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경제 B3 미국무역대표부(USTR)가중국이 조선·해운산업에서불공정하게경 쟁해미국경제에피해를주고있다 며대응조치를예고했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에 앞서 연일 반도체 등 첨단 영역 에서중국견제조치를발표하고중 국이 비판과 함께‘맞불’ 대응을 예 고하면서‘트럼프 2기’ 출범 후 양 국의무역분야갈등이고조될전망 이다. USTR은16일해양·물류·조선분 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에 대 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 이런 분야를 겨냥해 지배 하려는 게 불합리하고 미국의 무역 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는 결론 을 내렸다. 그러므로 301조에 따라 행동이 가능하다(actionable)”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 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정부에부여한다. USTR이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 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판단한 뒤 에는그런행동을제거하기위해대 응할지, 대응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된다. USTR은 대응 행동에 대한 결정 은다음조사단계에서고려할것이 라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 부에서결정할것임을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5개 노동조합 이 작년 3월 USTR에 조사를 청원 함에따라작년4월17일시작됐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이 거의 30년동안해양·물류·조선분 야를 표적 삼아왔고, 이들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목적을 대부분 달성 했다고평가했다. USTR에 따르면 1999년까지 5% 미만이던중국의세계조선시장점 유율은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올랐다. 중국은 작년 기준 세계 상 선단의 19%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 며세계선적컨테이너생산의 95% 를 통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이 외국 기업을 대체하고, 시장 지 향적인 기업과 노동자에게서 상업 기회를빼앗으며, 경쟁을줄이고, 중 국에의존하게만들어경제안보위 험을 키우고 공급망 회복력을 저해 한다는게USTR의결론이다. USTR은 중국이 강제 노동을 투 입하고, 과잉 생산된 철강을 사용 하는 등 불공정하게 비용을 낮추 고 중국 기업에 우위를 제공하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해 이 런 시장 지배력이 가능했다고 주장 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 이“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 을 저해하고, 경제 안보 위험을 키 우며, 미국 산업과 그 산업에 의존 하는 지역사회의 재활성화에 최대 장애가되고있다”고밝혔다. 중국상무부대변인은 17일“301 조조사는명확한일방주의·보호주 의 색채를 띠는 것으로, 중국은 강 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 한다”고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 2020년 1월 중국은 2021년 말까 지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상 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러 나 중국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에서 패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 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이 협정에 따라 미국 으로부터 수입해야 했던 규모는 2 년간 총 5024억 달러였지만 실제 수입액은 2908억 달러에 그쳤다. 2100억 달러가 부족한 만큼 트럼 프와의 약속 이행률은‘제로’인 셈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당선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에게 2020년 체결한 양국의 1 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요구하겠 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관세는 수입 장벽 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도 구로 쓰인다. 하지만 트럼프의 언 급에는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 는 차원을 넘어 미국산 제품을 중 국에 더 많이 팔겠다는 구상이 담 겨 있다. 관세를 도구로 다른 나라 에 경제적 기여를 요구하는 이른 바‘조공의 시대’를 예고하는 장 면이다.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 연구원은“다른 나라 들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로 새로운 대가를 받게 되는 게 아니 라 기존처럼 활동하게 보장을 받 는 것일 뿐”이라며“21세기에 조 공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은 대미 무 역 흑자국에 집중되고 있지만 요 구 사항은 통상 분야를 넘어선 다. 중국에 이어 미국의 2위 수입 국인 멕시코를 대상으로는 자동 차 100% 관세는 물론 이민자와 마 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5%의 일괄 관세를 매기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 (BRICS) 국가들을 상대로는 달러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멈추 라고 경고하며 100% 관세를 언급 했다. 덴마크에는 그린란드를 팔지 않으면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린 란드 확보를 통해 북극권 개발이 나미사일방어시스템을개선하겠 다는의도라는분석이나온다.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 도 트럼프의 조공 리스트에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1000억 달러를 투 자해 트럼프 당선인 임기 동안 10 만 개의 인공지능(AI) 관련 일자 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 트럼프는 그간 관심을 두지 않 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 나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프트뱅 크의 조공에 대한 만족을 드러냈 다. 이달 7일에는 아랍에미리트 (UAE)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다 막프로퍼티스’의 후세인 사지와니 회장이 미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 하는 데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 도 미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가 불 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인상은 물론 미국 조선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한 국 조선업계가 취할 수 있는 실익 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배리 아이컨그 린 UC버클리 교수는“조선업은 이미 중국에 넘어간 지 오래된 산 업”이라며 한국의 업체들이 얻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봤다.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높일수록 세계 경제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 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 서“유로 지역의 2025년 국내총 생산(GDP) 성장률은 0.5%포인트 줄어들 것이며 중국은 0.7%포인 트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PIIE의 연 구에 따르면 미국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은 올해 부터 4년간 2830억 달러의 GDP 가 감소한다. 해외 각국이 보복 관 세에 나선다면 GDP 감소 규모는 7210억 달러로 더욱 커진다. 유럽 연합(EU)과 캐나다·멕시코 등은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은 이 미 지난해 12월 미국을 겨냥해 반 도체 생산의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안티몬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트럼프의 조공 요구가 금융과 통 화분야로넓어지면파장은더욱커 진다. 트럼프 측근 사이에서는 미국 의 무역적자 해소에 유리한 약달러 환경을만들어야한다는주장이끊 이지않고있다. 미국현지에서는트 럼프의자택이있는 마러라고의 이 름을 따‘마러라고 합의(Mar-a- Lago Accord)’라고부르고있다. < 서울경제=김흥록뉴욕특파원> 중에“제품2,000억불사라”…동맹에도‘관세조공’요구 Wednesday, January 22, 2025 B4 ■ 혼돈부추기는트럼프무역질서 무역법 301조조사발표 철강·컨테이너과잉생산 세계시장 점유율높여 미“중국조선·해운업불공정경쟁”대응예고 대미흑자국대상전방위관세협박 미상품구매등경제적기여요구 '트럼프판플라자합의'도만지작 Debora Jeong 원장 USC 치대 졸업 임상경력 31년 [ MISSION DENTAL GROUP ] 아름답고 건강한 치아를 위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한국어) 936 S. Alvarado St., LA, CA 90006 / 올림픽 + 알바라도 (한국어) 9434 Firestone Bl, Downey, CA 90241 / 파이어스톤과우드러프 예약 문의 무료상담 *사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