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D10 오피니언 왕태석의빛으로쓴편지 나뭇가지사이로보이는희망의빛 미세먼지에갇힌도시,숨막히는현실속에서도저물어가는하늘은유독아름 다웠다. 붉게물든노을은마치지친하루를위로하듯따스한온기를전해준다. 한강변을거닐며석양을감상하던중,우연히포착된장면은나의마음을깊게흔 들었다.잎이다떨어진나뭇가지에걸린붉은태양,그모습은마치답답하고복 잡한현실속에갇힌우리들을닮아있었다.끊임없이쏟아지는미래에대한불안 감,이모든것이우리를옭아매는듯했다. 마치나뭇가지에걸린해처럼,나는자 유롭게움직일수없다는착각에사로잡혔다. 하지만잠시후,해는굳게닫힌감옥같은나뭇가지를뚫고나와다시하늘을 밝혔다.그순간,나는희망을봤다.아무리어둡고힘든상황이라도,언젠가는빛 을볼수있다는것을.마치해가나뭇가지의굴레를벗어던지듯,우리도지금의어 려움을극복하고새로운시작을할수있을것이다.지난해는유난히어려움이많 았다. 그여파는여전히우리삶곳곳에남아있고,경제적불안과사회적갈등은 더욱심화하고있다.마치잎이없는나뭇가지처럼,우리의삶은앙상하게드러나 보인다. 겨울이지나면다시봄이오듯,어둠이깊을수록새벽은더 욱밝게빛난다는말이있듯곧우리안의빛을되찾고, 다시 세상을향해나아갈 수있을것이다. 희망을잃지않고, 끊임 없이노력한다면우리는반드시어려움을극복하고더나은 미래를만들어갈수있다는확신을갖게된다.어둠속에서도 빛을찾고,절망속에서도희망을잃지않는마음을되새기며 붉게물든노을속에서미래를생각해보자.그것이지금우리 모두에게필요한마음가짐이다. 선임기자 이번설연휴에도적지않은 눈이내 릴것으로예상된다. 폭설이내리면차 량 통행이어려워질뿐만아니라, 빙판 길사고와같은안전문제가발생할우 려도 크다.이런상황에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가장 필요한 것은무엇일까. 교통서비스분야는기술발전과함께 큰변화를겪고있다. 한국도로공사서 비스도디지털대전환에대비해전국12 개센터, 386개영업소, 6,000여명의인 력이혁신경영을통해교통서비스역량 을강화하고있다.콜센터 ( 1588 - 2504 ) 상담서비스역시‘AI 보이스봇’을시범 운영중이다. 그래서챗봇,실시간채팅 상담서비스,문자상담등다양한방법 으로평일은물론설연휴에도고객문 의에24시간신속대응할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진보 속에서 도여전히위급한 순간엔사람을찾게 마련이다.“위기속에서손을내미는자 는결국사람이다”라는말이있듯이기 술이발전해도인간의따뜻한 손길을 대체할 수는없기때문인듯하다.실제 로 지난해 11월 27~28일대설 특보가 발효됐을 당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콜센터에도 민원전화가빗발쳤다. 평 소전화 문의는 하루 평균 5,300여건 으로,이중고속도로소통문의는10% 에불과하다. 하지만폭설당시에는일 일평균대비19.2배 ( 1,420건 ) 나폭증했 다.상담사전원을투입하는등비상근 무체계에돌입하는등한바탕소동을 겪기도했다. 예기치않은폭설등위기의순간, 시 민들은 AI가아닌콜센터상담원과의 대화로 실시간 정확한 정보를얻고자 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이는기 술의한계를넘어,인간과의소통이주 는안정감과신뢰감때문일것이다. 기술의진보는분명고속도로이용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높이는 데기여하 고있다.그러나기술발전에따른무인 화가인간의일자리를대체할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로교통서비스분야는 여전히사람의역할이절대적으로필요 한영역이다. 특히‘사람의온기’야말로 신속하고정확한 기술로는제공할 수 없는힘을준다. 시민이위급한상황에 서느끼는불안과긴장을덜어주고,보 이지않는용기와기운을주는것이다. 이에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설연휴 기간‘특별영업대책’을세우고2월2일까 지콜센터상담인력추가편성,차로최 대개방및모니터링,교통속보확대등 국민들이매서운추위속에서도온기를 느낄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마쳤다. 앞으로도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기 술과 사람의조화로시민들이더욱안 전하고편리하게길을나설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간의역할은 기술이 대체할 수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되새 기며,길위를달리는모든사람이서로 의온기를 느끼고 의지하는 따뜻한 겨 울을기대해본다. 오병삼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 한국만평 배계규 병수발땐‘엄마’라더니$“재산상속안된다”는동거인자녀들 55세여성A다. 전남편과 이 혼후 11년전M씨를만났다. 그리고M씨와함께기사식당 을운영하면서식당건물 2층에서살았 다.명절마다서로양가를방문해제사 도지내고, 매년친척들과 함께여행도 다녔다. 나는혼인신고를원했지만,M 씨는“신고하겠다”면서도자녀들때문 에부담스러운지차일피일미뤘다. 4년전부터는M씨가치매를앓기시 작해내가간병을했다.M씨의자녀들 도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아버지 수발을들어줘서고맙다”고했다. 그런데얼마 전M씨가 식당에서갑 자기쓰러져의식불명상태로요양병원 에입원했다.이후재산분할문제가거 론되는 등 상황이이상하게전개됐다. 그러다갑자기M씨의자녀들이태도를 바꿔“식당 건물에서나가라”고 주장 한다.나에게“연애하는사이에무슨재 산분할이가능하냐?”며고함까지질렀 다.현재내가살고있는건물이M씨명 의라 그러는 것같은데, 내가 할 수있 는일이있을까? 최근중년재혼이증가하면서 중년층의 사실혼 관계와 관 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A씨사례처럼상대방의자녀들이 새부모 ( A씨 ) 로인해자신의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갈등이생기는 경 우가많다. 그렇다면 A씨는 ‘사실혼’으로인정 받을수있을까? 법원은 사실혼인지아닌지 판단할 때보통 5가지기준을적용한다. ①결 혼식을 했는지②가족의대소사에참 석했는지③주변친척및지인들이배 우자를 ‘어머니’나 ‘고모’로 불렀는지 ④경제적생활공동체인지⑤동거하며 전입신고를 했는지여부다. A씨는 결 혼식을 올리지않았다. 하지만△오랜 시간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했고△M 씨의병간호까지한 사실이있기때문 에법원으로부터‘사실혼’으로보호받 을가능성이높다. 그런데, 막상이요건들을 충족하여 사실혼 관계로인정받더라도, 재산을 분배받는 방법에는 제한이있다. 우리 나라법률은사실혼관계일경우,‘재산 분할’은인정하지만 ‘상속권’은인정하 지않기때문이다. 더구나 재산분할은 △사실혼의파기△배우자의생존이라 는요건을갖춰야한다.따라서A씨사 례같이M씨가의식불명상태라면유일 한재산분배방법인‘재산분할’마저받 지못할까우려를하는분들이많다. 필자가이와 비슷한 사례를여러차 례상담한결과, 대부분의내담자들은 크게두가지오해를하는경우가많았 다.△사실혼해소가 ‘이혼’처럼상대방 의동의가필요한가?△재산분할도법 원의판단이있어야하므로상대방이생 존해있는 동안 법원의최종 판단까지 받아야하는가등의우려가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난관에대해 대법원은 현실적인해결책을제시했다.배우자가 의식불명상태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있는두가지중요한법적근거를마 련한것이다. 우선,‘사실혼의해소’는상대방동의 없이어느 한쪽의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일방이 ‘사실혼 관계의해소를 주장하며재산분할 심 판청구’를 한 사실만으로도 사실혼이 곧바로 해소된다”고 보고있다. 사실 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절차없이성 립된관계인만큼,그해소도자유롭다 는취지다. 둘째, 재산분할과 관련해중요한것 은‘청구시점’이다.재산분할청구만배 우자사망전에이루어지면되며, 그이 후의재판절차는배우자가사망한후 에도진행될수있다. 물론,이경우 상 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게된 다.A씨의사례처럼배우자가의식불명 상태라면, 지체없이재산분할 청구를 해두는것이매우중요하다. A씨는재산분할을청구할 수있다. 하지만십수 년간실질적인부부로살 아온사실혼배우자M씨와관계를단 지재산분할을위해해소해야하는상 황은 인간적으로나 법감정적으로나 매우안타깝다. 더욱이M씨는임종을 앞두지않았나.또중년층의경우,복잡 한 가족관계나 사회적시선때문에‘법 률혼’을 선택하기어려운 상황에놓이 는경우도많다.실제로사실혼관계는 최근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그래서 사실혼을법률혼과 동등한 가족의한 형태로인정하고 그에걸맞은 법적보 호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는 목소 리도커지고있다. 물론, 이런제도적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어렵다. 그래서좀 더현실 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야한다. 우선배우자가 건강할 때미리유언 이나 증여를 통해일정한재산을 확보 하는것이현명하다. 더근본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통해법적부부가되는것 을 추천한다. 중년층의경우 혼인신고 를미루는경우가많은데,이는자칫본 인의노후를불안정하게만들수있다. 혼인신고가어렵다면앞서설명한 사 실혼관계의다섯가지판단기준에해 당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면, 향후 법적보호를 받는 데 큰도움이된다. ※ QR코드를찍으 면더많은사진을 볼수있습니다. 박은지 변호사·서울중앙지법상근조정위원 ⋚ ଍ ࢇ ℽ⎉ἓౝ ᎑ ℕ 기고 올설날에도따뜻한고속도로를위하여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가 2022년 8월기자협회제384회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신문·통신부문수상 작으로선정됐다.전통적방식의현장 취재와함께영상물,자료조사가입체 적으로이뤄진콘텐츠의단단함때문 이었다. 이특종 기사는 첫 보도될 때부터 가장쉽게접하면서도실체를알기어 려운 ‘정치유튜버’들의세계를생생하 게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구독 에따른 대가, 현장에서받는 후원금, 계좌를 통해받는 돈 등 많게는일주 일에수백만 원을 벌 수있기때문에 더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없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짚어냈다. ‘정치 유튜버’의 24시간일상을 동반 추적, ‘구독자의팬덤화’가 공고화하는 악 순환고리도파헤쳤다.그이전까지는 단순 비판 차원에머물렀지만, 이특 종을통해정치유튜버들의숨겨진얼 굴과의도가그대로드러났다. 이특종은 가짜 뉴스와 사회분열 을 조장하는 극렬 유튜버에대한 사 회전반의경각심을높이는한편,공정 한여론형성을방해하는과정에서유 튜버들이막대한 수익을얻으면서도 과세당국의사각지대에놓였다는점 도고발했다. 특종기사의내용못지않게,취재를 주도한한국일보젊은기자들의기자 정신과 한국일보의건강한 생태계를 지켜온 특유의분위기도 언론계에서 화제가됐다.기획기사로서의가능성 을 타진하는 차원에서, 당초 큰 기대 없이현장을 찾았던기자들이이후 5 주간무에서유를창조하는심정으로 버틴취재과정이당시한국언론재단 의월간지‘신문과 방송’을 통해소개 됐던것. 정준희한양대언론정보대학 겸임 교수는 ‘신문과방송’ 2022년11월호 에서“‘맹신과후원,폭주하는유튜버’ 기사는 무려5주가 넘는 오랜취재에 바탕을두고있다.기획기사이고탐사 보도니까그럴수있다?아니다. 그걸 감당해줄 언론사는 결코 흔치않고, 그걸감당하겠다고나설기자는더욱 드물다.이들은평일에는다른취재를 하면서서울에서경상남도양산시평 산마을까지여러번 왕복해야 했다. 취재에적대적인시위참가자,때로폭 력적언사와행위를서슴지않는유튜 버들의틈바구니에서, 그것도여름땡 볕을견뎌가며그광란을지켜보고그 들의속내를열어야 했다”고적었다. 한국일보기자정신에대한 상찬이었 다. 창간70주년준비기획단 정치유튜버의숨겨진얼굴$기자들이발품팔아생생히보여줘 <68>맹신과후원, 폭주하는유튜버 한국일보70년, 70대특종 (연도순) 66 중간착취의지옥도(2021) 67 농지에빠진공복들(2021) 68 맹신과후원,폭주하는유튜버(2022) 69 무법지대코인리포트(2023) 70 사라진마을,오버투어리즘의습격(2023) 정치유튜버의실체를 입체적으로밝힌 2022년8월25일자 한국일보5면. Q A 법률:<14>사실혼파기와재산분할 사실혼,상대동의없이해소가능 상속권은인정안되기때문에 재산분할‘청구시점’이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