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D5 尹수사 ‘강제구인 재시도’ 서울구치소 갔지만$ 공수처수사 ‘빈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21일윤석열대통령강제구인을재차 시도했다. 공수처는 윤대통령을 상대 로 최대한 대면조사를 한다는 계획이 지만,침묵하는윤대통령을상대로성 과를내긴쉽지않은상황이다. 공수처 는변호인외에윤대통령에대한일반 인접견금지에이어서신수·발신도금 지했다. 공수처는 21일오후 6시쯤 “공수처 검사와수사관 6명이피의자윤석열에 대한강제구인및현장대면조사를위 해서울구치소를방문했다”고밝혔다. 윤대통령이이날오후 2시헌법재판소 의탄핵심판 3차변론기일에출석했다 복귀하는 시간에맞춰강제구인을 다 시시도한것이다. 하지만윤대통령은 헌재에서나온 뒤서울구치소로 돌아 가지않고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 병원으로이동했다. 공수처는전날에도대면조사에불응 하는 윤 대통령을 데려오려고 검사와 수사관등 6명을경기의왕시서울구치 소로보내강제구인을시도했지만실 패했다.윤대통령측이“공수처수사엔 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했기때 문이다. 결국강제구인시도 6시간 만 인오후 9시쯤빈손으로철수했다. 공수처가 윤대통령강제구인을 포 기하지못하는건조속히수사를마쳐 야하는현실적상황과맞물려있다.공 수처는 검찰과 윤 대통령구속기간을 열흘씩나눠수사하기로 잠정합의했 기때문에,이달 28일까지사건을 넘겨 야한다.검찰송부까지일주일도남지 않은셈이다.윤대통령은체포된날묵 비권을행사한데이어,이후엔출석요 구에불응하고있다. 공수처가강제구인에끝내실패하면 구치소방문조사를시도할수도있다. 공수처관계자는 “우선순위가 출석조 사라는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도배 제한적없다”고말했다.구속됐던전직 대통령들이방문조사를 받은 전례도 있다.검찰은 2017년뇌물수수등혐의 로박근혜전대통령을구속한뒤조사 시간확보와경호문제를이유로다섯 차례방문조사했다. 1995년전두환·노 태우전대통령도 각각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검찰조사를받았다. 공수처가검찰에사건을넘기는시점 이앞당겨질 수도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에맞춰사건을 넘길예 정이지만, 검찰은 만료전에사건을 넘 기라고 요청한 것으로알려졌다. 법원 이혹시라도 구속기간연장을 불허하 면즉시기소해야 하기때문에대비할 필요가있다는취지다. 공수처는전날윤대통령에대해변호 인외일반인접견금지조치를한데이 어,서신수·발신도금지했다.공수처관 계자는 “ ( 접견금지조치와 ) 마찬가지 로증거인멸우려등을감안한조치”라 고설명했다. 윤대통령변호인단은접 견금지에대해“내란과전혀관련없는 가족과의접견까지제한하는것은수사 목적이아니라대통령에대한분풀이에 불과하다”고비판했다. 장수현기자 헌재출석후복귀시간맞춰시도 ‘증거인멸우려’서신수^발신금지 검찰송부까지1주일도안남아 구인불발땐방문조사가능성도 경찰이윤석열대통령1차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주도한 혐의 ( 특수공무집 행방해등 ) 를 받는대통령경호처강경 파 지휘부에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수사하는방안을검토하 고 있다. 경찰은 김성훈 ( 사진 )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2차 체포영장집행전직원들에게증거인멸 을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하는데수 사력을모으고있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경 찰청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단장 우종수 본부장 ) 은 김차장에대해특 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입건을 검 토하고있는것으로 확인됐다. 1차체 포영장집행저지이후김차장등의증 거인멸지시로 혐의를 구성해이를 토 대로 구속영장을 다 시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본부장이지난 3일 ‘인간 방패’ 등 3차에 걸쳐저지선을구축해윤대통령에대한 1차체포영장집행을막은행위를‘특수 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했다.이후경 찰의출석요구에3번불응한점을토대 로영장을발부받아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는데검 찰에서반려됐고,김차장과이본부장 등은석방돼경호처로복귀했다. 검찰은 경찰이제출한 김차장의범 죄사실은‘1차영장집행저지’와관련된 것이기때문에, 증거인멸등 구속필요 성도 관련범죄사실에한해서만 판단 해야한다는입장이다. 경찰은추가수사를통해‘경호처관 계자의진술확보’에속도를내고있다. 경찰은 1차체포영장집행저지이후김 차장의증거인멸지시와 관련된 다수 의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차장 이대통령실비화폰서버관리자에게연 락해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비화폰 통신기 록을지우라’고지시했다”는진술을확 보했다. 경호처관계자들을참고인조 사하며김차장과이본부장이 2차 체 포영장집행전‘화기사용’등을준비시 킨정황도포착했다. 강경파지휘부지 시를이행하지않는경호처직원에대한 인사배제지시도확인한상태다. 경호처강경파지휘부는그러나경찰 수사에비협조적이다. 김차장과이본 부장,김신가족부장모두휴대폰을두 고 온 채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 들혐의를입증할수있는경호처관계 자들의구체적인진술을 확보했다”며 “보강수사결과를토대로구속영장재 신청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 조소진^최동순^이유진기자 ‘1·19 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 가담 자 상당수가 20, 30대로 드러났다. 경 찰에따르면 법원에난입했다가 현행 범체포된 46명중 25명이‘2030’이었 다. 성별은공개되지않았지만 당시촬 영영상등을보면대부분젊은남성으 로 추정된다.이들이폭력행위의최전 선에선배경엔 자극적인선동을 퍼뜨 리는 보수성향 온라인커뮤니티와 유 튜브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틀 전인 19일 서부지법집회는일종의 ‘게릴라성모임’이었다. 그동안서울용 산구한남동관저인근에서주로열린 집회와 달리관할 경찰서에신고되지 않았고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 본부 ( 대국본 ) 등과 같은 주최단체도 따로없었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온라인커뮤니티와 ‘젊은시 각’ ‘신남성연대’ 등 보수 유튜버를 중 심으로“서부지법으로모이자”는소식 이알음알음퍼졌고,이런채널들을통 해정보를주로얻는젊은남성층이합 류한것으로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가 젊은 남성들에게미치는 영향력은 윤 대통 령을 지지하는 이유에서도 확인된다. △계엄령선포는대통령의정당한권한 이고△내란죄로처벌하려는건야당이 만든 ‘프레임’이란 주장인데온라인커 뮤니티나 유튜브 논리와 판박이다. 서 부지법집회와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지하철 3호선안국역집회를모두 찾았다는 대학생윤모 ( 22 ) 씨는 “비상 계엄권한도 법에명시돼있고어떤과 정으로계엄한건지 ( 대통령이 ) 설명했 는데도 ( 야당이 ) 내란죄프레임으로공 격하고있다”고분노했다. 그러나폐쇄적커뮤니티나유튜브에 빠져있다고누구나법원유리창과출 입문을부수고영장발부판사를찾아 다니는등폭도처럼변하진않는다.실 제이전대통령관저나헌재인근보수 집회에도 젊은 남성들의참여도는 또 래여성들에비해훨씬높았지만 큰 사 고가난적은없다.단체행동을제지할 통제자가없는 상황에서극도로 흥분 할만한상황 ( 구속영장발부 ) 이벌어지 자 과격행동에나선것아니냔지적이 나온다. 당시촬영된영상에한유튜버 가후문쪽경찰과대치할당시격앙된 목소리로 “밀어, 밀어!”라고 외치며폭 력사태를주도하려한모습도보인다. 이종명성균관대글로벌융합콘텐츠연 구소선임연구원은“2030이손쉽게다 른 사람으로부터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낄수있는공간은온라인커뮤니티” 라며“더극단적인행위를통해인정받 을수있겠다는생각에휩쓸렸을수있 다”고진단했다. 2030 남성들이현실에서느끼는열 패감에정치권이불을 붙인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정치외 교학과교수는“분노의감정을가지고 있던청년들에게대통령이‘끝까지싸 우겠다’는메시지를주는등갈등을조 정해야 할정치권이되레자극했다”고 비판했다. 최창렬용인대교양학부 특 임교수는 “불투명한장래로인한심리 적동요에그들끼리의유대감, 대통령 및극우 유튜버들의추동까지복합적 으로 결합된결과”라며“’부정선거를 내가 타파해야 된다’는뒤틀린인식과 사고도함께작용한것으로보인다”고 짚었다. 최현빈^김나연^전유진^문지수기자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21일정부과천청사내공수처청사로출근하고있다. 과천=뉴스1 보수커뮤니티^유튜브빠진 2030$어쩌다‘폭도’됐나 체포된46명중25명이젊은층 온라인유대감^자극적선동속 “더과격해야인정”뒤틀린심리탓 경찰, 김성훈수사 확대$‘증거인멸’진술확보집중 檢경호차장구속영장반려에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혐의로 보강수사후영장재신청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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