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D10 사회 설특수커녕주말보다 한산$ “작년매출 3분의 1 토막 났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다른 명절 과비교하면이번설연휴때매출이한 30~40%줄었어요.예전엔손님들이장 바구니가득채워사갔지만,지금은필 요한것만조금씩사갑니다.” 설날을 맞은 29일경기안양중앙시 장에서만난 생활용품 전문점정종국 ( 63·상인회장 ) 대표의말이다.이날 오 후 3시께찾은안양중앙시장은총 700 여개점포가모인큰시장인데도손님 을 찾기힘들 정도로 한적했다. 1시간 동안 머무는 사이△휴대전화 충전기 △비닐봉투묶음 2~3개△사기컵△목 장갑 같은 소소한 물품을 사가는 손 님만 오갔다. 기온이영하 6도까지내 려가고 설 당일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손님이너무없었다. 정대표가운영하 는 2층 규모의생활용품 전문점도 마 찬가지였다. 그는“예전에는설연휴에 쉬기도했는데3년전부터는조금이라 도 벌어보려고 명절에도 가게를 지키 고있다”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9 ) 유행당시입은내상이 치유되지못했는데,12·3 불법계엄사태 까지터지면서엎친데덮친격”이라고 말했다. 최장 9일에달하는 긴설연휴를 맞 아 한국일보는 29~30일 서울 망원시 장,영등포중앙시장,안양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3곳을찾아10여명의상인들 을 만났다. 탄핵정국으로 소비심리가 꽁꽁얼어붙으면서, 설연휴 특수는커 녕평소 주말만큼도 손님이붐비지않 았고, 시장 상인들은 “계엄사태이후 고사직전”이라고어려움을토로했다. 영등포시장에서 30년간 반찬가게 를 운영중인임완임 ( 61 ) 씨는 “전년설 대비매출이 3분의1 수준”이라며“결 국 늘어나는건빚뿐인데정부의소상 공인대출지원도여러제약 조건이있 어나는 못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설에는 온누리상품권 들어 온것도없고,오히려내가전부치려고 정육점에서온누리상품권을 썼다”고 말했다. 소비심리는설연휴전부터바닥이었 다.한국은행이발표한 1월소비자심리 지수 ( CCSI ) 는 91.2로전월보다 3.0포 인트상승한것에그쳤다. 불법계엄여 파로전달에바닥 ( 88.2 ) 을찍은상황이 었다. CCSI는 100을기준으로이보다 크면소비심리개선,이보다작으면소 비심리위축으로본다.정부도설연휴 를 맞아 민생을 지원하고자 지난 9일 ‘2025년설명절대책’을 발표했다. 농 축수산물할인을위해최대900억원을 투입하고, 물가안정을위해역대최대 규모인16대설성수품 26만5,000톤을 공급한다는게핵심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부 지원을 체 감하기어렵다고했다. 그나마언급한 건온누리상품권환급지원이다. 정부 는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전통시장 에서농축수산물에한해 3만4,000원 ~6만7,000원을 결제했다면온누리상 품권 1만 원을, 6만7,000원이상 결제 했다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줬다. 금액을충족하는카드나 현금 결제영수증만있다면온누리상 품권을 시장에서즉시돌려받을 수있 다. 환급규모는총 270억원으로참여 시장은280개소수준이다. 상인들은 벌써설연휴이후를 걱정 한다. 그나마있었던정부지원이라도 끊기면시장은냉기만 가득할게뻔하 기때문이다. 영등포시장에서 25년째 육계를 판매하는 김모 ( 66 ) 씨는 “상인 들모두올해는더힘들거라고낙담하 고있다”며“인터넷으로 상품을 유통 하는젊은사람들은낫다는데, 우리처 럼인터넷도못하는사람은막막하다” 고말했다. 이성원^강진구기자 설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귀경길이 본격화한 가운데 31일에는 한파와 함 께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오고, 2 월첫날에는 기온이오르며전국적으 로비나눈이내리겠다. 30일기상청에따르면 27일부터전 국적으로많은눈이내리면서,전국대 부분지역에많은눈이쌓여있고빙판 길이나 도로 살얼음이나타나는 곳도 많다.이날오전한파특보가발효된경 기북·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남북부내 륙,충북중·북부,경북북부내륙·북동산 지등은 31일까지아침기온이영하 12 도내외로떨어져매우춥겠다. 31일예 상기온은아침최저영하 10도~영상 2 도,낮최고1~11도다. 31일은수도권과강원내륙·산지에,오 후부터충청북부에눈내리는곳이있겠 다.예상적설량은△서울·인천·경기, 서 해5도, 강원내륙·산지1~5㎝△충남북 부, 충북중·북부 1㎝내외다.비로내릴 경우에는수도권과강원도는 5㎜미만, 충청권은1㎜내외강수량이예상된다. 31일밤부터는남부지방과제주에서 눈·비가 시작돼,이튿날인다음 달 1일 강수구역이경기북부와강원북부를제 외한전국으로확대되겠다.예상적설량 은△강원중·남부산지, 경남서부내륙, 전북동부 1~5㎝△경기남부내륙,강원 중·남부내륙,충북,전남동부내륙,경북 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1㎝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31일 밤부터 1일까 지△제주 20~70㎜△광주·전남 10~40 ㎜△전북, 부산·울산·경남·경북동해안 5~30㎜△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내 륙·북동산지5~20㎜△충북,울릉도·독 도 5~10㎜△서울·인천·경기남부, 강원 중·남부 5㎜ 내외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많은비가내리겠다. 기온은 2월첫날부터한동안포근하 겠다.이맘때평년기온은최저영하 12 도~0도,최고 1~8도인데,1일예상기온 은아침최저영하 9도~영상 7도,낮최 고 4~10도로포근할전망이다.다만다 음주화요일인4일부터는아침기온이 다시영하 16도~4도로뚝떨어지며한 파가닥칠전망이다. 최나실기자 경찰전광훈수사팀, ‘내란선동’이석기판례분석 망원·영등포·안양중앙시장가보니 경기침체에계엄‘엎친데덮쳐’ 추운날씨감안해도너무한적 정부‘설명절대책’체감어려워 그나마지원도끊기면더막막 “올해힘들어질듯”상인들울상 설연휴마지막날인30일전통시장인서울망원시장을손님들이둘러보고있다. 강진구기자 월 637만 원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올해7월부터보험료를월 1만8,000원더내야한다. 30일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 에따르면올해기준 소득월액상한 액은 617만원에서637만원으로,하 한액은 39만원에서40만원으로오 는하반기부터각각 오른다. 국민연 금 보험료는 가입자의기준소득월 액에보험료율 9%를곱해서산정하 는데,정부는매년물가상승률등을 반영해소득 상·하한선을 정하고 1 년간적용한다. 가입자가아무리소 득이많더라도, 상한액에해당하는 보험료만큼만부과하는방식이다. 이번상한액인상에따라한달소 득 637만 원이상인 국민연금 가입 자의월보험료는기존 55만5,300원 ( 617만 원×9% ) 에서 57만3,300원 ( 637만원×9% ) 으로 1만8,000원오 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 를 절반씩부담하므로 한 달 9,000 원을더내게된다.하한액조정에따 라 한 달 소득 40만 원미만 가입자 의월보험료는기존월 3만5,100원 ( 39만 원×9% ) 에서월 3만6,000원 ( 40만 원×9% ) 으로 월 최대 900원 오른다. 월소득이기존상한액 ( 617만 원 ) 과새하한액 ( 40만원 ) 사이인가입자 는보험료변화가없다.‘기준소득월 액특례제도’에따라전년대비소득 변화가 큰가입자의경우현재소득 에맞게보험료를낼수있다.이번기 준은내년6월까지1년간적용된다. 한편 올해국민연금 급여액은 물 가변동률을반영해2.3%올랐다.예 컨대기존 매달 100만 원을 받던수 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2만3,000 원을 수령하게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있는경우정액 으로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3%오른다.부양가족이배우자라 면6,570원오른연간 30만330원,자 녀·부모라면 4,500원오른 20만160 원을받는다. 원다라기자 대법원이 90여개로 흩어진 법원 내 각종시스템과 노후화된재판업무체 계를 모아서 새롭게 개편했다. 판사 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돼재판지연해소에도 도움이될전 망이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이 31일 본격 시행된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스마 트 법원 4.0’으로 불리는 전자소송 시 스템구축사업을진행했다. 2010년특 허사건을 시작으로 형사사건을 제외 한 모든재판업무에전자소송이차례 로도입됐다. 그러나법원내여러시스 템이단계적·부분적으로개발돼시스템 통합이더디고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 생했다. 대법원은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서버를 증설하고여러개로 흩어 져있던시스템을하나로통합해효율 적인업무가가능하도록했다.전자소 송 홈페이지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가전자소송포털로통합 되는등대국민서비스도개선됐다. 사 법정보공개포털이신설돼흩어져있던 판결서열람서비스와외부종합법률정 보,정보공개, 사법통계, 대법원홈페이 지사건검색등이통합제공된다. 인공지능 ( AI ) 을활용해국민들에게 기본적인소송 절차를 24시간 안내하 는 ‘소송절차안내챗봇’도 도입했다. 전자소송에서제출하려면 따로 발급 받아야 했던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등을모바일등전자연계 방식으로제출이가능하도록했다. 송 달증명, 확정증명등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있는 제증명문서도 5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금융인증서로전 자소송포털과전자공탁서비스도이용 할수있다. 판사들의재판업무도개선된다. 판 사와 법원직원들이각각 사용하던시 스템을 통합하고, 시스템에는 직관적 인디자인이도입돼업무 효율을 높였 다. 특히AI가 유사사건판결문을 판 사에게자동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지금까지판사들은직접사 법정보시스템에서일일이사건을검색 하고사건관련판례와법조항을찾았 다. 기술이고도화되면판사들이판례 등양질의정보를찾고참고하는데시 간이절약될것으로보인다. 법원직원 들에게는업무지원안내챗봇이제공된 다.법원행정처는향후AI를통해재판 업무를지원·보조할수있는여러모델 을순차개발할계획이다. 이근아기자 AI가 소송절차안내하고 판례추천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 월소득40만~617만원변동없어 7월부터국민연금보험료오른다$月최대 1만8000원↑ 이틀간전국곳곳서눈^비 귀경^출근길‘살얼음’주의 ‘스마트법원 4.0’일환오늘시행 내란선동등혐의를받는전광훈 ( 사 진 ) 사랑제일교회목사를수사하고있 는 경찰이유일한 내란선동죄판례인 ‘이석기전통합진보당의원사건’을살 펴보고있다. 서부지법폭력사태를 부 추겼다는 의혹이제기된전 목사에게 내란선동죄를 적용할 수있는지따져 보기위한차원으로풀이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내란선동죄로처벌받은이전의원판 례를 집중 분석하고있다. 앞서“당장 서부지법으로모여대통령구속영장을 저지하기위해국민저항권을발동해야 한다”등전목사발언이서부지법폭력 사태를 유발했는 내용의고발장이10 여건접수됐다.이사건은서울청안보 수사과 안보수사1대가 전담 수사하 고있다. 지금까지내란선동죄로처벌받은건 이전의원이유일하다. 대법원은 2015 년이전 의원 등에게 유죄확정판결을 내 렸다.이전의원이이 른바 ‘지하혁명조직 ( RO ) ’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을 상대로 폈던 ‘유사시에상부 명령이내려지면 전국 각 권역에서국가기간시설 파괴 등폭동을하자’는주장이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징역 9년과 자 격정지7년을확정받은이전의원은만 기출소를1년5개월앞둔 2021년12월 가석방출소했다. 대법원은당시판결문에서내란에이 를수있을정도의폭력적행위를선동 해야하고피선동자의구성및성향,선 동자와 피선동자의관계등에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 나증대시킬위험성이인정돼야한다고 짚었다. 이에비춰볼 때전목사 발언이내란 결의유발, 증대위험이있는지여부를 두고 경찰은 고심하고있다. RO 회합 참석자들앞에서강연한이전의원과 달리전 목사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 해불특정다수에게노출됐기때문이 다. 서울청관계자는 “ ( 내란선동죄성 립에는 ) 선동자·피선동자간관계가매 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경찰 은전목사가개별유튜버접촉을통해 내란 결의를 자극했는지도 파악할 계 획이다. 국민저항권을 거듭 강조한 전목사 발언도따져볼부분이있다.지금상황 은 국민저항권 발동 요건에해당하지 않는다는 게법조계중론이지만 그렇 다고곧내란선동이라단정할수는없 다는것이다. 대법원은이전의원판례 에서‘단순히특정한 정치적사상이나 추상적원리를옹호·교시’하는것은내 란선동으로 볼 수없다며△선동행위 당시의객관적상황△발언등의장소 와 기회△표현 방식△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해신중하게판단해야 한다 고적시했다. 경찰은“ ( 이전의원판례 ) 자료수집 을 중점적으로 했다”며“추가적인 수 사 사항은 정해진 것이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나연^조소진기자 내란결의유발^증대여부등집중 ‘피선동자가불특정다수’쟁점될듯 개별유튜버접촉파악할계획 설연휴마지막날인 30일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하행선방향도로가귀경길에오른차량들로정체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사는이날 수도권에서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수도권으로 43만대가 움직이는등전국525만대가이동할것으로전망했다. 뉴스1 귀경길거북이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