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4일 (화요일) D3 이재용 항소심 무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시 작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부당합 병’의혹사건이재판에넘겨진지4년 5 개월만에1심과 2심에서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 수심 위 ) 의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않았 던검찰은 ‘무리한기소’라는비판을피 하기어렵게됐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 백강진 ) 는 3일이회장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 항소심에서1심과마찬가지로 19개혐 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 이사건은 2016년박근혜전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불거졌 다.이회장이삼성전자부회장시절제 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위해박전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드러나면서 삼성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기위 한이회장의‘로비설’이제기됐다. 2018 년 11월금융위원회산하 증권선물위 원회고발로검찰수사가본격화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삼성이조직 적으로 증거를인멸한 정황을 포착하 고 2019년 5월삼성측 핵심관계자 8 명을재판에넘겼다.검찰수사는이후 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문제로 확 대됐다.이회장을두차례조사한검찰 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가 로막혔다. 같은 해 6월검찰 수심위도 이회장에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두달 뒤수사팀은 수심위 권고에불복하고이회장등 11명을재 판에넘겼다. 2018년 1월수심위제도 도입이후검찰이권고를무시한첫사 례였다. 검찰 수사는 당시서울중앙지검경 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였던이복현금 융감독원장이이끌었다. 한동훈 국민 의힘전대표가 서울중앙지검3차장검 사로서수사를지휘했고, 윤석열대통 령이서울중앙지검장시절수사해검찰 총장때기소했다.결국이회장은국정 농단 사태로 2017년기소된지 3년반 만에다시재판에넘겨지게됐다. 이회장은 2021년1월국정농단사건 과관련해선징역2년 6개월실형을받 고 복역하다 같은 해 8월가석방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19년8월이회 장이경영권승계과정에서도움을 받 기위해뇌물을건넨혐의를 유죄로인 정했다.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 그룹 차원에서이회장의지배권강화 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진행했다고판단했다. 검찰은이회장의부당합병·회계부정 공판과정에서앞선대법원전원합의체 판단을강조했지만, 1심과 2심재판부 는모두이회장손을들어줬다.검찰은 2심재판때분식회계혐의공소장을변 경하기도했지만 1심결론을뒤집을수 없었다. 이근아기자 이재용삼성회장이삼성물산·제일 모직불법합병의혹재판에서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재 계에서는이회장이이전보다 경영에 더집중할 수있을 것이란 해석이나 온다. 검찰이상고를 해도 대법원공 판은이회장의출석의무가없어해 외출장 등에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않다. 경영권승계의정당성을 확인받은 이회장이삼성전자를 위기에서벗어 나게하기위한 구체적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도있다. 다만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등은 사법리스크가 확실하게정리된다음에이뤄질것이 라는관측이나온다. 3일항소심선고후삼성내부반응 은차분했다.재계관계자는“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임원 모 두굳은표정을풀지않더라”며“검찰 의상고가능성이있어조심스러운분 위기”라고전했다.삼성관계자는“이 제는피고인들이본래업무에전념할 수있기를 바란다는이회장 변호인 단입장이공식입장”이라고했다.재 계단체는환영했다. 강석구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삼 성물산 - 제일모직합병에대한 2심판 결과관련해인공지능 ( AI ) ·반도체분 야 글로벌 산업지형이급변하는 상 황에서“기업경영의불확실성이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 고말했다.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경 제산업본부장도“이번판결이삼성전 자는 물론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도움이될것 으로기대한다”고반겼다. 업계에서는사법리스크와경영불 확실성이사라지면삼성이여러어려 움을이겨내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 으로보고있다. 특히 2017년 자동차 내전자장치 ( 전장·電裝 ) 자회사하만인수뒤9년 째멈춘 대형인수합병 ( M&A ) 가능 성도나온다. 2024년2월1심무죄판 결후 3월열린삼성전자주주총회에 서한종희대표이사는M&A는많은 사항이진척돼있다며“조만간 주주 들에게말씀드릴기회가있을 것”이 라고했지만 1년동안로봇스타트업 레인보우로보틱스에콜옵션을행사 한 3,540억원정도가눈에띄는투자 였을뿐이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이회장의 최측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 ( 부회장 ) 의거취도관심을모은 다. 그는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이를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 계관계자로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 난해 12월정기사장단인사에서자 리를 지켰는데 스마트폰·가전 사업 을 총괄하는 DX부문 경영지원실장 출신의박학규사장이사업지원TF에 합류하며 ‘정부회장에힘을 실어주 는인사’라는 해석이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합병 2심승소 후 삼성의새 곳간 지기를 준비하는 것아니냐’는 해석이나왔었다. 이회장의등기이사 복귀는지켜봐 야한다는예측이많다. 그는 2016년 10월임시주주총회에서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국정농단 사태연루 등 으로 2019년등기이사에서물러났다. 재계관계자는 “재판이3심까지이어 질 가능성이있어올해복귀는 조심 스러울것”이라고전했다. 이윤주기자 사법리스크털었다$삼성, 대형인수합병등‘투자 DNA’부활하나 끈질긴악연도 여기까지$ 검찰^이재용 ‘8년 싸움’ 사실상 마침표 AI^반도체등위기극복기대감에 이재용회장등기이사복귀도관심 재계“글로벌산업지형급변상황 기업의경영불확실성해소에환영” ℽⅵ⁲さⅮᝉೂ⼲ᚚ㍠さ ڍ ᝉ⇞℡。ⅅ⎉ } 2015.7.17 ⇥ⅅᑱ⎊㏇᪅᫺ᔅ᩹⅍Ქ⋅⛦⼲ᚚἑ ׉ ٹ ㏖᠍⃱㋈㎓㋇㍗㋊㋌㏗ } 2017.3.30 ߑ ⃾ י ඎₙ㍘᪅᫺ᗝℽ῭ሥ⎊ᱭⲂᚍ י ፵ ◲ᯡ } 2018.11.20 ⍦ ݕ ᫩ᔅ⃍㍘᪅᫺ᗝℽ῭ᝍᲦさ ڍ ⿙℡ ى ◹ ک ᗥ } 2019.5.25 ᪅᫺⇍⅙ᝉ᩵Ⅾ㋉ᑎ㍘⍦ ع ⅁ᑁ⿙℡ܵ᭖ } 2020.5.26 ى ◹㍘ℽⅵ⁲ೂᲥ᪅᫺⇍⅙ᝉさⅮ♴᭕〡 } 2020.6.26 ى ◹ᯡ᩵Ჵ℡⃍㍘ᯡ᩵⋚ಱ㍠ᝑ߹᭕ کݕ } 2020.9. 1 ى ◹㍘ᯡᲵ⃍ کݕ ᝑᚾ㍠ℽᝉさⅮ຺߹᭕ } 2022.10.27 ℽᝉさⅮ㍘᪅᫺⇍⅙さⅮ➱⅍ } 2024.2.5 ㋈Ჵ㍘ℽさⅮᓽ⊍᫩ ک } 2025.2.3 ⼶᭕Ჵඍᓽ⊍᫩ ک 박근혜정부국정농단사태서발단 경영권불법승계의혹으로확대돼 뇌물혐의유죄판결이후계속수사 尹대통령, 중앙지검장때수사지휘 檢 2심공소장변경에도결국패소 수심의권고무시기소첫사례남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3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법원을 나서고있다. 홍인기기자 삼바회계부정혐의도무죄$법원“고의성없어” Ԃ 1 졂 ’ 핂핺푷콚킺줂횒 ’ 펞컪몒콛 이날 항소심결론도 다르지않았다. 검찰의주요 증거들은 1심에이어 2심 에서도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았다.항 소심에서새로 제출된 증거들도 마찬 가지였다. 검찰은이사회결의및합병 단계에서미전실이이회장의경영권승 계를 위해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선택했고, 합병목적과 경위를 허위로 공표했다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합병목적이이회장의 지배권강화뿐아니라 삼성물산과 주 주들에게도이익이되는등합리적목적 도있었단원심판단이옳다고봤다.합 병비율 적정성검토보고서역시삼성 측이요구했다고보기어렵고안진회계 법인제안으로시작됐다고판단했다. 쟁점이됐던 부정회계 의혹도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처리에일부문 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을반영해공소장을변경했다.앞서증 권선물위원회 ( 증선위 ) 는 삼성바이오 가 2015년자회사인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 에대한지배력상실회계처리 를 분식회계로 보고 제재했는데삼성 바이오가 이에불복해소송이시작됐 다.지난해8월서울행정법원은일부혐 의를인정하면서“자본잠식등을목적 으로특정결론을정해놓고사후에합 리화하려회계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부분은이회장의1심판단과는배치 되는부분이라관심이쏠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계부정의고의 가드러났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 다.재판부는“일부피고인들이문서를 조작하는등부적절한행위가있긴했 지만그처리결과는삼성바이오의에피 스에대한지배력상실이라는경제적실 질에부합하는것이었다”고설명했다. 검찰은선고직후“합병에의한그룹 지배권 승계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대한 증거및법리판 단에관해판결문을 면밀히분석하고 상고여부를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