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D3 트럼프 2기 출범 Ԃ 1 졂 ’ ⻌ , 쿪짆칺핊킪짪칺 ’ 펞컪몒콛 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는 “김위원장은트럼프와의정상회담 카드를쉽게포기하지않을것”이라며 “북미대화재개조건들을치밀하게계 산해트럼프 발언의진의와 대화진정 성을 검증하기위한 테스트를 본격화 할것”이라고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언제쯤 북미 대화 움직임을 구체화할지가 관건이 다.정성윤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의발언과별개로미국정부차 원의‘위험성평가’에서북한 문제는대 중전략, 러 - 우전쟁, 불법이민자 문제 등에비해후순위”라며“러 - 우전쟁양 상에따른북러관계변화가주요변수 가되겠지만,적어도 올해는 북미가협 상전략을 짜는 눈치싸움이이어질가 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LCM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2026년을 목 표로 ‘국방공업발전및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제시한이후김위원장이 각별히관심을기울여온전략무기다. 잠수함을통해은밀하게발사할수있 고,변칙기동을통해요격을회피할수 있다. 소형핵탄두를장착하면정밀타 격에더해파괴력도일정수준이상 확 보할수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이번시험 발사는 내륙 수중 플랫폼에서이뤄졌 지만, 결국 김군옥영웅함에서발사하 기위한 시험으로 보인다”며 “핵탑재 SLCM을전력화한다면, 북한 잠수함 의핵공격수단이잠수함발사탄도미 사일 ( SLBM ) 을통한대량파괴와정밀 타격 ( SLCM ) 이라는투트랙을갖추는 것이어서새로운위협이될수있다”고 경고했다. ( FTX ) 은 대거유예되거나 축소됐다. 2019년에는 3대연합훈련이라불리는 키리졸브훈련, 독수리 ( FE ) 훈련, 을지 프리덤가디언 ( UFG ) 이전부유예되거 나실제병력이움직이지않는연합지휘 소훈련 ( CCTP ) 으로축소시행됐다.북 한이“북침전쟁연습”이라며가장격하 게반발하는한미해병대의‘쌍룡훈련’ 도중단됐다.훈련을재개한건윤석열 정부출범이후인2023년상반기부터다. 문제는 달라진여건이다. 2018년당 시우리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하며미국과 북한의대화를 매개 하는역할이었다. 국방부와 군에서는 연합훈련중단에대한 우려의목소리 가 컸지만 문재인정부청와대는 비핵 화협상을위해북한을자극하는대규 모훈련을유예하는게필요하다는입 장이었다. 반면 2019년 2월하노이북미정상 회담이‘노딜’로끝난이후북한은비핵 화협상은물론특히한국정부와소통 을일체거부하고있다. 대화가재개된 다하더라도북한은비핵화가아닌군 축협상에만 응할 가능성이크다. 미국 만상대하고한국은제치는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북한의핵위협을 억 제하는 연합훈련마저중단된다면 한 국의핵억제수단이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우려가커지는이유다.최근들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핵·미사일에대 응하는시나리오를적극적으로반영해 시행하고있다. 군관계자는 26일“상반기연합연습 인자유의방패 ( FS ) 는예정대로실시하 기로 미국 측과 순조롭게이야기하고 있다”고밝혔지만언제훈련이중단될 지모른다는우려도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이야기됐던것 들도어떻게방향이바뀔지알수가없 다”면서“소규모 훈련은 문제없이진 행되겠지만 대규모 훈련들은 변수가 많다”고말했다. 특히대통령탄핵국면으로 미국과 정상외교채널이가동되지않는상태에 서미국이일방적으로연합연습 중단 과 북미대화재개를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는마땅한대응카드가없는것이 나마찬가지다.일본정부의경우,트럼 프 대통령의연합훈련중단 가능성을 고려해한일연합훈련을 고위급 회담 을통해추진하려고했으나한국의비 상계엄사태로 논의가 중단된것으로 전해졌다. 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 “트럼프 2 기정부가 북한이슈를 본격적으로검 토하기시작한 만큼 우리도 외교부와 국방부등관계부처인사들을보내한 국의입장이반영되도록해야한다”면 서“여야를 떠나 모든 채널을 가동해 완전한 비핵화의목표와 한미연합훈 련만큼은지켜내는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현모·문재연기자 미국이‘한미연합훈련중단’을거론 했다. 도널드트럼프대통령측근으로 알려진인사의발언이다. 한미군사연 습의템포를늦추는건2018년한반도 에순풍이불때경험했던일이다. 남북 미대화에속도를내기위한 ‘북한달래 기’카드의일환이었다. 반면현재한국은 탄핵정국이라리 더십공백상태다. 특히남북관계는최 악으로치닫고있다. 한미정상은트럼 프대통령취임이후아직통화조차못 했다. 한국의취약성이고조된상황에 서자칫대북안보태세를흔드는변수 가될수있다. 프레드 플라이츠미국우선주의정책 연구소 ( AFPI ) 부소장은 24일미국자 유아시아방송 ( RFA ) 과의인터뷰에서 “북한과선의의협상을할가능성이있 다면, 협상 과정에서훈련을일시적으 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않다고 본 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최근언 론 인터뷰에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과연락을취해볼의지가있다고밝 혔는데이를 위해선연합훈련 중단도 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 포르 북미정상회담직후 한미연합훈 련중단을선언한적이있다.그는당시 기자회견에서“우리는 군사연습 ( war games ) 을중단할것이고우리에게엄 청난비용을절감시킬것”이라고강조 했다.그러면서한미훈련에대해“매우 도발적”이라고표현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미국 도널드 트 럼프 2기행정부 ‘2 인자’인 JD 밴스 ( 사진 ) 미부통령이 미군 해외배치문 제에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한다는 입 장을내비쳤다. 밴스 부통령은 25일 ( 현지시간 ) 미 백악관에서열린피 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트럼프 대 통령이이전의많은사람 ( 전직대통령 ) 과다른점은첫번째,우리의가장귀중 한자원배치를 ‘아끼면서 ( sparingly ) 해야한다’는견해를갖고있다는것”이 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나라를위해 군복을입고 자신의목숨을 내걸의지 가있는남녀를모든곳에보내서는안 된다”고말했다.해외에주둔중인미군 병력의재편성가능성을시사한셈이다. 이어밴스부통령은“두번째는우리 가 그들을어딘가보낸다면싸워서신 속하게이기고집으로 돌아오는 데필 요한도구를제공해힘을실어줘야한 다는것이다. 그게이행정부가차별화 되는점”이라고강조했다.동맹과다른 나라의안보를위해미국자원을쓰는 데회의적인트럼프대통령의중이반영 된것으로풀이된다. 이에따라향후미국국방부는전세 계에배치돼있는 미군의전력·임무가 적절한지검토하는 ‘글로벌전력태세 평가’에착수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 현재 2만8,500명수준인주한미군 병 력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지난해대선 과정에서입버릇처럼 한국의 방위비 분담 금 인상 필요성을 주 장하고, 주한미군 감 축 가능성도 시사했 다.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미 국이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그의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 대가를 제 대로지불하지않을경우, 주한미군병 력축소또는철수도검토할수있다는 으름장으로해석됐다. 이날취임한헤그세스신임국방장관 도취임선서를마친뒤“우리는미군을 우선할것이며힘을통해평화를가져오 겠다”고말했다.그는“우리가하는모 든일에서전사정신 ( warrior ethos ) 을복원하고,우리군을재건하며,억제 력을재구축하겠다”면서“우리는전쟁 을 하기보다는억제하고싶고, 전쟁을 책임있게끝내기를원한다”고밝혔다. 미국폭스뉴스진행자출신인헤그세 스장관은성비위의혹,음주문제,자질 부족논란등으로한때낙마위기에몰 렸으나전날 상원에서가까스로인준 절차를통과했다.상원에서실시된임명 동의안표결에선공화당의원 3명이이 탈해찬성과반대가각 50표동률을이 뤘지만,캐스팅보트 ( 승패결정투표권 ) 를 쥔밴스 부통령이찬성표를 던지며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을겸한다. 나주예기자 트럼프 측근 “한미훈련중단 고려할 만”$ 커지는 韓 패싱우려 전문가“美정부, 北보다중·러문제우선 올해는 협상용 눈치싸움만 계속될 수도” 플라이츠미국우선주의硏부소장 “北과협상과정서훈련멈춰도돼” 7년전북미정상회담때훈련중단 당시북미대화땐한국입장반영 탄핵發정상부재·대북대화단절속 한국북핵억제수단사라질우려 日한일훈련추진도계엄탓스톱 SLCM,잠수함발사·요격회피가능 “핵탑재전력화땐정밀타격위협” 밴스“美병력모든곳에못보내” 해외주둔미군재편가능성 ‘동맹에인색’트럼프뜻반영 주한미군규모에영향 주목 헤그세스국방도“미군우선”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에서플로리다주마이애미로가는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연합뉴스 북한이전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참관한 가운데전략순항유도무기시험발사를진행했 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北,순항미사일 시험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