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D3 트럼프 2기 출범 2025년1월25일토요일 北의침묵$ 신중해진김정은, 美와 담판 실익따지는 듯 “푸틴도핵무기감축원해$中도참여할것” “美서제품안 만들면관세”국제무대컴백전서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김정 은북한국무위원장을향해재차러브 콜을보냈다. 하지만김위원장은여전 히묵묵부답이다. 쉽게장단맞추지않 고신중하게실익을 따지는 모양새다. 북한의반응수위에따라 북미대화가 급물살을탈수도,상당한시간이걸릴 수도있는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23일 ( 현지시간 ) 방 영된폭스뉴스인터뷰에서“김정은과 다시접촉할것”이라고밝혔다.취임당 일인20일북한을 ‘핵보유국 ( nuclear power ) ’으로지칭하더니이번에는 북 미정상외교재개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을 ‘똑똑한 남자 ( smart guy ) ’ 라며한껏추켜세웠다. 빠른속도로계 속멍석을깔아주며북한의호응을유 도하고있다. 반면북한은급할것이없어보인다. 2019년 2월 ‘하노이노딜’의충격이후 6년이지나면서김위원장은핵능력고 도화에대한 자신감이커졌다. 우크라 이나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관계는 혈맹으로 진화했다. 예전처럼쫓기듯 트럼프대통령을 만나러가야할이유 가없다. 오히려향후 ‘담판’을통해미국의확 실한 양보를 받아내기위해서는 대륙 간탄도미사일 ( ICBM ) 을 비롯한 도발 능력을최대치로끌어올리는것이절실 하다.시간을끌면되는일이다.계속일 정표를앞당기려는트럼프와는생각이 다를수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 과교수는 24일“구체적인조건을거론 하지않고공개적으로 ‘직접대화’를자 꾸거론하는것은상대방을압박하는 트럼프만의고도의협상술”이라고 분 석했다. 결국 미국이제시할 당근이관건이 다. 북한은대화에대한미국의의지와 적극성, 셈법등을 확인한이후에야 반 응을 보일전망이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월북한 노동당 중 앙위전원회의에서대미전략을표명하 고 하반기9월최고인민회의에서그때 까지전개된북미메시지교환 수준에 따라 트럼프정부 대북정책에대한 구 체적내용을발신할가능성이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트럼프 취임후아직침묵을 이어가고있다. 22일부터이틀간 평양 에서진행된북한최고인민회의 ( 우리의 정기국회격 ) 에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노동신문이24일전했다. 최 고 존엄이불참하면서별다른 대미·대 남메시지도내놓지않았다.지난해1월 열린회의에서는김위원장이시정연설 을한것과대비된다.통일부는“대외여 건의불확실성등을 감안해메시지발 표에신중을기한것으로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회의에서김정은이지시한 ‘영 토·영해·영공을규정하는헌법조항신 설’의실제이행여부도 공개하지않았 다. 윤석열정부들어남북관계가악화 하자북한은남북관계를 ‘적대적두국 가’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지우 기,남북연결육로폭파등강경조치를 이어갔다. 다만애초개헌이없던것인 지, 아니면전략적으로 공개하지않는 것인지는불확실하다. 트럼프와김정은의대화가능성이거 론될수록한국은건너뛰는 ‘코리아패 싱’ 우려가커진다. 특히정상이직접나 서는 트럼프 대통령특유의직거래스 타일을 감안하면, 불법계엄이후정상 외교가 사실상 공백상태인한국은 더 뒷전으로밀릴수밖에없다. 외교부는 “북한이한미의제안에호 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며“정부는 북핵·북한 문제에대해미 측과 계속 긴밀히공조해나갈 것”이 라고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 이혜미기자 Ԃ 1 졂 ‘ 엊 , 쭏짆헣캏푆묞콞힡 ’ 펞컪 몒콛 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이날재집권 후첫국제무대연설에서도 ‘중국·러시 아와의핵군축’만을거론했을뿐,북한 은아예언급하지않았다. 스위스다보 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 ( WEF ) 에화 상으로참석한그는“ ( 집권1기때였던 2020년 ) 대선전에블라디미르푸틴러 시아 대통령과양국 간 비핵화를얘기 했고, 푸틴은핵무기를대폭 줄이자는 아이디어를매우좋아했다”며“우리는 비핵화가 매우가능하다고생각했다” 고밝혔다.사전적의미 ( 핵무기완전폐 기 ) 보다는전략핵무기감축등을서로 제한하는 ‘핵군축’을 가리키기위해비 핵화표현을쓴것으로보인다. 그러면서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나는그것을원했고,우리는중국을비 롯한 모든 나라가 따라오도록 했을 것”이라고말했다. 중국과의협상의지 도내비쳤다. 그는 “지금중국이보유한핵무기는 미국보다적지만 향후 4, 5년내 ( 미국 을 ) 따라잡을것으로보인다”며“푸틴 과나는과거중국과도좋은대화를했 고, 중국도 ( 핵군축에 ) 동참했을것”이 라고주장했다. 트럼프대통령은북한 에대해선일언반구도하지않았고, 우 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위해 “푸 틴과 조만간 만나길 희망한다”고만 밝혔다. “내가전세계기업들에전하는메세 지는 간단하다. 미국에서제품을생산 하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 금을부과하겠다.” 23일 ( 현지시간 ) 스 위스 다보스에서열린 세계경제포럼 ( WEF·다보스포럼 ) 행사장에화상연 설자로등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 통령의발언이다.지난20일취임해집권 2기를연그의국제무대복귀첫일성도 역시나 ‘미국우선주의’ 일색이었다. ‘협 력과신뢰를통해더나은세상만들기’ 가다보스포럼취지지만,미국의이익만 을강요할 뿐국제사회의협력과 공조 를 모색해보려는 고민도 의지도없었 다.‘관세폭탄’을무기로전세계기업을 압박하는가하면, 유럽연합 ( EU ) 을향 해선“과징금으로사실상세금을매기 고있다”는저격까지쏟아냈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화상연설에서 각국기업을상대로‘미국내제품생산’ 을 촉구하며“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낮추겠다”고약속했다.일종의 ‘당근’을제시한셈인데,여기서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특권 ( 감세 ) 을누리지 않겠다면관세를내야한다”는위협도 가했다. 미국으로수출하는제품의관 세는수천억~수조달러에이를것이라 며“ ( 해당관세수입은미국의 ) 경제강 화와 부채해소에쓰겠다”고 밝혔다. 다보스포럼에모인전세계기업경영진 을 향해‘미국으로제조업기지를이전 하라’는압박이었다. 미국이익관철을위한 ‘강압’은계속 됐다.트럼프대통령은EU를향해“ ( 미 국과의무역에서 ) 수천억달러흑자를 보고있다.미국을매우불공정하고나 쁘게다룬다”고비난을퍼부었다.지난 해EU 경쟁당국이애플과 구글 등미 국 테크기업에‘반 ( 反 ) 독점법위반’ 과 징금을부과한조치를두고는“일종의 세금”이라며자신의관세협박을정당 화했다. 국제유가와각국기준금리를미국의 필요에따라 조정하려는 모습도 보였 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와석유수출국기구 ( OPEC ) 에유가인 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가만 하락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즉시끝날것”이라는이유를댔다. 3년 가까이이어진전쟁의종전을자신의성 과로포장하려는의도다. 그러면서“유가가내려가는즉시금 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우리 ( 미 국 ) 를따라전세계가금리를낮춰야한 다”고강조했다.이후백악관에서열린 행정명령서명식에서도 트럼프대통령 은“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 ( Fed·연준 ) 위원장을만나겠다.금리를많이내려야 한다”고압박하는발언을내놨다.이어 금리인하폭에대해서도“많이 ( a lot ) ” 라고했다.지난해대선과정에선연준 이금리를인하하자 ‘민주당을돕는정 치적결정’이라고비난하더니,이제는연 준의독립성을대놓고무시한꼴이다. 미국우선주의로점철된이날연설에 대한비판도빗발쳤다.아그네스칼라 마르국제앰네스티사무총장은“전세 계를 희생해서 ( 트럼프의구호인 ) ‘미 국을 다시위대하게 ( MAGA ) ’ 만들려 한다”고비꼬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세계엘리트에게보내는 ( 트럼프의 ) 경고”라며“미국우선주의를위해동맹 국을배제할 수있다는의향을드러낸 것”이라고분석했다. 허위사실·과장정보도적지않았다. CNN방송은 “EU는미국산자동차와 농산물을수입하지않는다”는트럼프 대통령발언과 관련, “실제로는 EU가 미국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 두 번째, 농산물수출에선네번째로큰시장”이 라고지적했다.또중국과캐나다를상 대로한무역적자규모도부풀려졌다 고 보도했다. 또그가미국의대 ( 對 ) 캐 나다무역적자를 ‘2,000억~2,500억달 러’라고언급했지만, 2023년미국의적 자액은 406억달러였다며“트럼프가 과장되고거짓된주장을반복한다”고 짚었다. 이정혁^곽주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1기행정부에참여 했던미국 전직관료가 트럼트 대통 령이추진 중인관세부과와 관련해 “한국도안전지대가아니다”라고밝 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한미자 유무역협정 ( FTA ) 개정을요구할 수 있다는전망도내놨다. 트럼프 1기행정부에서국가경제위 원회 ( NEC ) 부위원장을지낸켈리앤 쇼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개막 100시 간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화상으로 참석해이같이밝혔다. 쇼전부위원장은 “미국은현재통 상 정책에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우선은멕시코,캐나다,중 국이주요타깃이될것이지만한국도 안전지대는아니다”라고 말했다. 보 편관세부과를추진중인트럼프대 통령은 20일 ( 현지시간 ) 취임직후외 국과의불공정한무역관행을재검토 하라는지시를 내렸다. 쇼전위원장 은“다음달 ( 2월 ) 1일예고된캐나다, 멕시코, 중국에대한 관세부과는 불 법이민, 마약 유통 등비경제적이유 로실시되는것”이라며“전세계교역 국을대상으로한 관세부과는정부 조사가끝나는 4월이후일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쇼전부위원장은“한 미FTA재협상가능성도열어둬야한 다”고충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 20 일 ( 현지시간 ) 기존무역협정도재검토 하라는지시를했다. 한국을직접언 급하진않았지만 집권 1기시절처럼 한미FTA개정을손봐야한다고밀어 붙일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 반면이날세미나에참석한국내전 문가들은한미FTA개정이현실화할 가능성은낮다고봤다.외교부경제통 상대사출신인최석영법무법인광장 고문은“관세로한국을압박할수있 겠지만한미FTA개정으로이어질지 는두고봐야한다”고말했다.김수동 산업연구원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 도“FTA재협상은단기간에할수있 는게아니기때문에FTA차원에서관 세협상을할것같진않다”며“관세는 별도로 빠르게진행하고 FTA 재협 상은규범이나제도를바꾸는쪽으로 하지않을까싶다”고내다봤다. 하지만미국의전방위통상압박에 대비해야한다는데는참석전문가들 이공감대를형성했다.최고문은“만 약한미FTA재협상이제기된다면미 국자동차시장을방어하려는조처를 할가능성이크다”고강조했다.조수 정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미 국의대중압박이강화될수록중국의 상품과자본이한국시장으로대거유 입될위험이있다”며“‘차이나웨이브’ 의부작용을막기위해외국인투자안 보심사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 하지만전방위통상압박이한국에 기회가될수있다는 분석도나왔다. 신원규한경협산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한국이중국과반도 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의대체관계 에있다면서“배터리의경우 미국의 대 ( 對 ) 중국관세가대한국관세보다 15％포인트이상높으면한국이미국 시장에서중국을대체할가능성이크 다”고진단했다. 김청환기자 “한국‘트럼프관세’안전지대아냐$ FTA 재협상 가능성도” 다보스포럼서또 ‘美우선주의’ EU‘美빅테크과징금’에불만 “사우디에유가인하요구할것” “파월, 금리내려야”연준압박도 “전세계희생해MAGA”비판 트럼프 1기국가경제委부위원장 “멕시코^캐나다^中우선타깃이나 모든자유무역협정재검토지시” 통상압박이한국에기회될수도 美서‘中배터리대체’노려볼만 트럼프러브콜에도묵묵부답 별다른대남·대미메시지없어 ‘하노이노딜’이후핵고도화 북러밀착등시간끌수록유리 트럼프^김정은직거래가능성 ‘한국패싱’현실화우려솔솔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19년6월30일판문점DMZ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나 인사하고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NEC)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위쪽 화 면). 한국경제인협회제공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례회의에화상으로참석해연설하고있다. 화면앞왼쪽부터아나보틴산텐데르그룹회장, 브 라이언모이핸BoA CEO,패트릭푸옌토탈에너지CEO,스티븐슈워츠먼블랙스톤그룹CEO,보르게브렌데WEF이사장. 다보스=AFP연합뉴스 트럼프,WEF 화상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