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3일 (월요일) D3 종합 전국에서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수장으로 오민석 ( 왼쪽 사진 ^사법연수원 26기 ) 대법원수석재 판연구관이임명됐다.서울고등법원은 김대웅 ( 오른쪽 ^19기 ) 서울고법부장판 사가이끌게됐다. 대법원은 31일전국 17개지방법원 에대한법원장신규보임인사를발표 했다.대법원은“김태업 ( 25기 ) 인천지법 부장판사를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우 선보임한데이어,지방법원12곳과서 울회생법원등전문법원 5곳에법원장 을보임했고,이중 4명은여성법원장” 이라고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엔오민석수석재 판연구관이임명됐다. 오랜 재판연구 관경험과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전담 을역임한이력이있어민·형사에두루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수석재 판연구관으로 연구관실을 이끌며장 기미제해소에도힘썼다. 고법원장은9명이바뀐다.서울고법원 장이된김대웅부장판사는전임인윤준 원장보다연수원3기수후배다.박형남 원장이현직법관으로처음발탁돼눈길 을끌었던사법정책연구원장자리엔이 승련 ( 20기 ) 서울고법부장판사가낙점 됐다.김시철 ( 19기 ) 서울고법부장판사 는사법연수원장으로간다. 최다원기자 헌재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짓고탄핵심판 본질왜곡” 헌법재판소가재판관개인의편향성 을문제삼으며헌재흔들기에나선정 치권을향해“사법부권한침해가능성 에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 천재현헌재공보관은 31일“대통령 탄핵심판은헌법과법률을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이뤄지는것이지재판관 개인의성향에따라 좌우되는 것이아 닌데, 정치권과 언론에서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 판의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있다”며말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의공세에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입장을 묻는질문엔“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댓글로 이뤄진 대화가 기본적으로 대 통령탄핵심판과어떤연관성이있는지 의문”이라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페이스북친구는아니고, 10여 년전댓글까지기억하긴어려운상황” 이라고답했다. 국민의힘은과거연구회활동이력과 가족관계등을이유로들며,문권한대 행과이미선·정계선재판관이윤석열대 통령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있다.특히문권한대행을두고 는과거블로그글과10여년전SNS에 서이재명대표와 주고받은인사를 거 론하며비판수위를높였다. 국민의힘은이미선재판관의동생인 이상희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 모임 ( 민변 ) 산하 윤석열 퇴진 특 별위원회부위원장을 맡고있는 것과 정계선재판관의남편 황필규 변호사 가국회측대리인단 공동대표를맡은 김이수 변호사가이사장으로있는 공 익인권법재단에서일하고있는점도문 제삼고있다. 헌재는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부작위 ( 규범적으로 요구되는일 정한 행위를 하지않음 ) 사건을 2월 3 일선고하기로한것과관련해선“위헌 으로결정돼도 ( 정부에임명을 ) 강제할 순없다”고 설명했다. 앞서최상목 대 통령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임명하고, 마 후보자에대해 선임명을보류했다. 헌재가인용결정 을 내리면재판관정원을 모두채우며 ‘9인체제’를갖출수도있다.천공보관 은 ‘최상목 대행을 헌재가직무유기로 고발할가능성이있냐’는질문엔“헌재 결정에따르지않았다고 해서고발한 적은없다”고답했다. 윤대통령탄핵심판에출석할증인도 추가됐다.천공보관은“국회측이신청 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대통령 측이신청한신원식국가안보실장과조 태용국가정보원장,백종욱전국정원3 차장을증인으로채택해2월11일과13 일에신문한다”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사법권침해가능성’에우려표해 문형배^이재명, 과거SNS 논란엔 “10여년전댓글기억어려워”해명 최상목대행‘마은혁임명보류’엔 “위헌결정돼도임명강제는못해” 尹탄핵심판,이상민등증인추가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도체 산업연구·개발 ( R&D ) 인력에대한 주 52시간 근로제적용예외논의가 국회 에서급물살을 탈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직접나섰 기때문이다. 민주당은재계요구를담 은 ‘반도체특별법’에유보적태도였으 나최근이대표가‘실용주의’를강조하 면서여야합의가능성도점쳐진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31일 당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반도체특 별법을 2월국회에서반드시처리해야 한다”고했다.이법은국민의힘이지난 해11월당론으로발의한것으로정부 의직접보조금지원,반도체R&D인력 주 52시간적용예외 ( 화이트칼라이그 젬션 ) 등이골자다. 재계등법안찬성측은반도체시장 에서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면R&D 에매진해야 하고,이를위해선노동시 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근거로 세계 1위반도체파운드리 ( 수 탁생산 ) 업체인대만TSMC 사례가자 주 거론된다. TSMC가 2014년R&D 인력400여명을 3교대로 24시간 돌리 는 ‘나이트호크 부대 ( 夜鷹部隊 ) ’를 만 들었고, 프로젝트가 성공해삼성전자 가가져갔던애플공급물량을탈환해 왔다는일화다. 하지만 현 반도체기업위기의원인 을 ‘주 52시간’에서찾는 것은 타당하 지않다는반박도많다.지금도제한적 이지만 ‘철야근무’가허용되며, 무조건 장시간 노동을시킨다고해서회사실 적이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 서다. 경영실패나 혁신이사라진조직 문화등을부진원인으로짚는목소리 도크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따른 건강 권침해와 근로기준법무력화 등을이 유로법안에반대해왔다. 민주당이‘주 52시간면제’ 조항에반대입장을취해 온배경이다. 그러나최근이대표가 ‘실용주의성 장론’을띄우면서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2월 3일국회에서‘반도체특 별법노동시간적용제외어떻게?’라는 이름으로정책디베이트 ( 토론회 ) 를열 고,반도체기업노·사로부터각각찬반 의견을 들을예정이다. 특히이대표가 직접토론회좌장으로나선다.이대표 는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기본적인 입장은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것”이 라며면제조항 수용가능성을배제하 지않았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 양대 노총은 “장시간 노동을철폐하고 주 4일제를 추진한다던민주당역시이대표가직 접좌장을 맡아 관련정책디베이트를 개최하는등부화뇌동하고있다”며토 론회당일 국회앞에서항의기자회견 을열기로했다. 최나실기자 실용주의성장론강조하는이재명 ‘반도체주 52시간예외’속도내나 기존반대입장취해왔던민주당 李, 3일토론회나서며기류변화 여^야‘특별법’극적합의가능성 양대노총“부화뇌동”크게반발 31일경기용인시처인구이동읍공공재활용센터에서관계자들이설연휴동안쏟아진스티로폼을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오는7일까지명절선물재포장·과대포장집중점검을실시할계획이다. 연합뉴스 설연휴가남긴스티로폼산 서울중앙지법원장에오민석^서울고법원장에김대웅 여왕벌없는벌통판매에앙심 양봉업자살해^암매장한 70대 벌통거래과정에불만을 품고양봉 업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야산에암매 장한 70대가경찰에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70대A씨를 긴급체포해조 사중이라고 31일밝혔다. A씨는지난달 27일오전9시45분쯤 정읍시한움막에서양봉업자인70대B 씨를둔기로살해한뒤인근야산에시 신을유기한혐의를받고있다.A씨는B 씨가여왕벌이없는벌통을판매한것에 화가나둔기를들고그의움막을찾아 범행한것으로파악됐다.B씨의아들은 아버지와연락이되지않자지난달28일 경찰에“아버지가혼자양봉을하면서 움막에살고있는데,어제부터계속연 락이되지않는다”며실종신고를했다. 경찰은현장 조사결과피해자차량 에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됐고, 피해 자를 마지막으로 본 배달 기사가 “내 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는 말을 피해 자로부터전해 들은 사실 등을 토대 로 외부인에의한 범죄가능성이있다 고보고지난달 29일실종에서범죄사 건으로전환했다.이후 경찰은 폐쇄회 로 ( CC ) TV 분석등을토대로당시B씨 가 거주하던움막에방문한 A씨의차 량을특정했고,그의자택에찾아가증 거를제시하자범행을부인하던A씨는 결국범행사실을자백했다. 경찰은 또 A씨가지목한지점에서피해자시신을 발견했으며,A씨를긴급체포했다. 한편이날새벽정읍경찰서유치장에 입감돼있던A씨는 독극물을 먹고 음 독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없 는것으로파악됐다. 김영헌기자 대법원, 17개지법법원장보임인사 女법원장 4명$고법9명새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