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D10 사회 ‘박사방의 3배’ 234명성착취$텔레그램 ‘자경단’ 잡았다 10대청소년 100여명을비롯해 234 명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성착취물 등을제작한 총책등 범죄집단 14명이 경찰에붙잡혔다.이들은조직명‘자경 단’으로 텔레그램에서 5년간 몰래활 동했다.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 23일아 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및유포,강간, 협박,강요등 19개혐의로사이버성착 취범죄집단 ( 자경단 ) 총책A ( 33 ) 씨를 17일구속하고, 조직원 13명을검거했 다고 밝혔다. 조직원연령대는 10대가 11명이나 됐고, 20대와 30대가 각각 1 명이었다. 경찰은 또 자경단에포섭돼 텔레그램에서속칭‘지인능욕방’ 참여 를조건으로 ‘딥페이크’ ( 인공지능기반 허위합성기술 ) 영상물을제작·제공한 혐의를받는 73명가운데40명도붙잡 았다.나머지33명은추적중이다. A씨는 자신을 ‘목사’라칭하며성착 취조직을이끌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겉으로목사행세를한범 죄조직우두머리전요환 ( 황정민분 ) 캐 릭터를따라한것으로전해졌다. A씨는X ( 엑스·옛트위터 ) 등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에서딥페이크 관련 글을퍼나르거나 스스로 노출 사진을 올린10대청소년등을노렸다. 총 234 명이걸려들었는데, 159명 ( 68% ) 은 미 성년자였다. 2019년조주빈 ( 30 ) 등이 텔레그램채팅방을 만들어아동·청소 년성착취물을제작·유포해충격을줬 던‘박사방’사건피해자73명 ( 미성년자 16명 ) 의3배규모다. 범행수법도악랄했다.A씨는딥페이 크영상물에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프로필에연 락처를추가하도록유도해SNS 주소 등신상정보를캐냈다.이후“딥페이크 범죄하려고했다는걸알리겠다”고협 박했다. 또성적호기심을 보이는여성 들에게접근해같은 수법으로 신상을 알아낸뒤“사진등을 유포하겠다”고 을러댔다.약점을잡힌피해자들은 꼼 짝없이A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이들 중범행에동조한 사람을 조직원 으로포섭, 다시다른피해자를끌어들 이는 ‘피라미드형’ 방식을썼다.목사A 씨아래집사 - 전도사 ( 8명 )- 예비전도사 ( 5명 ) 등상명하복계급체계를이뤘다. A씨말에잘복종하면위계급으로승 격하는구조였다.조직원간소통은차 단됐다.피해자물색,딥페이크제작,활 동자금관리등모든건A씨를거쳐야 했다. A씨가참여한 텔레그램채널및 대화방은 453개, 직접운영한 곳은 60 개에달했다. A씨는피해자들의심리를철저히지 배했다. △기상 보고 △1시간마다 정 기보고△일기·반성문작성및제출등 을요구했다. 지시를어기면나체촬영 이나자해를명령하는등가학적성착 취를일삼았다.피해자가거부하면“수 사기관에고발하겠다”고협박했다.미 성년여성피해자 10명에겐 “’졸업’ ( 지 배에서벗어난자유 ) 하고싶다면‘오프 남’ ( 불상의남성 ) 과 성관계해야 한다” 고 강요했다. 그런다음 ‘1인 2역’으로 자신이오프남 행세를 하며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했다. 명령을 제대로 안 듣는 조직원간 유사성행위지시도 서슴지않았다. 텔레그램이국내최초로 수사에협 조한 게결정적이었다. 사실텔레그램 은 수사기관이‘넘을 수없는 벽’과 같 았다.아동성착취물공유방계정이용 자정보를달라고요청해도답하지않 았다.이런사실을잘아는A씨일당은 “사수과 ( 사이버수사과 ) 아재들 잡을 수있겠냐” “수사하러헛고생하지마 라”면서경찰을조롱하기도했다.그러 나 창업자인파벨 두로프 ( 41 ) 가 수사 당국의정보제공 요구에불응한 혐의 등으로지난해8월프랑스경찰에체포 된뒤태도가달라졌다.경찰은같은해 9월텔레그램으로부터처음으로수사 자료를받았다.이사건을계기로경찰 청은텔레그램과 수사 협조체제를 구 축했다. 최현빈기자 오규식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2대장이23일서울경찰청에서열린브리핑에서 ‘자경단’이라는이 름으로텔레그램에서미성년자 159명을포함해남녀234명을성착취한일당을검거한수사내용 을발표하고있다. 뉴시스 경찰, 총책포함조직원 14명검거 딥페이크영상물등미끼로유인 신상정보캐내협박하고성착취 미성년자피해자만 159명달해 계급정해5년간피라미드식운영 자칭‘목사’총책,피해자심리지배 1인 2역하며미성년 10명성폭행 텔레그램첫수사협조가결정적 경찰,영상물제작등 40명도검거 㐱⅙ چ ಱ㐱⼅⼽⅙⿍〲 ᫺◲➱⼅⼽⅙ ㋌㋎ ㋋㋍ ㋌㋍ ㋉㋊ ㋋ ㋊㋎ ㋋ ㋋ ㋊ ㋈㋇೉ ㋉㋇೉ ⅁⇊᩵⼶ᗁ᪊ ੱ᫺ ᾵᫺ ᾵᫺ ⾑⃍Ὴ᪊ᔅ⼅⼽⅙ ㏖ಱ⃍㎓ᑎ㏗ ㏖㋈㋌㋐ᑎ㏗ ㏖㋍㋋ᑎ㏗ ㏖㋈㋈ᑎ㏗ ㎼㐱᫺◲➱⼅⼽⅙㐱㚨∹⎊ₙⶵ⼱⛦☎ᾙٕ᫺◲➱ፅ ೂ⼥⼅⼽⅙ ㎼㐱⾑⃍Ὴ᪊ᔅ⼅⼽⅙㐱㚨∹⎊ₙ຺ᾙ℡⼽᩵⎍ℽ ඍ⁲ೂ⼽⾑⃍Ὴ᪊ᔅ⇥⅚೉᪊ℽ෥⼅⼽⅙ 148억원대전세사기혐의로기소된인천건축업자에대해1심(징역15년)보다감형된2심(징역7년) 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된23일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 ‘정의는죽었다’라고적힌팻말을손에든채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2023년주택공급량을축소발표 해물의를 일으켰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주택공급량도 축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집계오류 를또범한것이다. 23일국토부에따르면지난해1월 부터11월까지정부가 발표한 건축 착공 ( 공사 시작 ) 통계에‘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착공 물량이반영되지않았다. 물량절반 이상이주택이다. 착공 규모가 과소 집계된것인데,제대로반영했더니누 적착공 규모는 9만8,994동에서10 만1,678동으로,연면적은 7,113만㎡ 에서8,624만㎡로수정됐다. 같은 기간 건축 준공 ( 공사 마침 ) 통계에서도 오류가 확인됐다. 한 대 지에여러건축물이있고일부만 사 용승인했을 때가 문제였다. 전체건 축물의동수와 연면적이집계된후,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 이중복집계된것이다.이번에는 과 다 집계된것으로, 수정했더니누적 준공 규모는 10만7,164동에서 9만 8,262동으로, 연면적은 1억5,103만 ㎡에서1억830만㎡로줄었다. 국토부는지난해4월에도 2023년 주택정비사업공급량을잘못집계한 오류를확인해통계를수정했다.정비 사업을포함한전체오차물량은 20 만호에육박했다.국토부가 2021년 주택공급데이터베이스 ( 자료망·DB ) 체계를개편하는과정에서전산오류 가발생했다는사실을뒤늦게확인한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원자료를입 력하는DB에서국토부가이용하는 DB로정보가넘어갈때정비사업분 류코드가누락된탓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유사 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주택 통계를 계기로 건축 통계를 살펴보 는과정에서추가로확인했다”고말 했다. 다만지난해주택통계는건축 통계와 별도로 발표하기때문에문 제가없다고덧붙였다. 주택호수에 는문제가없고동수와연면적만과 소집계했다는설명이다. 국토부는이날 건축 통계개선안 을내놨다.집계방식을바꿔인허가 현황을제때반영하는것이골자다. 먼저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건 축 허가·착공·준공 통계집계방식을 개선한다.지난해발표한 오류물량 의10%정도는집계시차 문제로발 생했는데이를 보완하는 대책이다. 국토부가 매달 주택통계를 작성한 뒤사업현황이바뀌어도 주택통계 에반영하지않았던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제때 집계하지않 은물량 ( 지연입력분 ) 과설계변경·허 가 취소 물량 ( 사후 변동분 ) 을 통계 에반영하는데초점을맞췄다. 월별 집계시점을매월31일에서다음달 7 일로미루고 통계공표시점도다음 달 20일에서말일로변경한다.또당 해공표한통계는그다음해에변동 분을일괄 보정해확정한다. 현재는 집계하지않는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에따른주택공 급량도내년부터통계에반영하기로 했다. 김민호기자 148억원대전세사기혐의로재판에 넘겨진인천건축업자에게징역7년이확 정됐다.1심에서사기죄법정최고형인징 역15년을선고받았지만대법원은항소 심에서감형된형량을그대로인정했다. 대법원 1부 ( 주심서경환 대법관 ) 는 23일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 한법률위반및사기혐의등으로기소 된남모씨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 을확정했다. 같은혐의로기소된공인 중개사등공범들에게도무죄나징역형 집행유예가각각확정됐다. 남씨등은 2021년3월부터2022년7 월인천미추홀구일대아파트와빌라 등 공동주택191채의전세보증금 148 억원을 가로챈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2009년부터다른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운영하는 종 합건설업체를 통해소규모 아파트와 빌라등을직접건축했다. 그는임차인 들로부터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 비용을충당하는과정을반복해2,700 여채의주택을보유한‘건축왕’으로불 렸다. 그러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에 만의존해‘돌려막기’를하다가이자를 감당하지못해세입자들에게보증금을 돌려주지못했다. 1심은 남씨에게사기죄법정최고형 인징역15년을선고했다. 하지만항소 심은남씨의형량을징역7년으로감형 했다.피해액148억원중 68억원만인 정했다. 항소심재판부는 남씨의재정 이악화돼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없 다고인지하게된시점을 2022년1월로 보고, 그이후에체결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사기죄를인정했다.공범들도 2022년5월이후에체결한계약들에대 해서만 편취의고의를인정할 수있다 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근아기자 약 4,000만명에이르는이용자동의 없이결제정보와전화번호등개인정보 를중국의알리페이에넘긴카카오페이 와애플페이가 83억여원규모의과징 금과과태료를물게됐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2회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호법 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페이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밝혔다. 개인정보위조사결과카카오페이는 전체이용자의개인정보를동의없이애 플 ( 아이폰 ) 이용자평가목적으로2018 년 4월부터 7월까지총 3회에걸쳐알 리페이에제공했다. 카카오페이가입 일과충전잔고, 최근 7일간충전·결제· 송금 건수 등 총 24개항목에달한다. 누적전송건수는약 542억건으로 파 악됐다. 카카오페이가넘긴개인정보는애플 의수탁사인알리페이가 고객의구매 능력을 판단하기위한 ‘NSF 점수’ 산 출 모델 구축에활용됐다. NSF 점수 는애플 서비스 내여러건의소액결제 를한건으로묶어일괄청구할경우자 금부족가능성등을판단하기위한도 구다. 알리페이는이용자별NSF 점수 를미리산출해뒀다가,애플이결제이 용자의NSF점수조회시즉시정보를 보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전체이용자 중 애플에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에불과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애 플 ( 아이폰 )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 로이드 이용자까지포함된전체이용 자정보를알리페이에전송했다”고설 명했다. 애플은 결제 관련업무를 알리페이 에위탁해처리하도록 하면서이용자 의개인정보가국외로이전된다는사실 을 고지하지않았다. 이에개인정보위 는 카카오페이와애플에과징금과 과 태료처분을내리면서개인정보처리방 침에국외이전 사실을 명시하도록 명 령했다. 홈페이지와애플리케이션에도 관련사실을 공표토록했다.알리페이 에는 동의없이확보한 개인정보로 구 축한NSF점수산출모델을파기하도 록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반한SK스토아와동행복권에도총19 억4,280만원의과징금및과태료를부 과하기로의결했다.개인정보위에따르 면, 2023년 11월온라인쇼핑몰인SK 스토아웹사이트에해커가침입해12만 5,000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 복 권통합포털인 ‘동행복권’ 웹사이트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가 침입해 약 75만 명의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김민순기자 국토부또통계오류$주택공급량축소발표 中알리에 4000만명정보넘겨$카카오페이·애플과징금 83억 인천전세사기‘건축왕’대법서징역 7년확정 2023년이어작년동일한오류 정비사업착공 2600여동누락 준공은중복집계‘9000동과대’ 국토부, 집계방식바꿔개선안 1심징역15년→항소심징역7년 대법,감형된형량그대로유지 피해액148억중68억만인정 동의없이2018년정보제공 가입일^충전잔고등 24개항목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사퇴한 문헌일전구로구청장의총재산이197 억원상당으로나타났다.취임당시보 다 54억원가량 늘어난액수다. 본인이 설립·운영했던‘문엔지니어링’ 4만8,000 주 ( 비상장 ) 를 포함한 증권 보유액이 171억1,906만 원으로 약 87%를 차 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문전구청 장을비롯해지난해10월부터한 달간 신규 임용, 승진, 퇴직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43명의재산등록 사항을23일공개했다. 이날 공개된퇴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문전구청장은주식외에도서울 에아파트와오피스텔등약 31억4,304 만원을보유했는데,채무가11억원포 함돼총재산 197억3,844만원을신고 했다. 2022년 9월공개된구청장 취임 당시 ( 2022년7월1일기준 ) 재산 143억 원과비교하면 37%가량증가했다. 당 시에도 4만8,000주보유했던문엔지니 어링의주식가치는 118억5,200만원이 었다.주식가치가같은기간 44%상승 한셈이다.인사처관계자는“비상장주 식도 주식가치가 올라재산이증가한 다”고말했다. 문전구청장은지난해10월주식백 지신탁을회피하려구청장직에서자진 사퇴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앞서국 민의힘소속으로 2022년당선됐지만, 2023년 3월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문엔지니어링보유주식 이공직자업무와 상충한다며해당 주 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 다. 백지신탁결정에반발해소송을냈 지만,법원1심에이어2심에서까지패소 하자사퇴를결심했다고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현직자 중에서는 지난 해10월임명된정용식국토교통부한 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의재산이79억 4,466만원으로가장많았다. 권정현기자 ‘주식지키려사퇴’문헌일전구로구청장재산 54억늘어 197억 주가올라취임때보다 37%↑ ● < 자료 서울경찰청 > <사이버범죄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