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D3 기획 매년신규H - 1B 비자를 8만5,000건으 로제한하고있는탓이다. 매년신청자 수가발급한도를초과해대상자는추 첨방식으로선정된다.‘당첨’확률은평 균 30%이다. 지난해확률은 11%밖에 되지않았다. 신청자 10명중 단 1명만 발급에성공했을정도로, 받고자하는 외국인이많다는의미다. 일단발급받으면원칙적으로 3년동 안유효하며,한차례연장을통해최대 6년까지미국에체류할 수있다. 영주 권신청이접수된경우에는 추가연장 이가능하다. 현재미국내기업약 5만 곳에서60만명의H - 1B 소지자가일하 고있다고 한다. H - 1B 비자 소지자의 약 70%가인도출신이고,중국이그다 음이다. 캐나다, 대만, 한국, 필리핀등 이뒤를잇고있다. “H-1B 콚힎핞슲 , 믾펓캫칾컿뽠펺 ” 실리콘밸리는H - 1B 비자 프로그램 과긴밀히연결돼있다.2021~2024년실 리콘밸리는뉴욕다음으로가장 많은 H - 1B 비자가승인된지역이었다. 실리 콘밸리H - 1B 비자소지자의약 70%가 구글,메타,테슬라같은주요기술기업 에직접고용돼있다.이렇다보니실리 콘밸리내H - 1B 소지노동자들의중간 연봉은 12만9,000달러 ( 약 1억8,530만 원 ) 로전국평균을훨씬상회한다. 실리콘밸리가 ‘기술 혁신 선도 지역’으로 거듭난 것은H - 1B 비자프로그 램에힘입은 바가 크다는 평가가 많다. 2020년미국 국립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H - 1B 비자 소지 자를 고용한 기업은 미국 내특허출원이평균 6%증가 했다. 이민자와 협력하는 팀의 생산성이그렇지않은팀보다 10% 이상높다는연구결과도있다.H - 1B 비자가 단순인력충원뿐아니라기업 생산성을 높이는역할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자신도한때H - 1B소지자였 던머스크가H - 1B 비자를강력히지지 하는이유다.그가이끄는여러회사가 운데테슬라에서만지난해724명이H - 1B비자를발급받았다. 전문가들은H - 1B 비자 프로그램이 있었기때문에전세계의고숙련노동 자들이실리콘밸리로 모여들 수있었 다고 본다. 발급 축소 시적잖은 실리 콘밸리기업이외국인 취업을 그나마 제한하지않는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이아닌다른 나라에연구개발 시 설 등을 둘 수있다는 분석이나온다. 실리콘밸리의경쟁력자체가위축될가 능성이있다는얘기다. 엊 · 킲읺 쨆읺짎 솒폏 ?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안팎에서는 H - 1B 비자와 관련한 트럼프 2기행정 부방침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과 거이비자에대해부정적이었던트럼프 의생각이전향적으로바뀌었다는점에 서축소보다는유지혹은확대되지않 겠느냐는 기대가 적지않다. 트럼프 2 기행정부가 1기때와는달리실리콘밸 리와 밀착하는행보를 보이고있다는 것도 긍정적신호로읽힌다. 머스크를 비롯한기술업계인사들의입김이반영 될가능성이크다고보는이유다. 그러나실리콘밸리의기대대로흘러 가지만은않을 것이라는 조짐도엿보 인다. 트럼프가취임첫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대표적이다.이행정명령은 부모 중최 소한쪽이영주권혹은시민권을갖고 있지않으면, 미국에서태어나더라도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지않겠다는 게골자다.언뜻H - 1B 비자와는 무관 해보이지만, 고숙련외국인들이H - 1B 비자를 받아미국에살려는 주된이유 중하나가 ‘자녀의미국시민권’이라는 것을감안하면H - 1B 비자소지자들에 대한불이익조치라는해석이지배적이 다.행정명령내용대로라면H - 1B 비자 소지자의자녀는 미국에서태어났다 하더라도 21세가 돼야만영주권신청 자격을얻을수있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23일 해당 행정 명령과 관련해 ‘미국에서태어난 모든 사람에게시민권을 부여한다’는연방 헌법제14조에배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시행에는일시제동이걸렸다. 그러나 이민을 엄격히통제하겠다는 게트럼 프 2기행정부기조라,H - 1B 발급또는 소지를제한하는 별도 조치는언제든 또나올가능성이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취임을 앞둔지난달말,모처럼트럼프진영내 부에서설전이벌어졌다. 고숙련외국 인에게미국이발급하는‘H - 1B 비자’를 두고서였다. 발단은 강경보수 성향인플루언서 로라 루머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게시글. 루머는 백악관 인공지능 ( AI ) 수석정책고문에내정된인도계기술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에대해“크리 슈난은 미국 학생들에게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외국 학생들이빼앗을 수있 게해야한다고주장한다”며“ ( 그의임 명은 ) 미국우선주의 ( America First ) 정책이아니다”라고비판했다.“기술직 이민자들에대한 영주권 상한선을없 애자”고했던크리슈난의과거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트럼프 1기백악관 수석전략가를지낸스티브 배넌도H - 1B 비자 확대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올리가르히 ( oligarch·신흥 재벌 ) ’라고일컬으며“H - 1B는미국시 민의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에서온 계 약직에주고,돈을덜지불하려는사기” 라고 거들었다. H - 1B 비자 발급을 줄 여외국인이아니라미국인들에게양질 의일자리가 더많이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 그러나 트럼프의최측근 중 한 명인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 ( CEO ) 의생각은전혀달랐다. 남아프리카공 화국 태생인머스크는 1992년펜실베 이니아대에편입하며미국으로이주했 고,이후H - 1B 비자를 받아창업활동 을 하다 2002년시민권을 받았다. H - 1B 비자의수혜를 본 당사자다. 그는 “내가스페이스X와테슬라,미국을강 하게만든수백개의다른회사들을구 축한수많은중요한사람들과함께미 국에있는 이유는 H - 1B 때문”이라며 “나는 이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선언했다. 집안싸움이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결국트럼프가나섰다. 그는“H - 1B 비 자는훌륭한프로그램이고,나는이비 자의신봉자였다”며머스크편을들었 다.지난해대선전에도트럼프는미국 대학 졸업자에게영주권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하며고숙련이 민자를유치하는데관심을보였다. 트럼프의이한마디로H - 1B 비자축 소 논쟁은 일단 정리된 분위기다. 하 지만 불씨가완전히사그라든건아니 다.지금은H - 1B비자에긍정적입장을 밝히고있으나, 과거H - 1B 발급을 사 실상 축소시켜산업현장에혼란을일 으켰던장본인이바로 트럼프인탓이 다. 트럼프 1기행정부는 ‘미국산구매, 미국인고용 ( Buy American, Hire American ) ’이라는슬로건아래비자 발급에필요한서류를늘리는등관련 절차를 강화해이민자 유입을 통제했 다. 그 결과 트럼프 첫임기 4년간 H - 1B 비자의평균거부율은 17%를초과 했다. 후임자이자전임자인조 바이든 전대통령시절의3.2%와비교하면월 등히높은수치다. 트럼프는지난 20일두 번째임기를 시작했다.이제관심사는H - 1B 비자에 대한입장 표명이아니라, 실제로어떤 정책을채택하고시행하느냐의문제다. 특히실리콘밸리의관심이크다.미국에 서H - 1B 비자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 중한곳이실리콘밸리이기때문이다. H-1B 킮 푆묻핆 , 잲뼒짪믗헪 뫊 H - 1B 비자는취업을목적으로미국 에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미 국 정부가 발 급하는 비자 가 운데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 는 비자다. 미 국이민서비스 국은H - 1B 비자 를 ‘고도로전문화된 지식의적용’을 요구하 는 직종에 종사하는 외 국인을대상으로 발급되는비 자라고정의한다.이비자신청을위해 선최소학사학위이상의학력이필요 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유효한임시 고용제안을받아야한다.고용주는해 당직종에대해지역평균임금보다낮 은임금을지급해선안된다.고용주가 저임금직을H - 1B 비자 소지자로대체 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서다. H - 1B 비자신청요건을갖췄더라도 받지못할확률이더높다.미국정부가 <32> H-1B비자논쟁 실리콘밸리= 이서희특파원 ‘머스크성공신화’만든전문직외국인비자, 머스크가지켜낼까 고학력숙련자에발급H-1B비자 매년신규발급 8만5000건제한 신청자 10명중에단 1명만 받아 “미국인일자리강탈”백악관논쟁 남아공출신탓‘비자수혜’머스크 “비자지키기전쟁돌입”강한반발 트럼프,일단‘머스크편’들었지만 1기집권당시비자발급축소전력 외국인고용많은실리콘밸리촉각 ᗁܶ⎉ᾶᚍn㏇㋈#᠍⅙Ჩ ޥ ᗥ ߒ ؽ ᯡ Ჩ ޥ ᭕⎉⅙⋚׍Ᾱᛒ Ჩ ޥ ᗥ ؽߒ ᯡ Ჩ ޥ ᭕⎉⅙ ⋚׍Ᾱᛒ㏖ವᆵ㏗ ఽ⁞ ㋌᎕㋍㍘㋎㋊㋉ ㋐᎕㋉㍘㋇㋇㋇ Ჭ፵⤡ᘁ፵ ㋋᎕㋌㍘㋊㋊㋎ ㋈㋉᎕㋐㍘㋇㋇㋇ ೑ᆵᱭ ㋋᎕㋉㍘㋋㋉㋈ ㋐᎕ ᲥἩⲉ ㋉᎕㋈㍘㋇㋇㋋ ㋈㋉᎕㋊㍘㋇㋇㋇ Ἡⲉᅥ⪉ ㋈᎕㋏㍘㋈㋏㋊ ㋏᎕㋍㍘㋇㋇㋇ Ჭ፵⤡ᘁ፵n㏇㋈#᠍⅙᭕⎉⅙℡❥Ჩ ܶ׉ ㏖ಱ⃍㎓㚜㏗ ⅁ඍ ⋚ܶ ⡙੡ಭ ೉᎕ ߹⪉ ㏖⼥຺ܶ㏗ ㋌㋇ ㋉㋍ ㋌ ㋉㍗㋋ ㋈㋌ ● 자료 미국국토안보부(2021~2014년)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가 지난20일미국워싱턴에서열린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두 번째취임식에서환호하고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첫날인20일미워싱턴캐피털원아레나에서자신이서명한행정 명령문서를지지자들쪽으로들어보이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