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야당 주도로 통과한방송법개정안등 3개법률안에 대해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했다. 최대행은 법률안을 단순히거부하려 는것이아니라,정부와국회가함께바 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논의해보자 는취지라고설명했다. 최대행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국 무회의를열고“불가피하게재의요구권 을행사하기로했다”며이같이밝혔다. 해당법률안은지난해말 국회를통과 한△반인권적국가범죄의시효등에관 한특례법제정안△초·중등교육법개정 안△방송법개정안등이다.윤석열정부 출범이후총37건의법안에거부권이행 사됐고, 최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여 사특검법등쌍특검법을포함해총6건 의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다. 방송법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 방송공사 ( KBS ) ·한국교육방송공사 ( EBS ) 의재원이되는 TV 수신료를전 기요금과 결합해징수하도록 강제하 는 내용이다. 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제도는작년 7월부터시행돼이미 1,500만가구에서분리납부를하고있 으며국민의수신료과·오납이점차줄 어들고있다”면서“이런상황에서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된다면 국민선택권을저해하고, 소중한재산 권을침해할수있다”고지적했다.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특례법제정 안은국가폭력,사법방해등반인권적 국가범죄에대해민사 소멸시효와 형 사 공소시효를전면배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최대행은“법이그대로시행 되면헌법상기본원칙인과잉금지원칙 에반하고, 민생범죄대응에공백이생 길 우려가 크다”며“적법하게직무를 수행한공무원, 나아가공무원의유족 까지무기한으로민사소송과형사고 소·고발에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 명했다.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인공지능 ( AI )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기반기 술을 활용한전자책을 교과서로채택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담고있다.최대행은“학생들은 AI 기술은물론앞으로디지털기술에 기반한맞춤형학습을할수있는교과 서사용기회자체를박탈당하게된다” 며“시도교육청과학교의재정여건에 따라일부학생만다양한디지털교육 자료를활용할수있게돼균등한교육 기회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있다”고우려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여인형, B1 벙커에 50여명구금 가능한지확인지시”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 한 내란 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 위원회’ ( 내란국조특위 ) 가 21일주요정 치인구금 장소로 검토된수도방위사 령부B1 벙커를둘러봤다.여인형전국 군방첩사령관이“벙커에 50여명을 구 금할수있는지확인하라”는지시를내 렸다는의혹도제기됐다. 내란국조특위야당간사인한병도더 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브리 핑을통해“비상계엄당일인3일오후11 시30분쯤여전사령관이군사기밀수사 실장을불러B1 벙커를특정하면서‘50 여명을구금할수있는지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밝혔다. 우원식국회의장, 이재명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 대표등체포명단에오른주요정치인 14명보다더많은사람을구금하기위 해검토했다는것이다.여당간사김성원 의원은“실장이여전사령관에게‘구금 시설로사용하기에부적합하다’고보고 해계획이무산됐다”고전했다. 앞서국조특위의원들은12·3 비상계 엄이논의된합동참모본부지휘통제실 과지하결심지원실,수방사B1 벙커등 을 대상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 다.우리군의전시지휘통제소인B1 벙 커는 방첩사가 계엄령선포이후 국회 의원등을체포한뒤구금할장소로검 토된공간이다.한의원은실제벙커규 모나환경에대해“사람이안에있기에 는너무열악한느낌”이라고설명했다. 내부에는창문, 화장실조차없었던것 으로전해졌다. 야당은여전 사령관이명령을 내린 배경을 규명하는 데집중할 전망이다. 여전사령관이“50여명을구금할수있 는장소가있는지B1 벙커에가서확인 하라”고지시했을때,‘50명’이라는인원 을 특정한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것이 다.그러나여전사령관은 22일국조특 위청문회에도불출석의사를밝혔다. 지휘통제실에는계엄당일과관련한 자료가남아있지않았다.특위는“현장 에서지휘통제실은녹화가가능했음에 도 ( 계엄 ) 당일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 지않아녹화자료는없었던것으로확 인했다”고발표했다.특위는국회가계 엄해제를의결한이후인 4일오전 1시 16분부터윤석열대통령이 29분간 머 물러직원들을격려했던결심지원실도 확인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청문회출석을 두 고기싸움을벌였다.국조특위야당의 원들은 별도기자회견에서“증인·참고 인이나오지않으면 즉시동행명령장 을발부해구인에나설뿐아니라남은 청문회에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 후엔고발할것”이라며“내란수괴윤석 열씨도예외가아니다”라고경고했다. 한 의원은 “만약 나오지않으면 구정 이후에교도소라도 가서조사를 하는 것을계획하고있으나아직여당과 협 의된건아니다”라고했다.이에김의원 은“야당의일방적인증인채택으로동 의할 수 없는 부분이많다”고 받아쳤 다. 김소희기자^임주영인턴기자 崔권한대행‘수신료통합징수’등 3개법안거부권 국무회의서재의요구권행사 권한대행이후 6개법안거부권 ✥᪊ᑲ೉⭾ሂ ݕ ⼥೉⽒♽⇥ ⅵ℡⁝ܵ ݕ ⽒᩵ᙞἑ } 2024. 12.31 ੽ᅉⅅᗡⲂ ى ᙞ ㋈㋉㎟㋊᠍᪊ ڍ ᾍ᩵⪥ ۉ ᇱ℡。ⅅ♽Ⲃ ى ᯡ᩵ ࠉ ᾵᩵Ⲃ ى ᙞ ؽࠉ ㄵ᾵᩵ ۉ ᇱ㋈㋌׉⎉℡。ᯡ᩵ ㍶㋈₝㋏ⅅⅵ⸥ ٹ ᫥ᝉ ٹ ㎟⶙߹ } 2025. 1. 14 ⎉ᗲ ܙ ⃪ⅵ⇞ ܙ ᝉ ߑ ᙞ ץ ⇞ἑ ܙک ᓽ᪊ ܙ ⃪ܶ᠍⎉ₙ㋊଍ᾹⅮ } 1.21 ᗲ᭪ᙞ ץ ⇞ἑ ⼥ܶ⇍ᇮ㍘óĠᯡᲩን⇍߹⁝ ٹۅߑ ⼲⼽ ⎞ᯡ⼡ඍሦ מ ⇥ ⛑⋚຺ ܙ ⃪ᙞ ץ ⇞ἑ v ۅܙ ᫥㍘ ܙ ⃪⅙ንሥ⇞℡㎟ ۅܙ ᫥ሥౝ ☍⪦ᗹ⇥ ᗡ⅁ ݕ ⇊ܶ׉ᙝ⊍℡Ქぱ຺ᾙ ۉ ⼥Ⲃሉᙞ⇥⇞ἑ ܶ׉ⶶᇮ㍘᩵ᙞᗲ⼽຺ᾙ೉⼽ᗅ⿞᩵᪊ Ქぱᗹ⇥ 내란국조특위, 수방사등현장조사 국회의원등체포구금장소검토 ‘구금부적합’보고하자활용포기 여인형‘50여명특정’규명에주력 野“尹,청문회불출석시동행명령” <전국군방첩사령관>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내란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측김 성원(왼쪽) 간사와더불어민주당 측 한병도 간 사가21일국회소통관에서1차현장조사결과 를설명하고있다. 연합뉴스 홍용준쿠팡로지스틱스대표가 21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 ‘쿠팡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개 선·대유위니아그룹임금체불관련청문회’에참석해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요청으로로켓프레시백을펼쳐보 고있다. 홍대표는이날청문회에서택배기사가물품을싣기전분류하는작업및프레시백을회수하는업무가 ‘노동착취’라는지적과 관련해 “현장 종사자의견을수렴해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 뉴스1 청문회장 ‘로켓프레시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가권영 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강경성 향의보수유튜버들에게설선물을보 낸것에대해위법소지가있다고판단 했다.하지만국민의힘지도부는“위로 와격려차원”,“대안언론을챙긴것”이 라며법적문제가없다고맞섰다. 서부 지법폭력사태와무관치않은보수유 튜버들을 손절하긴커녕옹호하는 모 습을두고비판이커지고있다. 21일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선관위는 ‘비대위원장 ( 정당 대 표자 ) 이유튜버등에게설선물을보낼 수있는지’에대한질문에“정당대표자 의경우 공직선거법112조에서기부행 위예외로 규정하지않는한 법에위반 될소지가있다”고답변했다.공직선거 법112조는 “정당의대표자는 중앙당 또는 시, 도당에근무하는 해당 유급 사무직원에게연말,설, 추석등정당의 경비로의례적인선물을정당의명의로 제공하는행위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규정한다. 권위원장이보수유튜버신혜식씨와 배인규씨등 10명에게설선물로 곱창 김한 세트를보낸것은기부행위에저 촉될수있어위법일수있다는얘기다. 선관위가 설선물에위법소지가있다 고결론내리면주의등행정조치를하 거나,수사의뢰고발도할수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권위원장은 법적,정치적으로도문제가없다고목소 리를높였다.권위원장은“선거법위반 소지가없는걸로알고있다”며“해당 유튜버들은 ( 폭력사태를 ) 선동한게아 니고상황을알린것”이라고엄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수 유튜버들을 ‘대안언론’이라고칭하며두둔했다.권 원내대표는 “대안언론들에명절에인 사차조그만선물을하는걸비난하려 고하는태도가오히려이해가가지않 는다”며“우리당은당을지지하는모든 국민을포용하는정당”이라고했다. 그러나이들이감싸고돈보수유튜 버들은 그동안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논란을빚어왔다. 특히나설 선물 대상인 배인규씨는 “ ( 윤 대통령 구속영장발부당시 ) 15시간동안서울 서부지법에있었다”고 밝힐만큼이번 폭력사태에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 할수없다. 당안팎에서는여당지도부의이같은 태도가반민주적극우세력에힘을실어 주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유승민전 의원은전날CBS라디오에서“국민의힘 이극우적인시위대의폭력등에대해서 분명히선을 그어줘야한다”고지적했 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국민의힘이폭력사태에반대한다면서 도, 극우적발언을 해온 유튜버들에게 힘을실어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며“지지층을결집시키는스피커로활용 하려는의도로굉장히모순적인태도” 라고비판했다. 박준규^김소희기자 선관위“권영세, 보수유튜버설선물위법소지” 불법계엄옹호유튜버10명선물 與“대안언론챙긴것”되레반발 당안팎“극우폭력세력손절을” D6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