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D6 사회 북한 공작원지령을받고현역장교 를 포섭한 혐의로 기소된남성에게실 형이선고됐다. 범행과정에서오간 가 상화폐 ( 코인 ) 출처를 북한으로 본 사 설기관 보고서가 핵심근거인데, 앞서 확정된장교의재판에선유죄판단 증 거로받아들여지지않은것이라항소심 판단이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 법형사합의24부 ( 부장최경서 ) 는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 소대표이모 ( 42 ) 씨에게최근징역4년 과자격정지4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 “지극히개인적이고경제적인이익추구 를위해국가전체를위험에빠트릴수 있었던범행이었다”고질타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이듬해 1월 까지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인물 의지시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내려한 혐의로기소됐다.이씨는 2016년쯤알 게된텔레그램대화명‘보리스’의불법 도박사이트에서일하다가, 2021년 60 만달러 ( 약 7억원 ) 상당의코인을받고 포섭됐다. 이씨는전직군인이던사촌동생을통 해범행에가담할 현역장교를 물색했 다.장교한명은그의꼬드김을거절했 지만,인터넷도박 빚에시달리던대위 A씨는코인을주겠다는제안에넘어갔 다.이른바 ‘김정은참수부대’로불리는 육군특수전사령부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이었다. 보리스가노린건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 KJCCS ) . 합동참모 본부가각군과작전·지휘사항등을주 고받기위해만든 통신망이다. 이씨는 보리스를대신해시계형몰래카메라를 구매해A씨에게보낸데이어, 원격통 신이가능한 해킹장비부품까지전달 하려고조립하던중적발됐다. 쟁점은보리스의정체였다.국가보안 법으로 의율하려면 상대가 반국가단 체, 즉북한 소속이라는점이증명돼야 한다. 검찰은 보리스가이씨와 A씨에 게전송한 코인의출처가 북한임을 밝 혀내기위해,미국뉴욕에본사를둔블 록체인데이터분석기업‘체이널리시스’ 에조사를의뢰했다.결과는“보리스의 코인지갑은북한 소유지갑과관련돼 있다”는것이었다. 그러나별도기소된 A씨재판에증인으로 나온 작성자가 “중국등다른국가일가능성도있다” 고 하면서, 법원은 그에게국가보안법 이아닌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 로만징역10년을확정했다. 이씨는 A씨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주 장했다. 그러나이씨사건 1심재판부 결론은 달랐다. 체이널리시스 분석기 법은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도증거로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이높다고 보고, 보고서에관여한 다른직원등을추가 로불러증언을들었다. 재판부는“A씨사건결과가이사건 에기속되는건아니다”라면서“분석을 함께진행한 직원이나, 보고서를 번역 하고 추가보고서작성과정에서검수 한직원의법정진술을 종합하면보리 스를 북한 공작원으로 판단한체이널 리시스 분석결과엔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직장인박모 ( 52 ) 씨는설연휴집에서 쉬려던계획을 포기하고, 부모가있는 고향에가기로했다.“어머니유튜브계 정의구독 목록에서터무니없는 주장 을하는유튜버좀차단하려고요.” 박씨는 탄핵정국을대목삼아 돈벌 이에눈먼극단 유튜버들의선동과 거 짓주장이심각한 수위라는걸깨달았 다. 특히지난 19일서울서부지법난입 폭력사태당시일부윤석열대통령지 지자들의광기어린행동에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친구분들이어머 니에게보내는영상들로계정알고리즘 이특정성향에치우친걸본적이있다” 며“이번연휴에어머니유튜브를점검 하려고한다”고말했다. 현직대통령탄핵정국 속에맞이한 설연휴기간에가짜뉴스및음모론콘 텐츠로부터부모를 지키겠다는 자녀 들이늘고있다. 특정유튜버콘텐츠를 한 번접하면알고리즘으로인해엇비 슷한콘텐츠를계속추천해확증편향 에빠질가능성이높다. 자녀들이명절 에부모의유튜브 계정을 정화해야겠 다고결심하는이유다. 실제온라인커뮤니티와각종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에선‘유튜브알고리 즘정화법’이활발히공유되고있다.특 정유튜버목록과함께부모유튜브계 정에서△‘채널추천안함’누르기△‘시 청기록삭제’등의정보가전해진다. 동물이나연예등비정치적콘텐츠를 추천해알고리즘에변화를 주려는 방 법도거론된다. 서울관악구에사는직 장인 남모 ( 50 ) 씨는 “부모님이고령이 라 혈압 오를까걱정돼정치얘기를피 했는데, 명절에아버지휴대폰에내가 즐겨보는예능채널을몰래구독해둘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이를 “숨은효도”라말했다. 갈등을최대한 피하면서부모를보호할수있는고육 지책이란얘기다. 유튜브알고리즘에익숙한 20대사 이에서도 조부모 휴대폰 유튜브를 살 펴보겠다는 분위기가읽힌다. 서울 성 북구에사는대학생안모 ( 26 ) 씨는 “80 대할머니가 자동 재생이나 추천영상 을 주로 보시기에알고리즘에취약하 다”며“이번명절에는할머니가계신부 산에가서유튜브알고리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강조했다. 알고리즘 정화는 노인들보다는 10 대조카나사촌등에게더필요하다는 의견도있다. 서부지법난동으로 구속 된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란 사실이알려지면서, 10대때부터편향 되고 선동적인유튜브 콘텐츠를 보지 않도록알려줘야 한다는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사는대학생허모 ( 24 ) 씨는 “용돈도줄겸사촌동생앉혀두고, 극 단적성향의유튜브를보면안되는이 유를설명해줄것”이라고말했다. 다만, 이런 시도들이근본적인 해결 책은 될 수는 없다. 한국은 유튜브를 통한뉴스소비비중이높아개인의노 력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의미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에따르면,응답자의53%가 유튜브를통해뉴스를소비한다고답 했다. 유승현한양대언론정보학과겸 임교수는 “국내에선유튜브중심의뉴 스 소비와정치이슈 소비가 결합되면 서,일부강성유튜버들이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확산시키고있다”며“유럽 처럼정치·시사 콘텐츠에대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논의하고이를법제화해 야 한다”고짚었다. 이어“연령별리터 러시 ( 읽고 쓸 수있는 능력 ) 교육을강 화하고정치·시사 채널팩트체크 활성 화를 위한 공적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유정^문지수기자 “아빠, 정치유튜브 그만 봐”$ 부모님계정살펴보는 자녀들 ‘탄핵정국’돈벌이삼은극단유튜버 가짜뉴스퍼뜨리고, 선동까지심각 알고리즘에비슷한콘텐츠반복돼 노부모들‘확증편향’빠질까우려 추천^시청기록삭제‘정화법’공유도 “플랫폼가이드라인법제화등필요” 北공작원지령받은공범 ‘간첩’유무죄갈린이유? 텔레그램서접촉‘보리스’정체핵심 대가로준코인“북한출처”보고서 기밀빼돌린장교재판서인정안돼 군인포섭한남성에겐국보법적용 ‘흥행실패’무전공선발$주요대학경쟁률, 평균밑돌아 서울 주요 대학의무전공 ( 전공자율 선택제 ) 전형경쟁률이각 대학의전체 평균경쟁률에못미친것으로 나타났 다.정부가예산까지지원하며선발확 대에나섰지만 특정학과·학부선호도 가더높단분석이다. 26일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서울 주요 10개대학의무전공선발정시경 쟁률분석결과를발표했다. 무전공유형은문·이과구분없이선 발하는유형1과계열·단과대학단위로 모집하는유형2로나뉜다.서울대유형 1의경쟁률은 3.7대1로전체평균경쟁 률 3.9대 1보다 낮았고, 고려대유형1 경쟁률도 2.9대1로전체평균 ( 4.9대1 ) 보다낮았다.이외경희대,서강대,성균 관대,이화여대도모두무전공유형1 경 쟁률이전체평균을밑돌았다. 유형2도마찬가지였다.서울대인문· 자연계열무전공경쟁률은각각 2.4대 1, 3.0대1로 두계열모두전체경쟁률 평균인3.2대1, 4.0대1보다낮았다.연 세대는인문계열경쟁률이 3.4대1, 자 연계열은 3.7대1로 나타났다.이역시 각각 전체경쟁률 ( 3.6대 1, 4.6대 1 ) 에 못미쳤다. 임성호 종로학원대표는 “수험생들 사이에선무전공 전형보다 특정학과 에대한선호도가더높았음을알수있 다”며“무전공과 특정학과에중복합 격할경우특정학과로빠져나갈가능 성이높다”고분석했다. 최은서기자 수험생, 특정학과^학부선호 “중복합격땐이탈가능성커” 서울초·중·고교의장애학생10명중 1명이상이2023년2학기부터지난해1 학기기간 동안 학교에서따돌림을경 험했다는설문결과가나왔다. 따돌림 외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응답도 집계 됐는데, 언어·사이버폭력이늘어난양 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이지난해 5~7월 서울 의특수교육 대상 학생총 2,405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학교생활 중 인권침 해경험을조사해 26일결과를공개했 다.특수교육대상학생은지적·자폐성· 지체·시각·청각 등장애가있는학생을 말한다. 설문에응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의11.6%가량이“따돌림을 경험한 적 이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도 조사 ( 2022년 2학기~2023년 1학기 ) 보다 0.8%포인트 ( p ) 증가한수치다. 이들은 따돌림 외에도 언어폭력 ( 8.6% ) , 신체폭력 ( 5.7% ) , 강요·괴롭힘 ( 3.3% ) , 사이버폭력 ( 2.2% ) , 금품갈취 ( 1.8% ) , 성폭력 ( 1.2% ) 등의학교폭력 을경험했다고 답했다.전년도와비교 하면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0.6%p 증가했고 금품갈취와 성폭력, 신체폭 력은각각 0.6%p, 0.4%p, 0.3%p씩감 소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주로 가족 ( 58.5% ) 이나 교사 ( 52.1% ) 에게괴 롭힘사실을털어놓았다고답했다. 하 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은 경우 도 14.4%에달했다. 대응하지않은이 유로는 ‘별일아닌것같아서’ ( 46.2% ) , ‘누구에게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몰라 서’ ( 27.7% ) , ‘다른 사람에게알려도 해 결되지않을 것같아서’ ( 9.2% ) 순으로 집계됐다. 학습활동지원현황도부족했다.시 각장애학생의78.0%만 ‘점자등교수· 학습자료를지원받았다’고답했고,청 각장애학생의44.4%만 ‘수어등을통 한 학습 지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 만, 교내·외활동에서배제된경험이있 다고답한학생은1.9%에그쳤다.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인권침해예방을 위해학 교 현장을 방문하고 유선 상담, 원격 지원등 다각적으로 노력할계획”이라 며“설문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 에대한연수도강화하겠다”고전했다. 최은서기자 로맨스스캠 ( 연애빙자사기 ) 에속아 1억원을잃을뻔한 40대청각장애인이 우체국직원의기지로피해를면했다. 26일경기일산서부경찰에서에따르 면지난 21일낮 12시쯤고양시일산서 구 한 우체국직원으로부터“고객이1 억원예금을 해지하려하는데말이어 눌하고뭔가수상하다”는신고가접수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서A씨의동의를받은후휴대폰을확 인한결과A씨가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한여성과 대화중인것을 파악했 다.여성과의대화는열흘전인지난 15 일부터이어져왔다.이들의대화는 노 출이심한사진과 ‘사랑한다’는내용과 함께‘돈을보내달라’는내용도포함된 것으로알려졌다. A씨도이여성이자 신의애인이라고진술한상황이다. 경찰은이들의대화가 열흘 남짓밖 에안된데다 대화 내용이번역기를 돌 린듯어색한점,대출관련앱을설치하 도록 유도한 점등을 토대로 ‘로맨스 스캠’이라고 판단해A씨를 설득해송 금을막았다. 경찰은신속하게신고한 우체국직원에게감사장을수여할예정 이며,돈을요구한여성을쫓고있다. 경찰관계자는 “채팅앱에서대화중 돈을요구하는경우,앱설치를유도하 는 경우는 대부분 로맨스 스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대화를 하다보면 그들의수법에말려들기쉬우니아예대 화를 하지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명수기자 서울장애학생 11%“학교서따돌림경험”$언어^사이버폭력도늘어 교육청,특수교육대상2405명설문 학폭당하고도‘무대응’사례14% 청각장애학생44%만수어로학습 장애별교수^학습자료지원도부족 1억송금직전에$‘로맨스스캠’피해막은우체국직원 청각장애인요청, 수상함느껴신고 설연휴둘째날인26일서울역에서한가족이고향으로가는기차를타기위해승차장으로이동하고있다.이날전국주요기차역과버스터미널은귀성객과마중나 온가족들로붐볐다. 연합뉴스 고향가는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