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서마주한윤석열대통령 이또다시궤변을쏟아냈다.‘거대야당 에대한 경고’가 12·3 불법계엄선포의 목적이라고밝혔던한달전담화문내 용을 부정하는가 하면, “내가 선포한 계엄은실패한 계엄이아니다”라고 말 하기도했다. 헌재는23일오후대심판정에서윤대 통령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을열고김 전장관증인신문을실시했다.앞서헌 재는 ‘김전장관을첫순서로 해달라’ 는윤대통령측요청에따라,이날김전 장관을증인으로불러윤대통령측과 국회대리인단에신문기회를 각각 부 여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30분간 진행된 신문동안김전장관입을빌려자신을 변론했다. 포고령작성경위에대한공 방이이어지자발언권을얻어“12월1일 또는 2일 밤에장관께서그것 ( 포고령 초안 ) 을관저에갖고오신걸로기억되 는데,기억나느냐”고추궁하듯물었다. 김전장관이수긍하자,“그때써오신 담화문하고포고령을보고제가 ‘법적 으로 손댈것은 많지만어차피계엄이 길어야하루이상유지되기도어렵고,사 회법규에위배되고내용이구체적이지 않아서그렇지만그냥놔둡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기억이혹시나냐”고재 차물었다.김전장관은이에“대통령께 서평소보다 꼼꼼하게안 보시고법전 을찾지않으시더라”며즉각호응했다. 윤대통령은그러자“어쨌든이포고령 은실현가능성,집행가능성이없는데 상징성이있으니까 놔두자고한것같 다”고김전장관답변을다시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전공의복귀명령 이포고령에담긴경위도물었다.“전공 의내용은 왜집어넣었느냐고 웃으며 얘기하니, ( 김전장관이전공의를 ) 계도 한다는 측면에서뒀다고 해서웃으면 서저도 놔뒀는데기억하고계시냐”고 말하자, 김전장관은 “지금 말씀하시 니까기억난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은김전장관이계엄군투 입과관련해불리한진술을하자,신문 을이어가려는 변호인의말을 가로막 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나도 사진을 보고그러는데, 특전사요원들이본관 건물밖마당에주로있었냐,아니면건 물안에많은인원이들어가있었냐”고 물었다.그러나원하는답을듣지못하 자질문을멈췄다. 김전장관 대답이만족스럽지않을 때는발언권을얻어말하기도했다. 국 회측이김전 장관에게 ‘가장 큰 실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은 것을두고 “이것은실패한계엄이아니 라, 예상보다 좀더빨리끝난 것”이라 며“실패원인이뭐냐고묻는건다분히 의도를가진것”이라고맞섰다. 그러면서도 ‘군인들조차 설득을 못 했기때문 아니냐’는 국회측 주장엔 “병력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때문에 윤석열(오른쪽붉은원)대통령이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 4차변론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왼쪽)전국방부장관을직접 신문하고있다. 헌법재판소제공 尹 “실패아닌빨리끝난 계엄$ 野 경고용 아냐” 궤변만 쏟았다 金“민주당^여론조사 꽃에軍투입, 내판단 따른것” 金, 한때“국회측신문거부”휴정$방청석서야유이어져 김용현신문하며자기변론 ‘야권에경고’한달전담화뒤집고 金이계엄군투입불리한진술하자 “특전사많았냐”변호인말가로막아 “군인설득못한것아니냐”질문엔 “민주적철학있다고생각”딴소리 비상입법기구지시의혹도모르쇠 따른것이고, 그이상계엄군이오버를 한 것은 아닌 것”이라면서“대한민국 어떠한군인들도정치적소신과입장이 다양하고 민주적철학을갖고있다고 생각한다”고말했다. ‘김전장관이생각하는계엄목적은 거대야당에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는것이냐’는재판관질 문에도 윤 대통령은 “선포한 것은나” 라면서말을얹었다. 그러면서“야당에 대한 경고가아니고, 주권자인국민에 게호소해서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것”이라고말했다. Ԃ 1 졂 ‘ 㽮펒밎푷 ’ 펞컪몒콛 김전장관은“정부,여당에서발의한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00여건 이거대야당에막히자 대통령께서평 소아쉬움을 많이토로했다”며“ ( 대통 령이 ) 기회가되면해결될방안이있으 면좋겠다고 해 ( 내가 쪽지에 ) 내용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측 이이에“대통령이언급한 대표적민생 법안이무엇인가” 묻자, 처음엔 “특별 히어떤법안을언급하진않았다”고했 다.하지만대통령측이다시“4대개혁, 소득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법인세 법등이있지않느냐”고다시묻자,“그 렇다”고 말했다. 쪽지전달과 관련해 선,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때“직 접줄 수 있는 상황이되지못해대통 령실비서실행정관을통해전달했다” 고했다. 김전장관은계엄당일국회본회의 장에서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지에대해선“요원을빼내라고한 걸 의원으로 잘못 들은 것”이라 주장 했다. 국회의원과 법조인,언론인등의 체포지시에대해선“포고령위반우려 가있는대상자몇몇을불러주며동정 을살피라했을뿐체포를지시한적은 없다.체포하려면체포할수있는기구 가있어야하는데당시그런기구도없 었다”고 했다. 정형식재판관이체포 조건이성숙하면체포하려했는지묻 자“필요하면체포가이뤄질수밖에없 다. 그런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고답하기도했다. 김전장관은계엄실행과정에서군 병력이예정보다 늘어나고 더불어민 주당과여론조사꽃에군병력을투입 한 건 오로지자신의판단에 따른 조 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전 장관 은 신문을 마치고 퇴정하면서 윤 대 통령에게 45도 각도로 허리 숙여 인 사했다. ڍ ᾍ᫩ⶵ ⶵ ک ሂ ✥᪊ᑲ ݕ ⼥೉⽒຺⒆⎉ ᚚᇮ❝׉⯵ⅎ ⇞⠡⅁຺♽ⶵ ⃭᫦᾽㏇ ࠉ ⁲⿍㋋◱ᚉሩ߹ⅅ⋅⁝ᗥᾁ 㐮Ჭ⳱⼥ ڍ ᾍℽἍ಑ᅅ㍘ῑ᪊ᚽಭ≉ഝ ᠱ፵ਦ੥ ڍ ᾍ㐯 㐮 ڍ ᾍ᫩ⶵℽ⃩ౝὅೂᾙ೉⼥ کچ ׉ Ἅ಑ ک ㍘⋅ ݕ ⅙⅁ܶᗅᾙٕ、᭕⼽ ᾍ⇞⼥ י Ქ ᠍ⳙℍ⼽ವᅅౝٌ㐯 㐮ⶵ ک ሂ⇉ඍ₌℅ᐹ ଢ଼้ౝഹ߹὾⼡Ჶ಑ ࠕ 㐯 㐮⇥׉⇑೉⼡⎉᎑ᅅ㍘ऌඍ ⇥׉⅙ፁὡ߹ອᾑ੡㐯 㐮㍛㐯 㐮㍛㐯 ㏖ ڍ ᾍ᫩ⶵජ℡⼥᩵ᅕ ⅑ᾑ੡⎑ᔁᾙ㏗ 㐮⅑ᾑಭ㐯 㐮੡⋚ᾙ ߁ ᇐٕ ⎉Ქ⼡Ჩٌອᾑಭ㐯 㐮ⶵ ک ሂ⃍ᗡ⁹ᇭ೉᪊⅙ᑐᑎᝉጽᐹ ජ⇞Ⅱ᩽⼅ᅅ ک ⎉Ქ㐯 㐮ܶさ℡ₙℽἍ಑ᅅ㐰⁝ₙ㐱㍘ᚚᇮℍᡅ੽ᅅ⼥ٌ㐯 㐮᎙ỉ⼡Ქ಑߹὾੥ಭ㐯 㐮㏖ⶵ ک ሂ㏗೉⭾ሂࢡ᫥ अअㅑἑᚽᬱಭ㐯 㐮㏖✥ ݕ ⼥೉⽒㏗⎊⇚᎕੡⎉ ᒄ⼽Ჭᓽ⅙ᾙٕ⇍ವ⽑ಭ㐯 㐮∹⪥᾽⁁ ܙ ᝉⅮ ۉ ᾙٕ⋉ ᔁ ؽ ඍ੽׉⅚᫺㐯 윤대통령은국회를대체하는비상입 법기구 설치지시의혹도 모르쇠로일 관했다.윤대통령은이른바‘최상목쪽 지’작성및전달경위를모른다고하면 서도 “계엄선포에반대하는 기획재정 부 장관에게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같은얘기를한다는것자체가난센스” 라고주장했다. 최다원기자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의첫 증인신문이열린 23일국회측과 대통 령측은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 방부장관을사이에두고치열한공방 을 벌였다. 김전장관 발언에따라 방 청석에서일부탄식이터져나오거나질 타가쏟아지기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150분간 김전장관증인신문을진행했다.윤대 통령은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3차 변 론기일때과같은짙은남색정장에빨 간넥타이를매고출석했다. 직접의자를 빼서착석한 윤 대통령 은 앉자마자 대리인들에게종이와 펜 을달라고손짓했다.이후옆자리에앉 은이동흡 변호사에게증인신문 질문 지로 추정되는 종이다발을건네받았 고,고개를숙인채침을묻힌손가락으 로 종이를넘겨가며정독하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가약 10분간양쪽에서 제출된서증 ( 문서로작성된증거 ) 을확 인하는동안,윤대통령은한번도고개 를들지않고해당문서를살폈다. 30분뒤김전장관이수의대신검은 폴라티에쥐색재킷을걸치고교도관 2 명과 함께심판정에들어오자 윤 대통 령은그를빤히쳐다봤다.반대로김전 장관은윤대통령측변호사들의질문 에답하면서윤대통령을 흘긋거릴뿐 시선을오래마주하진않았다.지난변 론때국회측이증인신문시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이날은가림막없이진행됐다. 방청석은이날 따라 유독어수선했 다.윤대통령측신문에적극응했던김 전장관이국회측반대신문에는응하지 않겠다고해잠시휴정이선언되자방청 석에선“에라이”등야유가이어졌다.방 청석에앉아있던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이“창피한줄알아야지”라고소리 치자,김전장관변호인이“창피한건민 주당이지”라고맞받아치기도했다. 김전장관의변호인은김전장관답 변에개입하다경고를받기도했다. 문 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 “증언을코 치하는것으로보이니 ( 변호인은 ) 내허 가없이발언하지말라”고 말했다. 변 호인이“증인의변호인에해당하는 자 가조언하는걸제한하면어쩌냐”고반 발하자, 문권한대행은 “ ( 조언할게있 으면 ) 휴정때나 그직전에하라”며제 지했다. 김진주·최다원기자 尹,질문지추정문서10분간정독 가림막설치없이얼굴보며金신문 金변호인, 답변개입하다경고도 23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4차변론이열린서울종로구헌법재 판소가경찰버스로둘러싸여통제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앞경찰차벽 D3 尹 탄핵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