”며“김정은도 트럼프 대 통령의말을쉽게믿지는않을것”이라 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은미국이최 소한 한미연합연습과전략자산 전개 중단을약속해야만 대화나 협상을재 개하려고할것”이라고설명했다. 구현모기자 방통보 같은이 인하지 이때 언은군 위원장 는 풀이 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 ( NPT ) 상 핵보유국 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Nuclear Weapon State’가유일하다. 1970년 발효된‘핵과관련한가장강력한국제 규범’인NPT는 1967년 1월이전에핵 무기를 보유한 미국·영국·프랑스·러시 아·중국 등 5개국만 합법적핵보유국 상국제사회제재대상이아니게된다. 반면그가언급한 ‘nuclear power’ 는 ‘nuclear state’,‘nuclear posse ssor countries’와 함께비공식적으 로쓰는용어다.통상NPT에가입하지 않고독자적으로핵을개발한인도, 파 키스탄,이스라엘을 지칭한다. 트럼프 2기행정부초대국방장관으로지명된 피트 헤그세스가 최근인사청문회답 변서에서북한을향해사용한 ‘status of nuclear power’도마찬가지다. 다만북한은인도, 파키스탄,이스라 엘등과달리1985년NPT에가입했다 가탈퇴를선언 ( 1994년 ) 했다는점에서 차이가있다.NPT가입국중탈퇴를일 ‘노딜’겪어본김정은, 美‘스몰딜’확인돼야움직일듯 전문가“외교부, 美국무부와 고위급전략대화서둘러야” ‘핵보유국’주장화답받은셈이지만 金, 비핵화 협상엔거부의사 뚜렷 美추가발언따라신중한접근전망 정부가 ‘내우외환’의위기에놓였다. 12·3 불법계엄이후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온전히제역할을 하기어려운 상황에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취임첫날부터북한을핵보유국으 로언급해뒤통수를맞았다.향후비핵 화는더멀어지고, 반대로북한이원하 는북미군축협상국면으로바뀔수도 있다. 정부가 탄핵정국의혼란에더해 트럼프라는강력한외풍을만났다. 정부는 21일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 큰의미를두지않으려애썼다. 외교부 는앞서트럼프1기정부때나그의대선 후보 시절발언의맥락과 크게다르지 않다고의미를축소했다.그러면서“북 한비핵화는한미를비롯한국제사회가 일관되게견지해온 원칙”이라며“핵확 산금지조약 ( NPT ) 상북한은절대로핵 보유국지위를가질수없다”고단언했 다.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와북한비 핵화에대해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겠 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 국방부와통 일부도유사한입장을내놨다. 하지만 정부의이같은 설명에도 불 구하고 ‘예측불허’인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또어떻게나올지아무도장담 할수없다.일단김정은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이해관계가 당장 정 상회담으로 발전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지배적이다.북한은러시아로부 터더많은지원을이끌어내야하고,미 국은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큰관심사다. 다만 트럼프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개입한 북한 문제를 우선해결 과제로삼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북한이한국의탄핵정국을 ‘통미봉남’ 의최적기로 판단해미국에먼저손을 내미는시나리오도대비해야한다. 이에정부의당면과제는 돌발 변수 를차단해북한비핵화원칙과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교부 가빠른시일내에미국무부와고위급 전략 대화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없이 는북미간대화도없다는점을명확히 해야한다”며“아울러북미간 ‘군축’을 다루는협상은받아들일수없으며,북 한의완전한 비핵화에대한 한미공동 의목표를 견지한다는 합의를이끌어 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다만 현국내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외교부가적극적으로대응할 수있 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제기된다. 정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여야가 트럼프정부 대응필요성에대한 공동 성명을낸다면, 우리국민과미국에전 하는좋은메시지가될수있다”며“외 교부역시리더십이부재한 상황 속에 서도 힘을 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조 언했다. 김경준기자 “北,핵보유국불가능”단언했지만 비핵화^한미동맹유지당면과제로 “北보다한미정상회담선행합의를” <핵군축·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