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D5 종합 전국대학 57곳 “등록금인상 제안”$절반이상 ‘인상률은 5%대’ 전국 대학 중 최소 57곳이 2025학 년도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 위원회 ( 등심위 ) 에서등록금인상을제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금 인상 을막기위해정부가동결유인책을추 진하는 가운데, 일부 총장들은 “소규 모대학의재정난을고려해달라”고호 소했다. 22일교육부출입기자단이한국대학 교육협의회 ( 대교협 ) 총회에서실시한 대학총장설문조사결과를분석한결 과가이같이나타났다. 응답한대학은 총회에참석한 131곳중 84곳으로, 잠 정응답률은64.1%수준이다.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안한 대학은 57곳으로 전체응답의 67.9% 에 달했다. 그중 인상폭을 ‘5% 이상 5.49% ( 법정인상 상한 ) 이하’로 제안 한 곳은 50.9% ( 29곳 ) 로 절반이넘었 다. 2026학년도등록금인상까지검토 중이라는 응답도 50% ( 42곳 ) 로 적지 않았다. 반복되는 등록금 문제의근본적해 결책을 묻는질문에는 ‘고등교육재정 지원대폭 확충’이 46.4% ( 39곳 ) 로 가 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인상률 법정한도해제를포함한등록금자율 화’를 꼽은 비율도 41.7% ( 35명 ) 로 비 슷한수준이었다. 대학 등록금인상 움직임이커지자, 교육부는등록금을동결혹은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국고지원에더해등록금 동결 유인책을추가마련하고있다.지난 17 일에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인건비집행한도를 25% 에서30%로올리기로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정부를 향해동결유인책을재고해달라고요 청했다. 대교협총회에참석한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 장관과의대담에서 이성근 성신여대총장은 “대부분의대 학이등록금을올릴수밖에없는데,동 결대학에한한 지원소식은 청천벽력 같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가장학금제도는학생을위한보편 적복지”라며“이를 등록금인상여부 와연동해시행하는 건오히려학생의 부담을늘리는조치”라며2012년부터 시행중인국가장학금Ⅱ유형과 등록 금동결연계의폐지를요구했다. 소규모 대학에대한 맞춤형재정지 원이필요하단 토로도이어졌다. 황덕 형서울신학대총장은 “몇조 원 규모 를운용하는대학들과달리소규모대 학은절박한심정으로 등록금을 올린 다”며“등심위에서오히려학생들이등 록금인상에동의할정도”라고말했다. 이어“동결대학재정지원에앞서소규 모대학의상황도고려해정책을차별 화해주길바란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부총리는 “경제가어려워올해는 대학과 정부가 ( 등록금인상을 ) 참아 달라는국민의요구가있었고, 대학의 기대에부응하지못했다”며“재정지원 시대학 규모를고려해야한다는점도 해결하지못해죄송하다”고고개를숙 였다. 최은희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연장 등 으로교육재정을확충하는게시급한 과제”라며“대교협에서도소규모대학 에대해활발하게토론해제안해준다 면더잘살피겠다”고전했다. 최은서기자 제주항공 참사 사고기양쪽엔진에 서가창오리의혈흔과 깃털이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종사가 ‘메이데이 ( 조난신호 ) ’를선언한 후 복행 ( 착륙을 멈추고재이륙 ) 을시도한때조류와접 촉한정황도포착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사조위 ) 는 25일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제주 항공여객기참사 희생자 유가족에대 한설명회를열고이같은기초조사내 용을공유했다고밝혔다. 사조위에따르면, 사고기는 지난달 29일오전 8시57분 50초에관제탑으 로부터조류충돌 ( 버드스트라이크 ) 경 고를받았다.이후 8시58분 11초에기 장과부기장이“항공기아래쪽에조류 가있다”는대화를나누는내용이음성 기록장치 ( CVR ) 에담겼다. 이후 39초 만인 8시58분 50초에CVR과비행기 록장치 ( FDR ) 가모두기록을멈췄다. 조종사는8시58분56초에복행중메 이데이를선언했고, 활주로 19 방향으 로착륙을시도한것으로파악됐다.그 러나랜딩기어가내려오지않아동체착 륙을했고활주로위를미끄러지다가 9 시2분 57초에방위각시설 ( 로컬라이저 ) 둔덕과 충돌했다. 사조위는 무안공항 폐쇄회로 ( CC ) TV를 통해사고기가 복 행중조류와접촉한사실을확인했다. 항공기양쪽 엔진에서는 가창오리 깃털과 혈흔이발견됐다. 가창오리는 크게무리를 지어다니는 습성이있는 데,전문가들는무안공항인근해남금 호방조제에만 15만 마리의가창오리 가서식중이라고분석해왔다. 사조위는국제민간항공협약에따라 기초 조사 내용을 담은예비보고서를 27일까지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 와항공기제작국인미국,엔진제작국 인프랑스, 사고희생자 2명이나온태 국에보낼예정이다. 사조위관계자는 “사고기잔해조사, 블랙박스 분석, 비 행기록문서확인, 증인인터뷰등항공 기운항전반에대해계속조사중”이라 며“로컬라이저둔덕과조류영향에대 해선별도전문가연구를거칠예정”이 라고말했다. 신지후기자 조규홍(왼쪽두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설연휴둘째날인26일경기성남시 분당차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를방문해응급진료대비상황을 점검하고있 다.정부는설연휴기간에문여는병의원, 약국정보를응급의료포털,119,129·120콜센터등을통해제공한다. 보건복지부제공 제주항공사고기조류접촉정황포착 양쪽엔진서가창오리혈흔^깃털발견 사조위, 기초조사내용공유 무안공항CCTV서사실확인 대교협‘대학총장설문조사’ “국가장학금,학생위한보편적복지” ‘등록금동결연계’유인책재고요청 소규모대학에맞춤형지원호소도 이주호장관“기대부응못해죄송” 조규홍복지부장관, 설연휴응급진료상황점검 대통령경호처에서윤석열대통령 부부의생일잔치당시경호관들에 게장기자랑을강요했고, 윤대통령 부부반려견옷을구매해오도록시 켰다는의혹에대해직장갑질119는 “전형적인직장내괴롭힘”이라고비 판했다. 사적용무지시, 장기자랑강 요,정치성향강요등이구체적인직 장내괴롭힘유형으로볼수있다는 것이다. 26일직장갑질119는 대통령경호 처가 경호관들에게윤 대통령부부 반려견옷구매와노래방기계설치, 폭죽놀이용폭죽구매심부름을시 켰다는의혹에대해“근로계약상의 업무와전혀관련없는사적인용무 지시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괴롭힘은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 ( 직장 상사 등 ) 가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 의우위를이용해②업무상적정범 위를 넘어③다른 근로자에게신체 적·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을악화시키는행위다. 직장갑질119는 “사적용무지시는 비민주적일터에서가장 흔하게발 생하는 갑질 유형”이라고 강조했 다. 지난해 6월직장갑질119에접수 된 갑질 사례 중에는 직장 상사가 본인의집에가져다 놓을 가전제품 중고 거래를 지시했지만 거절할 경 우 불이익이두려워가전제품 중고 거래에나섰다는 사례가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괴롭힘유형이라는설 명이다. 2023년 12월 18일경호처가 창설 60주년기념행사를 윤 대통령생일 잔치로진행하면서경호 관련유관 기관을동원해‘윤석열헌정곡합창 공연’을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직 장내괴롭힘”이라고비판했다. 업무 공간에서본인의사와 무관 하게상급자의지시에따라행사장 기자랑을 준비해야 했다면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실제고용 노동부는직장내괴롭힘판단및예 방·대응 매뉴얼에서‘회사에서행사 가있을 때마다직원들에게장기자 랑 준비를 강요, 이를 위해 점심시 간 등휴게시간까지연습을지시’한 것을직장 내괴롭힘사례로제시하 고있다. 김성훈 경호처차장이계엄선포 이후간부들에게특정정치성향 유 튜브를공유하고윤대통령탄핵안 가결반대서명링크를발송했다는 의혹에대해서는 “정치성향강요행 위”라고꼬집었다.직장에서우월한 지위에있는 사람이특정정치성향 을강요하는것도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경호처직원들이경험한 사적용무 지시,장기자랑강요, 부당지시는의 심할여지없는직장내괴롭힘”이라 며“특히업무상필요성이전혀없는 행위인 만큼업무상 적정범위를 크 게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대 통령직속기관인경호처에서부터직 장 내괴롭힘을제대로해결해야일 반 시민들도 각자의일터에서경험 하고있는직장내괴롭힘을해결할 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송주용기자 “尹생일에장기자랑시킨경호처, 직장내괴롭힘해당” 직장갑질 119, 의혹관련해비판 “업무와관련없는사적용무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