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2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임기첫날부터 “뉴클리어파워” 파장 “김정은, 내가돌아온것을반길것” 국방·국무후보자이어북핵현실론 北·美간의군축협상 ‘스몰딜’ 무게 정부 “핵공식인정의미아냐” 진화 韓패싱우려속탄핵정국대응한계 트럼프도“北핵보유국”벼랑끝비핵화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임기첫 날북한을‘핵보유국’(nuclear pow- er)으로지칭했다. 미 정부,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북한 을이렇게부른건전례를찾기어렵다. 1994년제네바합의이후 30년간한반 도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해온 최우선 목표인비핵화가최대위기에처했다는 지적이나온다. ★관련기사3·4면 논란이 커지자 우리 정부는‘핵확산 금지조약(NPT)이핵보유를공식인정 한 5개국’(nuclear weapon state·미 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는다른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다. 용어에 차이 에있다는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 화를 추구하는‘빅딜’보다 북한과의 ‘스몰딜’(핵 군축이나 동결)을 선호 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관계 변화에 따라 비핵화 논의가 얼마나 요동칠지 장담할수없는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취임 식을 마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 들과만나“난김정은과매우우호적이 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면서“나도 그를좋아했고매우잘지냈다”고말했 다. 이어“그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며 “(김정은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 라생각한다”고강조했다. 현직미국대 통령 이 북한의 핵 능력을 이례적으로 인정하면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 대한 호의를 드러내며 사실상 향후 핵 이슈를 북한과 직접 논의하겠다는 의 사를 내비친 것이다. 반면한국에대한 언급은없었다. 이로써워싱턴의대북인식은한층선 명해졌다. 앞서 14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피트 헤 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완전하 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는환상”이라던마코루비오국 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까지같은취지의발언이잇따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정부 4년동안좋아진게없었 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 으로 볼 수 있다”며“비핵화보다 비확 산에 초점을 맞춘 발언들”이라고 말했 다. 국가정보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을 앞둔 13일 국회 정보위에“미국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 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스 몰 딜’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했다. 스몰딜에 그친다면 한반도가 핵 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최악의 시나 리오가현실화할수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 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는 해석도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핵 군축은 상대가 핵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데 서시작되는데, (트럼프의발언은) 김정 은과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데 우선 순위를뒀을것”이라고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대미 공 조를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북한 비핵화는 한 미를비롯한국제사회가일관되게견지 해온원칙”이라며“NPT상북한은절대 로핵보유국지위를가질수없다”고선 을그었다. 김형준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