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무위원들경찰진술,尹측과크게달라 尹·金“정상적국무회의”주장과달리 이상민등‘요식행위’가까웠다고말해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들의지’로열려 李“KBS 10시생방송늦추려회의” 김용현“계엄선포문배포”국무위원들“못봤다” “계엄을 논의한 정상적인 국무회의였 다”는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 부장관의주장과달리, 12·3일불법계 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의사 봉을두드리는개의절차도, 의안도, 회 의록도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 국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 는최고의사결정기구지만,계엄당일엔 계엄을밀어붙이겠다는윤대통령과김 전장관의의지만있었다. ★관련기사3면 3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최상 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한덕 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 단(단장우종수본부장) 조사에서진술 한내용은지난달 23일열린윤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에서 나온 발언 과크게달랐다. 지난해 12월 3일국무회의는오후 10 시17분시작돼5분남짓진행된것으로 추정된다.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재가 판단하면 계엄 선 포자체가위법이되는만큼, 윤대통령 측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 지만이상민전장관등은경찰조사에 서당시국무회의는‘요식행위’에가까 웠다는취지로진술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의‘외연’ 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계엄 선포문을 제가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국무회의)의안으로했다”고말했다.윤 대통령측변호인은김전장관에게“비 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 에게모두배포되고심의한것맞죠?”라 고 되물었고, 김 전 장관은“그렇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비상계엄 선포문’ 이 공유됐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안건’이 있는회의였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국무위원들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안건을보지못했다”고답했다. 이전장관은“(계엄사령관임명관련, 안건 제안이나 제안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고, 최상목 대행도“국무회의도 아 니었으며 회의 안건도 내용도 없었다” 고진술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평상시 국무회 의는안건을가지고시작과끝을알리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 었다”고 말했고, 조태용 원장도“(안건 관련문서가)없었다”고밝혔다. 윤대통령측은위법논란을의식해계 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 했다는점도강조하고있다. 김전장관 은 헌재에 출석해“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국무위원이들어오기시작해 올때마다같이심의했다”고밝혔다. 그 러면서심의를제대로하기위해국무회 의 개최가 가능한 정족수(11명)를 맞추 기 위해 기다렸고, 계엄 선포도 예정했 던오후10시보다늦은10시30분에하 게됐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뜻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의지로열렸다.오후8시40분집무실에 서윤대통령의뜻을꺾지못한국무위 원들은“국무회의는거쳐야한다”는데 의견을모았다. 이전장관은경찰조사에서국무회의 를열게된배경에대해“대통령이오후 10시KBS생방송으로나간다고했으니 어떻게해서든시간을늦춰서대통령생 각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 이었다”고진술했다. 조소진·이유진·강지수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