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4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트럼프2기첫쿼드회의 ‘한반도비핵화’ 빠졌다 성명에北언급없이中견제문구만 尹, 헌재서金상대직접증인신문 尹 “포고령실현가능성없다했는데” 金 “말씀하시니기억나 … ” 말맞추고 “비상입법기구, 尹희망이뤄주려작성 국회서빼라한건의원아닌요원” 주장 퇴정하며尹향해 45도허리숙여인사 “포고령·쪽지다내가작성”尹엄호한김용현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첫증 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된 책임을 자신 에게 돌리는 등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다.윤대통령측의신문과정에선 즉석으로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 이기도했다. ★관련기사3·4면 김전장관은23일헌법재판소대심판 정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사건4차변 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포고령 1 호 작성 및 전달은 물론이고 △비상입 법기구 설치를 담은 쪽지 작성과△요 주의 인물들 동향 파악까지 모두 자신 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핵심 주동자로, 지난 달 27일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계획하 고주도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 이날증인신문은양쪽에주신문과반 대신문각 30분씩과 추가신문 15분씩 등총 90분으로예정돼있었지만, 신문 이 추가로 이어지며 2시간30분이 걸렸 다. 김전장관은신문초반에“(국회측) 반대신문에응하면사실이왜곡될가능 성이 높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 지만,“가능하면국회측질문도답변해 달라”는 대통령측 요구에 입장을 바꿔 증언에응했다. ‘국회 활동 방해’가 담긴 포고령 1호 에대해김전장관은“1980년5월17일 에포고된포고문에담긴정치활동금 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는“국회 의입법활동은존중되고보장돼야하지 만, 정치 활동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 각했다”며“정치활동을빙자해국민들 을선동하거나사회를교란하거나심지 어반국가세력과결탁해체제전복을노 린사례가있다”고설명했다. 앞서윤대통령측은“김전장관이군 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은‘실수’가 아 니라고한것이다. 위헌적성격이강한국회활동방해를 윤 대통령이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선 “그날따라대통령이평소와달리 (문서 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통은 참모들이 보고할 때 조금만 이 상해도법전부터찾아보는데, 포고령을 보고했던 12월 초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대통령이이에“법적으로검 토하면손댈게많겠지만,어차피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데 다포고령은상징적일뿐집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자고 했었는데 기 억나느냐”고묻자,“말씀하시니기억난 다”고말을바꿨다. 계엄당일최상목당시부총리겸기획 재정부장관에게전달된‘비상입법기구 설치를위한예산편성’등이담긴쪽지 도자신이작성해전달했다고주장했다. 김진주기자☞3면에계속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 한 핵무기 용인 정황이 또 나왔다. 미 국·일본·호주·인도4개국 안보협의체 인‘쿼드(Quad)’의회의가열릴때마다 빠짐없이 목표로 언급됐던 북한 또는 한반도의‘비핵화’가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뒤첫회의에선실종됐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