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D6 종합 ‘1·19 서울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 가담자들이22일무더기구속됐다. 주 동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습 격 배후를 캐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 고있다. 서부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등혐의를받 는시위대58명을대상으로전날구속 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진행 한뒤“도주우려가있다”고판단한 56 명에대해영장을 발부했다. 실질심사 를받은 58명가운데법원에직접난입 해난동을피운혐의를 받는피의자는 46명인데이중 44명이구속됐다. 당시 이들로인해유리문, 폐쇄회로 ( CC ) TV, 출입통제시스템등이파손됐고경찰도 수십명다쳤다.피해액은 6억~7억원에 달할것으로추산된다. 다만, 나머지 2명에대해선 “도주나 증거를인멸할우려가없다”는이유로 영장이기각됐다.이가운데한명은프 리랜서촬영감독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들어간것”이라주장하고있다 고 한다. 나머지1명은 미성년자로 전 해졌다. 윤 대통령영장심사를 마치고 과천 으로복귀하려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수사팀을위협하면서차량 두대를 부수거나경찰을향해화분과외벽타 일등을던진혐의를받는 12명도함께 구속됐다. 경찰관을때린혐의등으로 20일구속영장이발부된 2명 ( 3명은기 각 ) 까지합쳐이번사건으로구속된인 원은총 58명이다. 앞서경찰은 서부지법난입·폭력사 태당시90명을현행범체포했다.경찰 은법원에난입한 46명과공수처차량 을공격한 10명, 경찰관을폭행하거나 법원담을넘은10명등총 66명에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고, 검찰은보완수 사가필요하다고 판단한 3명을뺀 63 명에대해법원에영장을청구했다. 경 찰은영장을신청하지않은 24명은불 구속상태로수사하고있다. 아울러경찰은 난동 현장에서붙잡 지못한이들에대한추가수사에도박 차를가하고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법원 시설물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극렬보수 유튜버이모씨에대해 전날 구속영장을신청했다. 40대인이 씨는 난입사태당일 서부지법 7층 판 사실출입문을부수고무단침입한 혐 의를받는다.경찰은CCTV와채증자 료, 유튜브 영상을 분석한 뒤 20일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법원에난 입했다고자수한 2명에대해선불구속 수사를이어갈계획이다. 경찰은 법원 습격을 주도하거나 선 동한 배후 세력추적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버나 강성극우 단체들을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 회목사는 물론 국민의힘일부 의원이 법원 난입을 독려했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않고있다. 현장에있지않았더라 도이득을약속하고 난입을 부추겼을 수있다는것이다. 경찰관계자는“사태당시송출된영 상을 모니터링하거나 관련 발언에대 한고소·고발등을접수하는식으로조 사가진행중이다”라면서“배후세력을 엄정수사할것”이라강조했다. 한편 일선 법원 판사들의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이날입장문을내 고 서부지법사태에대해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재판을이유로법원을집단 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행위로결코용인될수없다” 고밝혔다. 김태연기자 더불어민주당이고전을 면치못 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고자이재 명대표의트레이드마크인지역화 폐를 꺼내들었다.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등도적극띄우며설민심도 공략하겠다는방침이다.이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호감도를 극복할 정공법으로실용주의노선을치고 나와정면돌파에나서려는것이다. ‘불안한 1등’을 부각하려는 비이재 명계주자들의견제움직임도활발 해지면서민주당의조기대선레이 스도슬슬불붙는분위기다. 22일이대표의메시지는경제살 리기와 한미동맹 강화 등에 방점 이찍혔다.강공일변도정국운영으 로중도층민심이보수로이반되며 지지율이하락세가 고착화될조짐 을보이자,이들을안심시킬정책이 슈에만집중하는모습이다.민주당 은당장지역화폐법을당론으로재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 는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국비보 조금지원을의무화하는내용으로, 침체된내수시장과 골목상권을 회 복하기위한마중물이될수있다는 게민주당의판단이다. 문제는 추경을 통해 2조원에가 까운 보조금 자원을 확보해야 하 는데여권이지역화폐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정책이라고 반발하고나 서힘겨루기가예상된다.이대표는 이날 국내총생산 ( GDP ) 등을거론 하며“결국예상했던비상계엄청구 서가우리국민들앞에떨어졌다”며 “지역화폐예산확대로골목경제를 살리고위기상황에서가장큰타격 을입은취약계층지원을강화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실용주의’도 이 대표의 돌파구 다.이대표는당대표회의실에새로 설치한걸개문구 ( ‘다시大한민국’ ) 가윤석열정부의슬로건과겹친다 는이야기에“흰고양이든, 검은 고 양이든 말이무슨 죄겠느냐. 말하 고 행동하지않는게문제”라며흑 묘백묘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근대사에서가장 부정의한 전두 환도 ‘정의사회구현’을말했다”며 “이제는탈이념, 탈진영의실용주의 로 완전하게전환해야 된다”고 강 조했다. 지지율 하락에대응해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만든것을 두고 당안 팎에선 “왜저런 기구를 만들었는 지모르겠다” ( 중진의원 ) 등비판이 여전하다.야당의강공모드에대한 자성없이지지율 조사만 문제 삼 는 것 자체가여론 검열로 비칠 수 있다는우려에서다.최근비명계주 자들이이대표의일극체제에각을 세우며공개쓴소리에나서는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않다는 분 석이다. 전날 임종석전 대통령실비서실 장은 “이대표한 사람만바라보며 당내민주주의가숨죽인지금의민 주당은과연국민의신뢰를얻을수 있나”라고일갈하며당 쇄신을 촉 구했다.비명계전직의원모임인초 일회도다음달정세균전국무총리 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 로전해졌다.이재명견제움직임이 본격화하는것이다. 다만이날 진행된 3선의원비공 개간담회에서는“이대표이외에다 른 사람이대선 후보가 될 현실적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나왔을 정도로이대표를중심으로뭉치는 흐름은흔들리지않고있다.안팎의 위기속에이대표는 23일신년기자 회견을열고불법계엄사태이후국 정안정화방안을제시하며수권리 더의모습을선보인다는방침이다. 김정현^박세인기자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법치주의가 뿌리째위협받는상황에서국민의힘의 ‘사법부흔들기’가계속되고있다.국민 의힘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진행 중인헌법재판소를 찾아 헌재의편향 성을문제삼으며항의방문에나섰다. 지난 6일에이어벌써두번째다.특히권 원내대표는 윤대통령탄핵심판을 주 관하는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 이라는 확인하기어려운 주장으로 재 판의공정성을문제삼았다. 헌재는이 례적으로반박자료를냈고,면담요청 도거절했다. 이날권원내대표와국회법제사법위 원회소속여당의원10여명은서울종 로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김정원사무 처장과의면담을 시도했다. 사전에협 의된일정이아닌일방적항의방문이었 다.김처장이면담을거절하자여당의 원들은 헌재건물앞에서대기하며규 탄을이어갔다.권원내대표는“헌재가 대통령탄핵사건을 매우성급하게주 2회씩변론기일을잡는등빨리진행하 고있다”며“당의요구사항을전달하기 위해면담을 요청했는데전면거부한 것에대해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목 소리를높였다.권원내대표는 7일에도 국회를찾은김처장을호출해만나윤 대통령탄핵심판 속도를 늦춰야 한다 는취지로요청해외압논란이일었다. 권원내대표가이날문형배대행을특 정해공격한것을 두고도뒷말이나온 다. 그는 “ ( 문대행이 ) 평상시정치평론 을많이하고,정부·여당비판을많이했 다”며“편향된가치관이작용한다”고 했다.심지어“ ( 문대행은 ) 이대표와친 분을과시하고자랑했다”며“2020년이 대표 모친께서돌아가셨는데 ( 문대행 이 ) 상가를방문한것을자랑삼아헌재 관계자에게애기할정도로가깝다.제가 주장한내용이사실이라면문대행은탄 핵재판기피신청을해야한다”고했다. 헌재는 강력하게반발했다.이날 공 지를 통해“문상을 한 적이없고, 조의 금을 낸사실조차없다”며“명백히사 실에반한다”고 강조했다. 공당 원내 대표가최소한의사실관계도확인하지 않고아니면말고식가짜뉴스로사법 부의최후의보루인헌재를 표적으로 삼은것이다. 여당의원들은반발했다.“여당의방 문을 원천차단하는 자체가 헌재의편 향성을 보여주는 것” ( 유상범 ) , “정치 재판을 하니까 ( 헌재가 ) 신뢰를 잃었 다” ( 김정재 ) 고했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보수 여당이 사법시스템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헌재연구관 출신인노 희범변호사는 “여당원내대표가헌재 소장의권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 은 사실상 헌재의재판 독립을침해하 는위헌적행위”라고비판했다. 정지용^김진주기자 ‘서부지법난동’ 56명추가 구속$ 경찰, 배후 세력으로 수사 확대 청사난입44명,경찰폭행등 12명 법원“도주우려”판단$영장발부 기물파손등피해액최대7억추산 극우성향유튜버등선동가능성도 경찰“영상모니터링등조사진행” 전국법관대표회의“헌법질서훼손” 또헌재로몰려간與$권성동‘문형배흠집내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탄핵사건심리성급”“편향적사고” 국민의힘의원들두번째항의방문 헌재“사전에협의없어”출입거절 “文,이재명모친상안가”의혹일축 여당의‘사법부흔들기’비판거세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롯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여당의원들이2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항의방문해탄핵소추된한덕수국무총리심판사건의조속한처리등을요구하 고있다. 최주연기자 지지율하락에비명계고개 이재명식‘흑묘백묘’통할까 李, 경제지표거론“계엄청구서” 지역화폐법재발의, 추경압박도 실용주의노선으로정공법선택 “민주당,이재명바라보며숨죽여” 비명쓴소리, 내달‘초일회’모임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여의도국회에서열 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당구성원에대한테러위협과 관 련된제보내용을들으며박찬대원내대표와함께방검복을살펴보고있다. 고영권기자 “오로지당대표를 몰아내기위해불 법적, 비상식적방식을 마구잡이로 사 용하고있다.” ( 허은아 ) “본인의지위나 권한만강조할것이 아니고 사태가 왜이렇게됐는지되돌 아봐야한다.” ( 천하람 ) 지난달 16일 허은아 당대표의김철 근당시사무총장경질로촉발된개혁 신당의내홍이갈수록격화하고있다. 친이준석계지도부가허대표의일방적 인당 운영해반발해사퇴를요구하면 서갈등이폭발했다.허대표와천하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험악한 언사로치고받더니창당 1주년잔칫날 에는고성이오가며몸싸움을벌였다. 급기야천원내대표는 21일긴급 최 고위를열고 허대표와 조대원최고위 원에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고의결했다.이에따라투표결과가나 올 때까지두 사람의직무는정지된다 는것이천원내대표측주장이다. 22일에는 양측이아예최고위를 따 로열었다. 3석 ( 지역구 1석,비례2석 ) 에 불과한미니정당이‘한지붕두가족’으 로 쪼개져볼썽사나운 장면을연출했 다.천원내대표는당대표직무대행자 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이기인·전 성균 최고위원, 이주영정책위의장 등 이참석한최고위를주재했다. 같은시 각국회본관에선허대표와조최고위 원, 정성영정책위의장 등이뭉쳤다. 최 고위도2개,정책위의장도2명인기형적 형태다.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는 데여념없 다.허대표는‘천하람사모임’이라고폄 하하면서“쇼를그만하고정상적인최 고위로돌아오길바란다”고일침을가 했다. 천대표는 “ ( 허대표가 ) 참칭 ( 僭 稱 ) 최고위를개최했다”고맞받아쳤다. 개혁신당은 창당 초기 10% 내외의 지지율을얻는기염을 토하며제3지대 의대표주자가될수도있다는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국민이기대한 개혁 은온데간데없고치졸한구태 ( 舊態 ) 만 남았다.어쩌다 민생경제회복을외쳐 도 당내갈등에묻혀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개혁없는개혁신당’이라는비 아냥이나오는이유다. 사정이이런데도개혁신당엔소방수 는없고방화범만넘쳐난다.당은24,25 일당원소환투표를강행할예정인데허 대표는 “사적모임에서무엇을하더라 도대응할이유가없다”며불복을예고 했다.2차전,3차전이불보듯뻔하다. 사공이많으면배가 산으로 간다지 만,사공이적어도배가산으로가는신 박한 상황이다.진흙탕 싸움이격화하 는사이당지지율은1%대로폭락했다. 없는살림에똘똘뭉쳐제3정당의입지 를단단하게다져가도부족할판에존 폐위기를 자초한 셈이다.이름에먹칠 좀 그만하라. 개혁신당이라고 부르기 도민망하다. 윤한슬 정치부기자 기자의 ‘내부총질’점입가경$산으로가는개혁신당 ‘방검복’ 챙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