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일 (토요일) D3 尹 구속기소 이후 최고의퀄리티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이상민전 행전안전부 장관과 조태 용 국가정보원장이‘12·3 불법계엄사 태’ 관련 경찰 조사에서밝힌 핵심내 용 일부가 다른 여러 관계자들의 국 회증언이나검찰 수사와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장관과 조 원장이경 찰 조사에서자신들에게불리한 내용 을쏙빼고진술한것아니냐는지적이 나온다. 3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이 전장관은지난달 16일경찰청국가수 사본부특별수사단 ( 단장우종수본부 장 ) 조사에서계엄선포약한시간뒤인 밤 11시35분쯤조지호전경찰청장과 허석곤소방청장에게연이어전화를건 사실은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 린건없었다고진술했다.이전장관은 “지금어떤상황인지물어보려조청장 에게전화했는데, ( 전화를받은조청장 이 ) 다른 누구와 대화하는것같았다” 며“아무응답이없어조금기분이나빠 서대화도전혀하지못한채제가일방 적으로끊었다”고했다. 또“이후소방 청장에게전화해‘사건사고 들어온 것 이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 각별히챙겨달라’고했다”고당시통화 내용을설명했다. 그러나이후이전장관이계엄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전화해경향신문, 한겨레신문,MBC등일부언론사의단 전·단수에협조하라는 취지의지시를 했다는증언이나왔다. 허청장은지난 달 13일국회행전안전위원회현안질의 에서“몇몇언론사에대해‘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있으면협조하라’는 전화를 ( 이전장관으로부터 ) 받았다” 고인정했다. 이전장관과 허청장 둘 중한명은거짓말을한셈인데이후국 회에출석한이전장관은아예증언을 거부했다. 조원장이비상계엄을인지한시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증폭되고있다. 조 원장은지난달 19일경찰조사에서“비 상계엄에대해최초로 인지한 건계엄 당일 오후 8시 50분쯤 대통령실집무 실에도착했을때”라고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 로 구속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 령관과의관계에대해서도 “원장 취임 ( 작년1월 ) 하고나서인사하러온적은 있다”며“정보예산 관련 증액요청을 했는데비상계엄관련언급은전혀없 었다”고답했다고한다. 그러나 노상원전정보사령관 공소 장에따르면, 조원장은 2024년 3월쯤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안전가옥에서 윤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 ( 당시 경호처장 ) , 여전 사령관 등과 식사를 했다.이자리에서윤대통령은시국상 황이걱정된다며“비상대권을 통해헤 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없다” “군 이나서야 되지않느냐, 군이적극적인 역할해야하지않느냐”라며계엄을암 시하는 발언을잇따라 쏟아냈다고 한 다. 조 원장이지난해 3월계엄을인지 했을가능성을시사한다. 한편 법조계에따르면, 검찰 비상계 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서울 고검장 ) 는지난달 23일박성재법무부 장관을 피 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했 다.검찰은박장관을상대로지난해12 월3일비상계엄선포당일국무회의상 황에대해조사했다. 또한 검찰은이 날 서울 서대문구 경 찰청국수본 수사기 획 조정관실과 안 보수사국 등에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 수수 색 을했다. 국수본은지난해12 월 3일 비상계엄선포 직후 국군방첩 사령부 측 요청을 받아 주요 인사 체 포조에인 력 을 지원했다는 의 혹 을 받 고있다. 이유진^조소진^강지수^장수현기자 Ԃ 1 졂 ‘ 묻줂퓒풞몋 힒쿮 ’ 펞컪몒콛 ( ) ( ) ( ) ( ) “단전지시안해” “계엄당일알아” 이상민^조태용 수상한 발뺌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달 22일국회에서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증언거부를하고있다(왼쪽사진). 같은날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는모습. 뉴스1 경찰조사서불리한내용빼고진술 李, 계엄선포후소방청장과통화 청장“언론사단전^단수협조지시” 李“국민안전챙기라한것”딴말 趙‘계엄암시’안가모임참석에도 “비상계엄사전에몰랐다”진술 檢, 지난달박성재피의자소환 체포조의혹국수본압수수색도 30 2025년2월1일토요일 ( ) ( ) Ԃ 1 졂 ‘ 묻줂퓒풞몋 힒쿮 ’ 펞컪몒콛 ( ) 내란우 두머 리혐의로기소된윤석 열 대통령사건이이 미 재 판 에 넘 겨진김용 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 죄 공 범 들과 같은재 판 부에 배 당 됐 다. 향후 사건이 병 합 돼 윤대통령이김전장관등과 함 께 재 판 을받을지관심이 쏠 리고있다. 서울중 앙 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사 건을형사합의25부 ( 부장지 귀 연 ) 에 배 당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계엄을 선 포한 뒤 △ 국회의계엄해제의 결 방해 △ 주요인사 체 포조 운영△ 중 앙 선거 관리위원회점거 및 서 버반 출 시도 등 을지시한 혐의로지난달 26일구속기 소 됐 다. 군사법원에서재 판 을 받아야 하는 현역군인을제 외 하면, 계엄관련 피 고 인들은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재 판 을 맡 고있다. 김전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 봉 식전 서울경찰 청장,노상원전정보사령관,김용군전 대령사건이잇따라 배 당 됐 다. 윤대통령사건 까 지형사합의25부에 배 당되면서법원이사건 병 합을 염두 에 둔 것이란 분석이나온다. 형사소 송 법 상 법원은 검사나 피 고인 측 신청이나 직권으로 병 합 결 정을할수있는데,통 상 혐의가 겹치 거나 증인·증거가 중 복 되는 피 고인들이대상이다. 김전장관공소장에‘윤대통령’ ( 141 번 ) 이‘ 피 고인’보다 더많 이언급되는등 대통령공소장이나 다 름 없단 평 가가 나오고있어, 병 합 가능성이제기된다. 박 근혜 전대통령과최서원 ( 개 명전최 순 실 ) 씨 가기소된‘국정 농 단’ 재 판 에서 도 공소사실 대부분이일 치 하는 점이 고려 돼두 사 람 사건이 병 합 됐 다. 다만 현직대통령형사재 판 이란 중 대성을 감 안해, 법원이사건 병 합보다 는심리에속도를내는 쪽 으로방향을 잡 을수도있다. 검찰도지난달 6일 열 린김전장관의 첫 공 판준 비기일에서 “공 범마 다 범 행가 담 내용이상이해재 판 지연이우려된다”며법원의 병 합심 리를 반 대했다. 윤 대통령의 유 ·무 죄 와 형 량 을 결 정 하게 될 재 판 장인지 귀 연 부장 판 사에 대한 관심도 커 지고있다. 사법연수원 31기인지부장 판 사는 2005년인 천 지 법에서처 음 법 복 을 입 었다. 서울가정 법원과수원지법을거 치 며재 판 경 력 을 쌓 았고, 두차례 대법원재 판 연구관으 로재직하며형사소 송 법주석서집 필 에 참 여했다. 지부장 판 사는 지난해 2월 ‘경 영 권 불법 승 계의 혹 ’으로기소된이재용삼 성전자회장의1심재 판 부에소속 돼 무 죄 를 선고했다. 가구 업체 전·현직임직 원들의‘2조3,000 억 원대 입 찰 담 합’ 사 건에선 피 고인대부분에 징 역형집행 유 예를선고했다. 내란 죄피 고인들의보석청구에대해 선각기다른 결 정을 내 렸 다. 김전장 관에대해선증거인 멸염 려를이 유 로기 각했지만, 조청장은석방했다.검사가 김전장관에대해요청한 비 변 호인과 의 접견교 통금지청구는받아들이지않 았다. 최다원기자 尹사건, 김용현재판부에배당$두사건병합여부주목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배당 박근혜^최서원재판땐병합심리 현직대통령감안, 별도진행여지 尹형량좌우할지귀연부장판사 이재용불법승계의혹무죄선고 22일국회에서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증언거부를하고있다(왼쪽사진). 같은날조태용 고있는모습. 뉴스1 ( ) ( ) ( ) Ԃ 1 졂 ‘ 묻줂퓒풞몋 힒쿮 ’ 펞컪몒콛 윤 대통령 측 은 당시계엄에동의 를 표 한 국무위원이있었다고도 주 장했다.김전장관은 헌 재에서‘국무 회의당시비상계엄에동의한사 람 이 있었냐‘라는질문에“3명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찬 성한 3명의이 름 을 밝히진않았다. 하지만경찰이 확 보한국무위원들 의진술내용은달 랐 다.이전장관은 계엄선포 직전 윤 대통령집무실에 들어가“이거진 짜 안 됩 니다.국민들 이 납득 할수없 습 니다. 국무위원전 원이 반 대하고있 습 니다”라고 말했 다고한다. 김전장관은국무위원에게구 체 적 인계엄관련지시를 했고 국무위원 들이이를명시적으로거부하지않았 다고주장하고있다.그는 헌 재에출 석해최대행에게전달된‘비상 입 법기 구’ 쪽 지와 조태 열외교 부 장관에게 건 넨 문건 외 에도한전 총 리와이전 장관, 조원장에게도 쪽 지를 줬 다고 밝 혔 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은 경찰 조사 에서윤대통령이최대행과 조장관 에게 쪽 지를 주는 걸 보지못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전후상황을설 명하면서윤대통령으로부터일 체 의 문건도 받지못했다는 얘 기도 빼 먹 지않았다.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 화 에서부정선거의 혹 을 규 명하기위 해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의 서 버 를 확 보해야 할 명분이있었다 고 주장하면서 2023년선관위에대 한 국정원의보안점검보고를 근 거 로 들었다. 조 원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2023년선관위점검 결 과 해 킹 취약점을 발 견 한 것은 국정원 에서한일이 맞 지만, 해 킹 취약점으 로인해선거부정이발 생 했다는 보 고는없 던 것으로알고있다”며“일 주일 마 다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러 가는데당시선거 결 과가 납득 이되 지않는다는대통령말은들은적은 있지만 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진 술했다. ( ) ( ) ( ) 김용현“국무위원 3명계엄동의”이상민은“전원반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