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D4 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윤석열대통령사건을 23일검찰에넘 겼다. 윤 대통령이서울구치소에구속 수감된후에도출석요구는물론,강제 구인 ( 강제인치 ) 과 방문조사에도 응하 지않자추가조사가불가능하다고판 단한것이다. 이제공은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비 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는금명간윤대통령구속 기간연장에대한법원허가를받아보 강수사를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 은 내달 4~5일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질전망이다. 공수처는이날 오전이재승 차장 주 재로브리핑을열고 “현직대통령인피 의자 윤석열의내란 우두머리등 피의 사건에대해서울중앙지검에공소제기 ( 기소 ) 를요구했다”고밝혔다.윤대통 령은 12·3 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 봉쇄와계엄해제의결방해△주요인 사체포조운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및서버반출시도등을지시해국 헌을문란하게한혐의 ( 내란수괴,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 를받는다. 공수처는지난해12월8일검찰과경 찰에윤대통령사건등에대한이첩요 청권을발동, 사건을넘겨받은뒤대통 령수사를전담해왔다.윤대통령이세 차례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서울서 부지법에서체포영장을발부받아체포 작전에돌입했고, 한차례실패끝에이 달 15일헌정사상처음으로현직대통 령을체포했다. 공수처는 당초 “윤대통령의1차 구 속기간을이달 28일까지”라고 해석하 며구속수사 의지를피력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허락된 구속수사 기간 은 20일이어서, 공수처가 사건을 쥐고 있을수록,검찰이수사할수있는기간 은줄어드는구조였다. 윤대통령이구 속이후에도 조사에불응하는 상황에 서“기소를준비할시간을낭비하고있 다”는 비판 여론이커지자, 결국 공수 처는조기송부를결정했다.이차장은 “공수처가계속조사시도를하기보다 는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수사자료를종합하고추가 수사하는 게진상규명을 위해효율적 이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서윤 대 통령을상대로한검찰수사도본격화 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건을 공 수처에이첩한 뒤윤대통령수사를지 켜만봐야했지만,이날송부결정으로 ‘수사주체’지위를회복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할 방침 이다.윤대통령구속영장을발부한곳 은 서울서부지법이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있다.공수처가구속피의자를송 부한것은처음인만큼,공수처가발부 받은구속영장의효력이검찰단계에서 도 유효한지에관한 법적검토역시서 울중앙지법이판단할것으로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대면조사도 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 처조사에는불응했지만,‘친정’인검찰 조사에는응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 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는 내 란죄수사권이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아니다”라는논리로수사 에불응했다.수사권논란이있던공수 처와 달리, 검찰은검찰청법상 ‘경찰공 무원이범한범죄’‘경찰이송치한범죄’ 의공범으로윤대통령을수사하고있 어수사권문제에서자유롭다는게법 조계중론이다.검찰출신의한변호사 는 “검찰주의자인윤 대통령이더불어 민주당주도로이뤄진‘검찰수사권축 소’에기대어검찰에도 수사권이없다 고 주장한다면설득력이떨어진다”며 “진술거부권을 쓰더라도 조사에는 응 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 최동순^장수현기자 尹 불응에공수처 ‘빈손 이첩’$ 결국 검찰에공넘겼다 이진우측“尹탄핵결론전까지재판중단을”$계엄군지휘부들도지연전술 법원이12·3 불법계 엄사태주도해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 방부 장관의보석청 구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는취지다.다만혈액암을앓고있는조 지호 ( 사진 ) 경찰청장 보석청구는 인 용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5부 ( 부장 지귀 연 ) 는 23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 용 권리행사 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김전장관의보석청구를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지않는이유 로김전장관이△사형·무기또는장기 10년이넘는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죄증을인멸하거나인 멸할염려가있는 때에해당한다고설 명했다. 형사소송법상이런이유가있 다면보석을허가하지않는다. 김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비 상계엄선포를건의하고 군과 경찰지 휘부에국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침 투,정치인등유력인사체포등을지시 한혐의로기소됐다.주요내란혐의피 의자 중에선가장처음으로재판에넘 겨졌다. 재판부는검사가청구한비변호인과 의접견교통금지청구는 기각했다. 재 판부는 “공소제기후에도접견금지등 처분이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 우려 가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 명했다. 조청장에대한 보석청구는인용됐 다. 혈액암을 앓고있는 조 청장은 21 일보석심문에서“생명자체가위험한 상황”이라면서“생명권이보장된상태 에서재판받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 부는 △법원이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않겠다는 서약서제출 △법원의허가 없이외국 으로 출국하지않겠다는 서약서제출 △보석보증금1억원등을보석조건으 로걸었다. 사건관계인등과만나거나 연락을주고받아선안되고도망또는 증거를인멸하는행위를 해서는안 된 다는조건도붙었다. 이근아기자 조기송부, 중앙지검에기소요구 尹강제구인^방문조사도거부해 “기소준비시간낭비”비판론커져 檢, 중앙지법에곧구속연장신청 대면조사시도등보강수사방침 내란죄수사권문제로불응한 尹 ‘친정’검찰수사엔응할지주목 오동운공수처장이23일국회본회의에서열린 ‘서울서부지법난입사태’ 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법원“증거인멸우려” 김용현보석청구기각 ‘암투병’조지호는보석 12·3 불법계엄에가담한혐의로기소 된군 사령관들이윤석열대통령의탄 핵심판이끝날 때까지자신들의재판 을중지해달라고요청하고나섰다. 헌 재판결이나올 때까지자신들의내란 죄여부를 판단하기어렵다고 주장하 는것이다.일부사령관들은재판에적 극적으로임하지않는 등지연전술을 쓰는모습도보였다. 23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 에서열린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공 판준비기일에서이전사령관측은“윤 대통령탄핵판결이나오기전까진이전 사령관에대한재판을중단해야한다” 며“공소장은대통령의계엄선포가위 헌이고위법하다는전제를깔고 ( 이전 사령관이 ) 내란죄가인정된다고돼있어 헌재에서합헌이라판결하면형사재판 이의미가없어진다”고주장했다. 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 측도이날 윤 대통령이기소된이후에재판을 병 합해서진행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전사령관은자신이보직해 임됐고전역조치가이뤄질예정인만큼 군사법원이아닌민간법원에서재판을 받아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이에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은고위 공직자를파면시키는절차이고형사재 판은피고인의유·무죄를판단하는절 차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라 고반박했다.군검찰도내란죄는국회 나 선관위기능이마비되는결과가 발 생하지않았더라도목적이있었는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사령관측이“국헌을문란할목적이 없었고 계엄후에도 국회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기능이중단되지않았다” 고주장한것에대해선을그은것이다. 한편곽전사령관과박안수육군참 모총장은이날군검찰이밝힌공소요 지에대해서도“사건기록을다보지못 했다”거나 “복사를하지못했다”며다 음 기일에의견을 내겠다고 불성실한 모습을보였다. 재판부는 “변론준비절차기일을고 지한지일주일이지났는데공소사실에 대한개략적인의견마저다음기일에제 시한다는것이냐”고되묻자박총장측 은“사실관계를전부인정할지,법리적 으로다툴지검토가필요하다”고해명 했다. 구현모기자 곽종근측도“尹기소이후에병합” 법조계“형사재판^탄핵심판별개” <전수방사령관> ھ ᯡ♡⃭᫦᾽೉⭾ሂ∹᩵ⅅ⎉ ㋉㋌ⅅ ㋉◱❥᫦⁝ܵ ㋉㋐ⅅ ㋊◱❥᫦⁝ܵ ㋈₝㋊ⅅ ♽ⶵῊⅮ㋈◱⎚⽒ ㋈㋌ⅅ ⃭᫦᾽೉⭾ሂ♽ⶵ㍘㋈㋇Ქ׍㋋㋇᾵ᝍ∹᩵ ㋈㋎ⅅ ῭⇍㋈㋇Ქ❥᫦⁝ܵ ㋈㋐ⅅ ᙞₙ㍘ܵ᭖ῊⅮᗥᝉ῭ろ㋉Ქ❥᫦⁝ܵ ㋉㋇ⅅ ῭⇍㋈㋇Ქ❥᫦⁝ܵ㍸ ھ ᯡ♡㍘ מ ⇥ܵ⅁㋈◱Ქඍ ㋉㋈ⅅ מ ⇥ܵ⅁㋉◱Ქඍ ㋉㋉ⅅ ᗲᔁ∹᩵㍘ מ ⇥ܵ⅁຺೉ᐽ∹᩵Ქඍ ㋉㋊ⅅ ھ ᯡ♡㍘ ى ◹ሥ᭪ᝉ߹᭕⁝ܵ ㋉㋇㋉㋋଍ ㋉㋇㋉㋌଍ ㋈㋍ⅅ ᫥₁⋚ἢ⎉ᙞ㍘⃭೉⭾ሂ♽ⶵ⇊ᝉᲵ߹׊ ھ ᯡ♡῭⇍㋈㋇Ქ㍘῭ろ㋉Ქ❥᫦⁝ܵ ⎍ᯩ ع ᝉ ᝑ❥᫦ Ჭ⳱ ᝑ❥᫦ ᝑ❥᫦ ᝑ❥᫦ ᝑ❥᫦ ᝑ❥᫦ ᝑ❥᫦ Ჭ⳱ Ჭ⳱ ㋈㋉₝㋈㋏ⅅ ھ ᯡ♡㍘⃭೉⭾ሂ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