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D4 尹 재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헌법재 판소에서책임회피성발언을 쏟아 냈던윤석열대통령이설연휴직후 최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3일첫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은윤대통령의호위무 사를자처했지만,내달부터는윤대 통령에불리한 주장을 했던 군 사 령관들과 홍장원전국가정보원 1 차장의증인신문이예정돼있기때 문이다. 30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 탄핵심판 5차변론기일이예정된내 달 4일에이진우 ( 왼쪽사진 ) 전수도 방위사령관, 여인형 ( 오른쪽 ) 전 국 군방첩사령관, 홍장원전국가정보 원 1차장에대한 증인신문이차례 로 진행된다. 이들은 모두 국회측 이신청했으며,국회와수사기관등 에서계엄당시윤대통령의위법한 지시사항을이미폭로한바있다.이 들은윤대통령이△계엄해제의결 을막기위해국회에서의원들을끌 어내라거나△정치인체포를지시했 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계 엄을 2차, 3차 선포할 것이니해제 후에도계속진행하라”며추가계엄 선포를예고했다고도했다. 김전장관증인신문때와달리이 날은윤대통령과증인사이에가림 막이설치될수도있다.윤대통령이 지켜보는가운데진술하게되면증 인들이심리적압박을느낄수있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측은내주증인신문때 도 ‘모르쇠와책임떠넘기기’전략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포 고령1호작성부터병력추가투입, 요주인물 동향 파악지시등을 사 실상자신이주도했다고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김전장관 주장을 토 대로군사령관들에게‘김용현이지 시한거아니냐’‘나는모른다’는식 으로주장할가능성이높다. 증인들을상대로한회유와압박 도예상된다. 윤 대통령측은 앞서 헌재에제출한답변서에서“ ( 군사령 관들이 ) 야당의책임추궁에대해책 임을감경받기위해모든책임을 ( 대 통령에게 ) 미루고있다”고밝혔다.2 차변론기일에선“군인들이제일두 려워하는게연금이사라지는것”이 라며“어떤시나리오에맞춰일치된 진술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 추가 증인신문에서반전을 꾀하 려할수도있다. 윤대통령측이신 청한 30명이상의증인가운데채택 된증인은 김전장관과 김현태육 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장,박춘섭대통령실경제수석,이상 민전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뿐이 다. 김특임단장과 박 수석증인신 문은 6일로예정돼있다. 윤대통령 은 그간 거대야당의예산 삭감으 로정책이제대로 작동되지않았다 고 밝혀온 만큼, 예산 전문가인박 수석의입을통해자신의주장을뒷 받침할것으로보인다.김특임단장 신문에선계엄당일특전사요원들 대부분이국회본관건물앞마당에 머물렀고,건물안에는질서유지를 위한소수인력만있었다고주장할 가능성이있다. 다만윤대통령측이주장하는야 당의횡포나부정선거음모론등은 계엄의정당성을설명하기엔설득력 이떨어진다는게법조계중론이다. 김진주기자 윤석열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 로 재판에넘겨지면서‘12·3 불법계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국면에접어들 었다. 남은 수사대상은△계엄국무회 의참석국무위원들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경찰청국가수사 본부 ( 국수본 ) ·국방부조사본부지휘부 △현장에서각종위법적지시를수행한 일선군지휘관 등이다. 내란에관여했 거나 방조한 공범의범위가 정해지면 향후 재판에넘겨지는 이들은 늘어날 수있다. 30일법조계에따르면, 검찰 비상계 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서울 고검장 ) 는설연휴가끝난뒤에도수사 를이어간다. 특수본은윤대통령과김 용현전국방부장관을포함해11명을 구속기소했기에공소유지업무에도공 을들이고있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지난 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 상황을재구성하고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안건상정과심의, 의결절 차를제대로거치지않은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무회의에참석한 최상 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김영호통 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송미령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 장등을불러조사했다.다수의국무회 의참석자가고발된만큼,검찰은기소 여부를판단해야한다.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의체포조운용계획에연루 된의혹도결론을내야한다.검찰은계 엄당일방첩사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국민의힘대표,우원식국 회의장 등 주요인사들을체포하기위 한체포조를운영하고자 국수본과 국 방부 조사본부에인력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보고있다.국수본은서울영등 포경찰서형사10명의명단을방첩사에 건넨뒤경찰관들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에대기시켰다는게검찰시각이다. 군사령관들밑에서국회봉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장악 및서버반출, 체 포조운영등각종계엄임무를수행한 일선지휘관들에대한 처분도 남아있 다.‘내란우두머리’ ( 윤대통령 ) 와 ‘중요 임무 종사자’ ( 김용현전장관 등 ) 의명 령으로 불법행위에가담한 ‘부화수행 자’를가려낸뒤,어느선까지법적책임 을물을지가관심사다. 윤 대통령사건을 검찰에넘긴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는이상민전행정안 전부장관을정조준하고있다.이전장 관은계엄당일소방을동원해‘언론사 단전·단수’를지시한의혹이있다. 윤 대통령에대한 추가기소 가능성 도열려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서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검찰은자 연인신분인윤대통령을 상대로 다른 혐의들을적용해추가기소할수있다. 검찰은“직권남용등나머지부분에대 해선계속수사중”이라고밝혔다. 위용성기자 윤석열대통령이26일내란우두머리 혐의로재판에넘겨지면서법원에이목 이집중되고있다. 윤대통령은김용현 전국방부장관등핵심공범들과같은 재판부에서재판 받을가능성도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피의자의최장 구속기간 ( 6개월 ) 을감안하면, 윤대통 령에대한 1심결과는이르면 7월말쯤 나올수도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이나 다음 주 에윤대통령사건을배당할예정이다. 12·3 불법계엄사건을 사실상 전담해 심리할예정인서울중앙지법형사25부 ( 부장지귀연 ) 에배당될가능성이높게 점쳐진다. 앞서기소된 내란죄피고인 가운데군사법원에서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역군인을제외하면김용현전 국방부장관, 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 전서울경찰청장, 노상원전정보사령 관,김용군전대령이모두형사25부에 배당됐다. 김전장관등다른사건들과병합되 면윤대통령은 군경지휘부와 나란히 법정에설수도있다.윤대통령과공범 들의공소장을 보면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해혐의가상당부분겹친다. 다만 법원에서한재판부가현직대통령형사 사건을 다른피고인들 사건과 한꺼번 에맡는게무리라고판단할수도있다. 윤 대통령사건이배당되면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거쳐3월부터본재판 에돌입할것으로관측된다. 초유의현 직대통령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재 판부가집중심리를 통해속도전에나 설것이란전망도나온다. 변수는 윤 대통령측의지연전략이 다.윤대통령은자신을구속한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 다고주장하면서, 공소자체를기각해 달라고재판부에요청할 것으로전망 된다. 동시에법원에보석을청구할 가 능성도있다. 윤대통령1심선고가 구 속기한인 7월까지내려지지않으면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재판을 받게 된다. 위용성기자 “의원끌어내라지시”“추가계엄예고” 내주탄핵심판, 尹가리킨증인들출석 이진우^여인형前사령관등신문 심리적압박, 가림막설치할수도 “처벌피하려대통령에책임미뤄” 尹측, 회유^압박전략이어갈듯 ‘불법계엄수사’ 마무리수순$ 檢, 국무위원등 처분남았다 국무위원조사로계엄상황재구성 국수본^국방부도체포조연루의혹 일선지휘관부화수행범위도관심 尹파면땐직권남용등추가가능 공수처는이상민前장관정조준 설연휴마지막날인30일윤석열대통령이수감된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윤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 열리고있다.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보석을청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의왕=뉴스1 ‘내란혐의’尹형사재판, 빠르면 7월말 1심선고가능성 중앙지법, 오늘재판부배당할듯 김용현등사건과병합여부관심 피의자최장구속기간 6개월감안 尹측, 보석청구등지연전략변수 설연휴에도탄핵찬반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