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4일 (화요일) 尹, 면회지도부에 ‘원팀’ 주문$당내선 “중도민심멀어질라” 원성 안철수“내년지방선거때개헌국민투표를” 여권에이어여야정치원로들까지총 출동해개헌론에불을지피고있다.안 철수 ( 사진 ) 국민의힘의원은개헌에소 극적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콕 집어개헌동참을압박했고,여야정치 원로들도 개헌 드라이브에시동을 걸 고나섰다. 안 의원은 3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 열고여야에“2026년 6월지방선거와 함께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약속하 자”고제안했다.안의원이제시한개헌 방향은△권한축소형대통령4년중임 제△장관과 공직자에대한 탄핵소추 요건과절차 세분화△국민기본권새 로설계등이다.그는“대한민국대통령 은행정권외에도인사권,예산권,정부 입법권, 감사권등 5대권력을 모두갖 고있어서5년임기의왕과 다를 바없 다”며“국정안정과 연속성을 위해제 왕적대통령제를분권형으로개헌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개헌과 함께정치개혁을 완수하 기위해△결선 투표 제 도입△도농복합 형중대선거구제또는 독일형연동형비례제 로의개편 등도 제안 했다.안의원은“중대 선거구제에서다양한정당이뽑힐수있 도록 3, 4명을한꺼번에뽑는것이적당 하다”며“중대선거구제가가능한도시 지역에한해제도를만들고, 농촌은소 선거구제유지해야한다”고설명했다. 국민의힘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대한민국의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정치복원이시급하 지만정치가복원되더라도승자독식의 권력시스템으로는 현상황을 해결할 수없다”며내각제또는이원집정부제 로의개헌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위원장에 6선의주호영의원 을내정하는등개헌공론화작업에박 차를가하고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 당은지금은 내란 사태종식이우선이 라며개헌에 소극적인입장이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못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이점을 의식해자신의페이 스북에서이재명대표를 향해“개헌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가를이끌 지도자의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시간과 장소는 상관없다. 만나서이야기하자”고공개 제안하기도했다. 전직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등 으로구성된‘나라를걱정하는원로모 임’도이날간담회를열고대통령권력 분산을 위한 원포인트개헌을 촉구했 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을비롯해김원기·김진표·박병석전국회 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전국무총 리, 김무성·손학규전여야당대표등 9 명이참석했다.이들은△4년중임분권 형대통령제혹은내각제△선 ( 先 ) 개헌 후 ( 後 ) 대통령탄핵심판기간 중 또는 차기대선과 동시에국민투표실시등 을내세웠다.다만손학규전대표는현 실적으로대선이후개헌준비가불가피 하다며독일식총리책임제를제시했다. 간담회에선 민주당 출신 원로들도 “개헌은절박한 과제” ( 박병석전국회 의장 ) , “이시대의가장 시급하고절박 성있는정치개혁이개헌” ( 정대철헌정 회장 ) , “사회적 협약으로서의개헌이 꼭필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절감했 다” ( 김부겸전국무총리 ) 며개헌필요 성에한목소리를내이대표압박에가 세했다. 윤한슬기자 권한축소형4년중임제제시 이재명향해“만나서얘기하자” 前국회의장^총리등 9명원로 “先개헌후국민투표실시”제안 국민의힘지도부가 3일서울구치소 에서윤석열대통령을 면회했다. 윤대 통령은이날도지도부에12·3 불법계엄 의정당성을강변하며‘원팀’ 유지를주 문했다. 하지만당과윤대통령이원팀 을강조하며내란을옹호하는듯한모 습을보이는것은자칫중도민심에거 부감을일으킬뿐만아니라 조기대선 시당에독이될것이라는우려의목소 리가당내에서도나온다.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이날 경기의왕시서울구 치소에서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 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의원 을 30분가량접견했다.이자리에서윤 대통령은 “ ( 더불어민주당의국무위원 등에대한 ) 탄핵부터시작해서 ( 김건희 여사,채상병 ) 특검등여러가지로도저 히 ( 대통령의 ) 일을할 수가없었다”며 “그래서계엄같은생각을할수밖에없 었다”고말했다고권비대위원장은전 했다.나의원도“ ( 윤대통령이 ) ‘의회가 민주당일당 독재로 진행이되면서어 떠한국정도수행할수없는부분을대 통령이라는자리에서무겁게책임감을 갖고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않을까 하는무거운마음으로 ( 비상계엄 ) 조치 를했다’는말씀을했다”고밝혔다. 이과정에서윤대통령은민주당을 2 차 세계대전을일으킨독일나치에빗 대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번계엄을 통해그동안 민주당이마음 대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행태에 대해국민들이알게돼서다행”이라고 도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련의 혹수사나,김여사특검법같은위기를 모면하기위해서가아니라, 국민을 계 몽하기위해계엄을했다는 주장을되 풀이한것이다. 윤 대통령은이어지도부에 ‘원팀’을 당부했다. 권비대위원장은 “ ( 윤 대통 령이 ) ‘당이분열돼있는모습을모이지 말고일사불란하게잘가달라’고말했 다”고전했다.나의원은“ ( 윤대통령이 ) 당이하나가되어서2030 청년들을비 롯해국민들에게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당의역할을부탁했다”고말했다. 이에대해비영남권초선의원은본보에 “당이원팀으로뭉쳐나를계속지켜달 라는뜻아니겠느냐”고해석했다. 이에윤대통령이자신의구명을위해 당을궁지로내몰고있다는지적이나온 다.한재선의원은“윤대통령이‘내재판 은내가알아서할테니당은민생을챙 겨달라’며접견을사양하는것이당에는 가장좋다”면서도“그정도로당을배려 하는분이었다면애초에비상계엄도선 포하지않았을것”이라고씁쓸해했다.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스피커역 할을자처하자이미싸늘하게식은 중 도층 민심이더멀어질 가능성이나온 다. 한국갤럽이지난달 24일발표한정 례조사에서중도층의윤 대통령탄핵 찬성비율 ( 71% ) 과정권교체지지비율 ( 60% ) 은과반이훌쩍넘었다. 특히조기대선 가능성이거론되는 가운데중원공략에집중하는 정당의 통상선거전략과도배치된다. 실제이 재명민주당 대표는 조기대선을염두 에두고연일친기업메시지를 내며우 클릭행보를보이고있다.과거보수정 당 대선후보들도선거를앞두곤 동반 성장 ( 이명박전대통령 ) 과경제민주화 ( 박근혜전대통령 ) 등을앞세우며좌 클릭의제를띄웠다. 이에 당내에서는 우려목소리가 나 온다. 당 조직부총장인김재섭의원은 국민의힘‘우클릭딜레마’ 권영세^권성동^나경원구치소접견 尹,민주당을獨나치에빗대기도 “분열대신일사불란하게가달라” 중도공략하는통상전략과거리 민주당연일우클릭행보와대비 이날취재진과만나“과거에발목잡히 는비대위보다는혁신경쟁에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하는데대통령을 만나 러가는모습은아무래도과거에매몰 되는느낌이든다”고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당이이 렇게대통령하고 한 몸이돼서낭떠러 지로떨어지고망하는길로가면안된 다”고지적했다. 이성택^윤한슬기자 3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여당 지도부와 함께경기의왕시서울구치 소에수감중인윤석열대통령을면회한후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 의왕=이한호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국회에서열린제422회국회(임 시회) 개회식및본회의에서박선원(가운데) 의원,김민석최고위원과대화 하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핂핺졓 , 훊 52 킪맒푷줂멚 ’ 컪몒콛 물론조건부단서를촘촘히달았다. ①반도체라는특정산업의연구개발노 동자들이②총노동시간을 늘리지않 는선에서③노사동의를전제로 ‘몰아 서일하게하는’집중근무를허용하자 는것이다.이대표는“심정적으로는노 동계에가깝다”면서도 “기업이살아야 나라경제가산다는것도결코버릴수 없는중요한가치이고,지금은그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불가피성을 토로했다. 중국발딥시크쇼크등으로 한국의반도체산업경쟁력이떨어지는 상황을감안한조치로풀이된다. 다만이대표는경영계를향해서“총 노동시간이늘어나는 것아니냐는 게 첫번째의심”이라며“그게아니라는것 을분명히해야하고, 의심을해소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52시간 예외조항이다른 산업으로 확산될우려에대해서는 “노동법전체 를뜯어고쳐야하는사안”이라고확실 하게선을그었다. 이대표가 주52시간예외조항에무 게를실으면서여야의반도체특별법논 의는 2월임시국회에서급물살을탈것 으로보인다.이대표는앞서금융투자 소득세폐지,상법개정안토론회등에서 찬반토론으로명분을쌓은뒤이대표 가스스로‘결단’하는방식을취해왔다. 관건은 노동계를 비롯한 전통적진 보 진영의반발이다. 벌써부터당내에 선“‘노동 존중’을 강령에내걸었던민 주당이경제논리에떠밀리고있다”는 비판이적지않다.이날한국노총과민 주노총은 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 열 고“반도체특별법처리여부는이대표 대선행보의척도이자가늠자가될것” 이라며“실용주의운운하며친기업, 반 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윤석열정권 과매한가지일뿐”이라고비판했다. 이대표도이런비판을의식한듯“내 부적으로도격렬한 논의를해야 한다. 의원들의생각도알아볼필요가있다” 며한발 물러섰다. 노동계를향해서는 “일반적인노동조건개선,노동시간단 축노력은이문제와는별도로앞으로 우리사회가계속해나가야할문제고, 포괄임금제라는이름으로실질적인노 동착취가 이뤄지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문제”라고강조했다. 여야, 반도체특별법논의등급물살전망 D4 종합 종합 2025년2월4일화요일 11 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이북 한을 ‘불량배국가’라고지칭하자북한 이“가장불량한국가는미국”이라며3 일맞받아쳤다. 도널드 트럼프 2기행 정부출범을담담한어조로전했던북 한이공식비난 메시지를낸것은이번 이처음이다. 북한은또트럼프행정부 의미사일방어체계 ( MD ) 강화에대해서 도문제삼았다.북미간핵협상에앞서 양측의첨예한신경전이시작됐다는분 석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세계에서가장불량한국가는다른나 라들을걸고들 자격이없다’는제목의 외무성대변인담화를 냈다. 대변인은 “최근미국무장관루비오라는자가어 느 한 언론과의인터뷰에서트럼프 2 기행정부의대외정책에대해열거하던 중 우리국가를 ‘불량배국가’로 모독 하는망발을늘어놓았다”며강하게규 탄했다. 앞서루비오 국무장관은지난달 30 일 미언론인메긴켈리와 인터뷰에서 “현재우리는중국그리고어느정도러 시아를마주하고있고이란,북한과같 은 불량국가 ( rogue states ) 를 상대 해야 하는 상황에처해있다”고 말했 다.이에대해북한은미국을‘사실상세 계에서가장 불량한 국가’라고칭하며 “남에대해불량하다고 걸고 드는 게 얼마나터무니없는어불성설인가하는 데대해서는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 고비판했다. 이날 북한은 또대변인담화와 별개 로외무성군축및평화연구소공보문 을 통해트럼프 행정부의MD체계강 화에대해“미국의군사적패권기도”라 고지적했다.이연구소는일본을비롯 한 동맹국들과 추진하고있는극초음 속요격미사일개발 가속화, 한국 등에 설치한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 사드 ) 등을 언급하며 “ ( 북한이 )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 이발전시켜나갈것을절박하게요구 하고있다”고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트럼프 대통령 취임약보름만에강도높은비난에나 선건 향후 북미간 회담을 염두에둔 샅바싸움 성격이짙다는 분석을 내놓 는다.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는 “2019년 ‘하노이노딜’ 때처럼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트럼프정부 출범직 후부터보여주기위한것”이라며“트럼 프에게지속적으로 타격을 줘존재감 을각인시키려는의도”라고 풀이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2기행정부언행을예의주시하 고있음을드러내고있다”며“MD체계 강화에대한 비판은 자신들의핵무기 개발에대한 정당성을 꾸준히쌓기위 한움직임”이라고봤다. 김형준기자 루비오국무장관“불량배”지칭에 “美가사실상가장불량”맞받아쳐 회담염두에둔‘존재감각인’전략 MD체계강화엔“군사패권기도” 핵무기개발에대한정당성쌓기 이상민, 尹에 ‘언론사 단전^단수’ 직접지시받고 전달했다 윤석열대통령이‘12·3 불법계엄’선포 직전이상민당시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언론사와여론조사 업체를 봉쇄 하고 단전·단수조치를취할 것을직접 지시한것으로나타났다. 경찰 조사에 서이내용은빼놓고진술하고단전·단 수지시의혹에대한 국회질의에도 증 언을거부하며‘모르쇠’로일관한이전 장관의거짓말이드러난 것아니냐는 지적이나온다. 3일한국일보가 김용민더불어민주 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윤대통령공 소장에는이같은내용이적시됐다. 검찰에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비상계엄선포국무회의를소 집한자리에서집무실로들어온이상민 전장관에게‘24시경 ( 자정에 ) 경향신문, 한겨레신문,MBC, JTBC,여론조사꽃 을봉쇄하고소방청을통해단전,단수 를하라’는내용이기재된문건을보여 주는등계엄선포이후조치사항을지 시했다. 이에이전 장관은 포고령이발령된 직후인당일밤 11시34분조지호경찰 청장에게전화해경찰의조치상황 등 을 확인한 다음 3분 뒤허석곤 소방청 장에게전화해“자정쯤경향신문·한겨 레·JTBC·MBC,여론조사 꽃에경찰이 투입될 것인데경찰청에서단전·단수 협조 요청이오면조치해줘라”라고지 시했다.이에허청장은 소방청차장에 게같은지시를전달했다. 이는경찰이확보한이전장관의진 술과 180도다르다.이전장관은지난 해12월16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 별수사단 ( 단장 우종수 본부장 ) 조사 에서조 청장과 허청장에게연이어전 화한 사실은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 를 내린건없다고 했다.이전장관은 “지금어떤상황인지물어보려조청장 에게전화했는데, ( 전화를받은조청장 이 ) 다른 누구와대화하는것같았다” 며“아무응답이없어조금기분이나빠 서대화도전혀하지못한채제가일방 적으로끊었다”고답했다. 또“이후소 방청장에게전화해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 전각별히챙겨달라’고했다”고설명했 다.아울러‘사전에대통령이나국방부 장관으로부터비상계엄에 관한 준비 나필요한 조치를지시받은 사실이있 느냐’는취지의경찰질문에도“전혀없 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 전장관의경찰진술과검찰수사 내용이상반되는 만큼 사실규명을위 한수사가불가피해보인다.이전장관 에대한 수사는경찰로부터사건을이 첩받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소관이 었으나다시경찰이맡게됐다.계엄당 시실제단전·단수 조치가이뤄지지않 아 ‘범죄를 시도했지만실패한 미수범’ 에대해선처벌규정이없는직권남용죄 적용이애매하다고판단해내란죄직접 수사권한이있는경찰로재차 사건을 넘긴것이다.경찰은관련자료검토후 이전 장관 소환여부 등을 결정할 방 침이다. 검찰은 윤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 부 장관이계엄이선포되고 나면국무 위원이취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문서 로작성, 출력해준비해뒀다고도봤다. “문건을보지못했다”고한이전장관 을포함해다른국무위원들의경찰진 술과엇갈리는부분이다. 한편 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 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지귀연 ) 는내 란 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 대통령 의첫공판준비기일을 20일오전 10시 로정했다.재판은 417호대법정에서열 린다. 조소진이유진강지수최다원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저지혐의와관련해대통령경호처에 대한압수수색을시도한3일서울용산대통령실민원실에서경찰관계자가나오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핵협상앞둔北, 트럼프 2기와“불량국가”신경전 대통령경호처압수수색 검찰 ‘尹공소장’ 살펴보니 계엄선포전후집무실함께자리 포고령직후경찰^소방청장연락 “자정경찰투입$협조하라”불구 경찰조사^국회질의서도‘모르쇠’ 국무위원들에도문건전달^지시 “최상목쪽지못봤다”와엇갈려 1일해군기동함대사령부창설을계기로열린신형이지스구축함인정조대왕함기동및훈련에서승조원들이어뢰발사훈련을하고있다. 국내이지스 구축함가운데유일하게탄도미사일요격기능을갖춘정조대왕함은최종점검을거쳐올연말실전배치될예정이다. 왼쪽작은사진은 1일해군제주 기지에입항한정조대왕함. 사진공동취재단·해군제공 ‘군함도 강제동원’ 10년째 지운日$ 사도광산 이어한일관계 ‘찬물’ 일본이과거사 문제로 또다시한국 의뒤통수를 쳤다. 하시마 ( 일명 ‘군함 도’ ) 탄광을포함한일본근대산업시설 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등재할 당시조선인강제동원역사를 알리겠 다던국제사회와의약속을 10년째지 키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지난 해‘사도광산추도식파행’에이어올해 수교 60주년을맞은한일관계가잇단 악재를만났다. 2일 유네스코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세계유산센터홈페이 지에‘군함도탄광’을비롯한근대산업 시설의후속조치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따르면일본은 2015년세계 유산 등재당시부터약속한 세계유산 위원회관련결정문에따른 한국의요 청사항을 대부분 무시해온 것으로 나 타났다.이에정부는유감을표명하고 후속조치의성실한이행을요구했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18km가량 떨어진 무인도다. 1940년 대에조선인800여명을강제동원해하 루 12시간이상 가혹하게노역을 시킨 것으로악명이높다.이로인해20%넘 게숨졌다.일본은2015년군함도를포 함한근대산업시설23개소에대해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했 . 그중 7개소가 강제동원시설인만큼,일본은전체역 사 ( full history ) 를알리고피해자들 을기리겠다고공약했다. 한국은 2015~2023년총 4차례세계 유산위결정문에따라 △한국인강제 동원피해자증언전시△’다수의한국 인등이본인의의사에반해동원돼가 한 조건하에서강제노역을 했다’는 전체역사 설명△일본이일방적으로 도쿄유산정보센터에설치한한일강제 병합 합법성전시물철거요청등을일 본에요구했다. 세계유산위도 과거조 선인강제노역역사를 가진군함도 시 설에대해“관련국 ( 한국 ) 과 대화하고 ‘전체역사를알리겠다’는기존약속을 지키라”고권고했고,일본은이행 약 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않 았다. 10년이지나공개된보고서를보 면, 구색만겨우맞추거나아예요구가 반영되지않은 수준에그쳤다. 강제동 원피해자의증언을 전시하라는 요구 에일본은한국어로된연구용참고자 료를 서가에꽂아두는식으로 응수하 며책임을 비켜나갔다. 강제노역현장 이아닌도쿄에개관한 도쿄유산정보 센터에는강제병합을합법이라고주장 하는전시물이여전하다. 사도광산 추도식파행에이어군함 도역사왜곡 문제까지불거져우리정 부는일본에연달아일격을맞았다.이 에세계유산 등재취소를 유네스코에 촉구하는 ‘초강수’도 거론되지만, 현 실성은떨어진다. 외교부에따르면, 등 재당시관련국과의약속을지키지않 은것으로 세계유산 등재가취소된전 례는없다.규정상등재취소는‘유산의 중대한 변경’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7월유네스코회의를앞두고 이번사안을국제사회에의제로부각시 켜문제를제기할 방침이다. 외교부당 국자는 “유네스코 차원에서도의제를 논의하고,일본과도양자합의를해나 가면서집요하고끈질기게 ( 대응 ) 해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일본의약 속이행을강제할실효성있는수단은 없어일단일본의전향적인태도 변화 를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이다. 혜미기자 獨쾰른서도‘소녀상설치금지’논란$일본입김? 유네스코日후속조치보고서공개 강제성설명^피해자증언전시등 “역사알리겠다”이행약속안지켜 ‘강제병합은합법’전시물도여전 정부“유네스코차원문제제기” 日이행강제할실효수단은없어 ‘등재취소’거론$현실성떨어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소녀상’ ( 이하 소녀상 ) 이독일 베를린에이어쾰른에서도설치금지논 란에휘말렸다. 세계여성의날 ( 3월 8 일 ) 에맞춰독일시민단체들이일찌감 치추진해온‘쾰른공공부지내소녀상 전시’와 관련, 헨리에테레커쾰른시장 이갑자기제동을걸고나선탓이다. 1일 ( 현지시간 ) 독일쾰너슈타트안차 이거 ( KStA ) 등에따르면코리아협의회 ( 이하코협 ) 등독일시민단체들은다음 달 8일부터6월1일까지쾰른시내에위 치한나치기록박물관앞에소녀상을설 치할계획이었다.해당전시는제2차세 계대전당시아시아에서자행된전쟁범 죄를고발하기위해2년전기획된‘망각 에반대하는예술’의한축이었다. 그러나 레커시장이돌연 소녀상 설 치를 막아섰다.‘소녀상은기념비에해 당하는데기념비를공공부지에세우는 것은 행정기관의독자적결정 사안이 아니다.쾰른시정치위원회등의결정이 추가로필요하다’ ‘기념비설치신 이 제때이뤄지지않았다’ 등을 근거로 들 었다. 레커시장 변인인알렉산더포 겔은“소녀상설치자체를금지한게아 니다. 문서보관소인근에있는, 공개적 으로 접근 가능한 사유지에설치하라 고제안한것”이라고KStA에말했다. 하지만전시회추진단체들은이러한 의사결정이석연치않다고 본다. 전시 회를 지원하던쾰른시가 유독 소녀상 만 문제삼은데에는일본의개입이있 었을것으로코협등은의심하고있다. 2020년 9월베를린내공공부지에설 치했다가지난해9월관할구청 ( 미테구 청 ) 으로부터철거명령을받은소녀상 과 관련해서도 일본이독일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철거로비’를펼친결과 라는게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법적다툼은지 금도진행중이다. 코협등은지난달 16일레커시장에 게서한을보내“소녀상설치를원안대 로진행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소 녀상 설치금지는 창작의자유침해이 자예술적자유에대한 공격이며, 전쟁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연대를 부정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베를린= 은별특파원 시민단체‘공공부지전시’추진 쾰른시장이갑자기제동걸어 한국차세대이지스함정조대왕함이 1일해군제주기지에투입됐다. 30여년 전부터준비해온해군기동함대사령부 창설에맞춰‘신의방패’가선봉에섰다. 정조대왕함은 북한 핵·미사일위협대 응과 해상교통로 보호임무를 수행한 다. 때맞춰북한은이지스함등에실릴 미국산무기의한국수출을트집잡아 비판논평을냈다. 해군은 3일제주기지에서양용모해 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기동함대창설 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1989년 ‘해군전략·군사력소요’를 통해 ‘전략 기동함대’ 필요성을처음제기한지36 년 만이자, 2010년 2월기동함대사령 부 모체인 7기동전단 창설이후 15년 만이다.김인호초대사령관 ( 해군소장 ) 이이끄는기동함대예하에는정조대왕 함 ( 8,200톤 ) 을 비롯해세종대왕함급 ( 7,600톤 ) 이지스구축함,충무공이순신 함급 ( 4,400톤 ) 구축함을포함한 3개의 기동전대,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으로 이뤄진 1개의기동군수전대, 육상기지 방호·지원임무를 맡는 1개의기지전대 를둔다. 특히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 지·추적’에그쳤던기존 해군이지스구 축함들과 달리요격까지가능해해군 력에큰보탬이될것으로평가된다.다 만 정조대왕함에탑재된함대공 미사 일SM - 3가한국주변해역방위보다동 중국해충돌등에유용한무기라는주 장이지속적으로제기된만큼 향후 미 중갈등악화의빌미가될수있다는우 려는여전하다.앞서참여연대는 “제주 기지는그간핵잠수함과핵항공모함을 비롯한미군함이입항해미국의대중국 전초기지로서활용돼왔다”며“기동함 대창설은제주를비롯해동북아와 세 계의평화를 더욱 위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예상된다”고주장하기도했다. 해군에따르면기동함대는 동·서·남 해를 관할하는해역함대 ( 1·2·3함대 ) 와 달리임무와역할에따라 필요한 해역 에서부여된임무를 수행한다. 해상기 반‘한국형3축체계’작전의핵심전력으 로서북한 핵·미사일위협을억제하고 한반도주변해역감시·대응을위한기 동부대작전으로우리의해양권익을보 호하며해상교통로 보호와 청해부대 를비롯한해외파병이주요임무로꼽 힌다.김인호사령관은“국민이필요로 하는곳이라면어디에서나대한민국의 주권과해양권익을보호하는핵심부대 가 될것”이라며“유사시압도적전력 으로서전승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로 발전시켜 나아갈것”이라고강조했다. 북한은 우리의해군력증강 시점에 맞춰한국이지스함 등에탑재될미국 의무기수출에시비를걸었다. 조선중 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그 어떤 무기지원 놀음도 한국을 전 략적열세운명에서구원해주지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방부 산 하 국방안보협력국 ( DSCA ) 이지난달 한국을 대상으로 해군의이지스함 훈 련용 표적무인기BQM - 177A 5대와 GQM - 163 1대등에대한 판매를 고시 한 점을 걸고넘어진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준기자 北미사일위협대응$해군기동함대사령부닻올렸다 해상기반한국형3축체계핵심 北탄도미사일요격기능갖춘 정조대왕함투입으로전력강화 북한, 미국산무기도입에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