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5일 (수요일) D4 정치 “조기대선주도권 잡아라”$ ‘민생담판’ 벌이는 여야 “당 차원의대규모 접견은 없을 것 같다. 정치적목적이뚜렷하지않는 한 지금은가고싶어도여론을봐야할때 가맞다.” 윤석열대통령이수감중인서울구치 소를잇따라찾는이른바 ‘줄면회’지적 에여권관계자는4일이렇게말했다.윤 대통령의옥중메시지가국민의힘의원 들의입을 통해바로바로 공개되는건 득보다실이훨씬크다는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옥중 정치, 접견정치라는 비판이나오는데일국 의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에대해비판 이나오는것은억울하다”고덧붙였다. 그러면서도“중도층이볼때반감을가 질만한 메시지를 당 차원에서전파하 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이많다” 고우려의분위기를전했다.전날권영 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 나경원의원의접견직후 “과거나치도 선거에의해서정권을잡았는데어떻게 보면민주당의독재가 그런형태가되 는게아닐지걱정된다”는윤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이전해져역풍을 맞은 상 황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 물론접견자체를 비난해선안 된다 는의견도적지않다.그러나순수한접 견이아닌정치적수단으로 오용된다 는점에서시선이곱지않다.특히당지 도부와 차기당권 주자,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보란 듯 접견에 나서는 것을 놓고 불만이많다. “당이 하나가돼서2030 청년을비롯해국민 께희망을 만들어달라”는전날 윤 대 통령옥중 메시지는 사실상 친윤계를 중심으로 결집하라는 ‘지시’가아니냐 는평가도나온다.김상욱의원은CBS 라디오에나와 “공사 구별을 해야 한 다”며 “ ( 접견을 통해 ) 국민과 당내에 ( 윤 대통령을 옹호하라는 ) 신호가 가 고 저같은 사람은 더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윤 대통령측 석동현변호사는 YTN라디오에서“공연한논란도있고 해서오히려 ( 접견을 ) 거의안하실것” 이라고한발물러섰다.그러나윤대통 령을 찾는정치인들은 끊이지않을 것 이고,이로인한당내분도만만치않을 것이란 예측이나온다. 불법계엄이후 강경보수층을대변하고있는윤상현· 김민전의원은이미접견날짜를 타진 하고있다. 또한 윤 대통령관저앞 시 위에참여한여당 의원들 가운데다수 는접견의사를밝힌상태다.윤대통령 접견은경호처와 윤 대통령측 변호인 단의조율을거쳐정하는것으로알려 졌다. 김현빈기자 “계엄사태를 통해정치권력과 군의 무력이결합할 경우 위험성이큰 구조 적취약성이드러났다.” 12·3 불법계엄사태가 재발하는 것 을막으려면사관학교출신들이군조 직의상층부를장악하게되는현행군 인사시스템에대한개혁이필요하다는 주장이제기됐다. 불법계엄에군 동원 이용이했던이면에계급이올라갈수록 사관학교 출신들간의학연과 근무연 이결합돼이른바 ‘정치군인’들이양성 되는토양이있었다는지적이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 서열린‘계엄이후,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군의구조적취 약성이드러났다”며“ ( 이런취약성때 문에 ) 군출신장관이공식적권한외에 비공식적관계를활용해군동원을할 수있었다”고지적했다. 김위원은이날 계엄사태를 계기로 군내균형인사 중요성을깨우쳐야 한 다고주장했다.우리군의장교양성체 계가 사관학교 외에도 학사장교와 3 사관학교등여러갈래로나뉘지만,상 층부로 올라갈수록 사관학교 중심이 된다는것이다.그는“초기임관당시에 는 3.7%수준인사관학교출신의비중 이영관급이되면약 42%로오르고장 군으로 올라가면 85%수준까지치솟 는다”며“이런구조가군조직내공정 경쟁을해치며‘그들만의리그’를만든 다”고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관학교 출신은 100% 장기복무를 전제로 뽑지만, 비 ( 非 ) 사관학교는장기복무를전제로하 지않아계급이높아질수록불리해지는 구조이기때문”이라며“비사관학교출 신도 장기복무를전제로 해야 우수자 원들이몰리고 군인사에서도 공정한 경쟁이이뤄질것”이라고봤다. 김위원은 또 문민통제의중요성도 강조했다. 외형적으로는국방부내공 무원비율이약 70%지만이중엔예비 역들도 상당하고, 요직은 현역들이장 악하고있어‘무늬만 문민화’가이뤄진 상황이라는게김위원진단이다. 그러 면서그는 “향후 무력을 보유한 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않도록 문민통 제논의또한시급하다”고강조했다. 계엄에동원된 군 내정보기관에대 한대수술필요성주장도나왔다.국정 원 출신인채희원 중부대객원교수는 “정보사령부의경우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조직체계및운영문제를진단하 고 해체수준의개편과 개혁이필요하 다”며“비상계엄을주도한부대로꼽히 는방첩사령부역시감사등보직에전 역후 10년이지난예비역이나 민간 출 신을임명하는 등 특단의대책이필요 하다”고말했다. 외교 분야 조직개혁방안을 발표한 서형원전 주크로아티아대사는 주호 주대사로임명됐던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사례를언급하며“정치적으로임 명되는 ‘특임대사’의자격요건을강화 해야한다”고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외교 안보특보단이주관했다. 박찬대원내 대표는 토론회인사말에서“12·3 내란 은외교와 국방,정보기관이현재가지 고있는구조적문제와한계를극단적 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하루빨리 체계를정비하고개혁하는것이국가의 미래를위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 김형준기자 “중도층이반감”우려분위기속 강경보수대변의원들접견타진 옥중메시지에당내분가능성도 尹‘옥중정치’비판에$與“당 차원의접견없을것”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 ( 추경 ) 예 산편성,국민연금개혁등시급한현안 을놓고여야대표와정부수장이다음 주 머리를 맞대고 ‘민생담판’을 벌인 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으 로 대외여건이급격히요동치는 와중 에조기대선도 가시화하자 정치권도 정쟁을접고정책모드로 급속히전환 하는모습이다. 정부와여야는이날국회에서국정협 의회실무협의를 열고 오는 10일이나 11일중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 리겸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국회 의장,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참여하는 국정협의회4자회담을열기로뜻을모 았다.지난해12월어렵사리첫발을뗀 뒤1월초 ‘4자회동’으로회의체멤버를 확정한지근한달만의만남이다. 국민의힘은실무협의에서반도체특 별법과에너지3법 (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 의 2월 중 국회처리와, 국회연금개혁·개 헌특위구성등을의제로제안한것으 로전해졌다. 민주당은인공지능 ( AI ) , 연구개발지원내용을 담은 내수회복 용 추경예산 편성등을 요구한 것으 로알려졌다.여야정수장이직접나서 는 만큼 ‘통 큰 타협’이이뤄질 가능성 도있다. 그러나 사안별로는 여야의간극이 여전히크다.에너지3법은그나마타결 가능성이높지만문제는반도체특별법 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공감하지만 반도체분야 연구개발 ( R&D ) 인력에 대한주 52시간근로제적용제외여부 에는 야당 내부적으로이견이적지않 아난관이예상된다. 이재명대표는전날경영계와노동계 가참석한 반도체법토론회에서“몰아 서일하기왜안되나”며고소득전문직 근로자들의주52시간제초과 근무를 조건부로허용할 수있다는입장을피 력했다. 그러나노동계와당내반발을 넘어서야한다. 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민주당원 내대책회의에서“ ( 주 52시간적용제외 라는 ) 뜨거운 쟁점은 좀 더시간을 갖 고논의하되,모두공감하는사안중심 으로반도체특별법을 2월중처리를희 망한다”고말했다. 하지만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 은취재진과 만나 “분리해서처리하면 앞으로정국상황을고려했을때주 52 시간 근로제를 다시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며“이번에결론을 내려야 한다” 며물러서지않았다. 여야정이추경편성에합의할가능성 은이전보다 높아졌다. 다만 국민의힘 은민주당의사과와삭감된정부예산 원천복구를 추경논의의전제조건으 로걸었다. 국민연금개혁도테이블에올라와있 다. 민주당은국회상임위 ( 복지위 ) 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만 먼저조정 하는 모수개혁에나서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국회특위를 꾸려모수개혁이외에도 노후소득보장제도전반을손보는구 조개혁을논의하자고맞서고있다. 탄핵정국에서사사건건 각을 세우 고있는여야가정책현안에적극 뛰어 든것은 조기대선에서주도권을 잡기 위한의도다. 이성택^김소희^윤한슬기자 4일국회에서열린여야정(국회·정부) 국정협의회실무협의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 왼쪽부터이해식더불어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 진성준정책위의장, 방기선국무조정실장, 조오섭국회 의장비서실장,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강명구비상대책위원장비서실장,김범석기획재정부1차관, 곽현국회의장정무수석. 고영권기자 “정치군인양성하는사관학교중심인사체계개혁시급” 野, 외교^국방^정보기관토론회 軍계급올라갈수록사관학교출신 내란계기로구조적취약성드러나 “시스템정비, 국가미래위해중요”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참여 ‘4자국정협의회’이르면 10일개최 에너지3법^추경‘통큰타협’가능성 반도체주52시간예외는간극여전 ܶ⇞⿚℡さ᾵ὅ⋅ᇮ℡⇥ ㎼ᗡඍ♽Ⲃᚍᙞ㍘ ᾙ૑⎉㋊ᙞ຺ ㎼Ᾱ ץߑ ⿊ᗘ ץ ⾕ Ⲃ⃍ܵ᫺ ㎼⅁ ھ ⎉౮㏖ v㏗ ੽ᯡさᚾ❝ چ ㎼ܶᗅᾹ ߑ ᑱᯡ ץ ⿊୅℡຺ 30 는 가 “공사 강경보수대변의원들접견타진 옥중메시지에당내분가능성도 와 기 라 뜨거운 쟁점은 좀 더시간을 갖 반도 서 다시건드리기가 쉽지 은민주당의사과 임 복지 민의힘은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의 4일국회에서열린여야정(국회·정부) 국정협의회실무협의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하 다 왼쪽부터 더불어 정 장, 회 반도 Ᾱ ߑ Ⲃ⃍ “당 차원의대규모 접견은 없을 것 같다. 정치적목적이뚜렷하지않는 한 지금은가고싶어도여론을봐야할때 가맞다.” 윤석열대통령이수감중인서울구치 소를잇따라찾는이른바 ‘줄면회’지적 에여권관계자는4일이렇게말했다.윤 대통령의옥중메시지가국민의힘의원 들의입을 통해바로바로 공개되는건 득보다실이훨씬크다는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옥중 정치, 접견정치라는 비판이나오는데일국 의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에대해비판 이나오는것은억울하다”고덧붙였다. 그러면서도“중도층이볼때반감을가 질만한 메시지를 당 차원에서전파하 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이많다” 고우려의분위기를전했다.전날권영 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 나경원의원의접견직후 “과거나치도 선거에의해서정권을잡았는데어떻게 보면민주당의독재가 그런형태가되 는게아닐지걱정된다”는윤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이전해져역풍을 맞은 상 황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 물론접견자체를 비난해선안 된다 는의견도적지않다.그러나순수한접 견이아닌정치적수단으로 오용된다 는점에서시선이곱지않다.특히당지 도부와 차기당권 주자,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보란 듯 접견에 나서는 것을 놓고 불만이많다. “당이 하나가돼서2030 청년을비롯해국민 께희망을 만들어달라”는전날 윤 대 통령옥중 메시지는 사실상 친윤계를 중심으로 결집하라는 ‘지시’가아니냐 는평가도나온다.김상욱의원은CBS 라디오에나와 “공사 구별을 해야 한 다”며 “ ( 접견을 통해 ) 국민과 당내에 ( 윤 대통령을 옹호하라는 ) 신호가 가 고 저같은 사람은 더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윤 대통령측 석동현변호사는 YTN라디오에서“공연한논란도있고 해서오히려 ( 접견을 ) 거의안하실것” 이라고한발물러섰다.그러나윤대통 령을 찾는정치인들은 끊이지않을 것 이고,이로인한당내분도만만치않을 것이란 예측이나온다. 불법계엄이후 강경보수층을대변하고있는윤상현· 김민전의원은이미접견날짜를 타진 하고있다. 또한 윤 대통령관저앞 시 위에참여한여당 의원들 가운데다수 는접견의사를밝힌상태다.윤대통령 접견은경호처와 윤 대통령측 변호인 단의조율을거쳐정하는것으로알려 졌다. 김현빈기자 “계엄사태를 통해정치권력과 군의 무력이결합할 경우 위험성이큰 구조 적취약성이드러났다.” 12·3 불법계엄사태가 재발하는 것 을막으려면사관학교출신들이군조 직의상층부를장악하게되는현행군 인사시스템에대한개혁이필요하다는 주장이제기됐다. 불법계엄에군 동원 이용이했던이면에계급이올라갈수록 사관학교 출신들간의학연과 근무연 이결합돼이른바 ‘정치군인’들이양성 되는토양이있었다는지적이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 서열린‘계엄이후,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군의구조적취 약성이드러났다”며“ ( 이런취약성때 문에 ) 군출신장관이공식적권한외에 비공식적관계를활용해군동원을할 수있었다”고지적했다. 김위원은이날 계엄사태를 계기로 군 내균형인사 중요성을깨우쳐야 한 다고주장했다.우리군의장교양성체 계가 사관학교 외에도 학사장교와 3 사관학교등여러갈래로나뉘지만,상 층부로 올라갈수록 사관학교 중심이 된다는것이다.그는“초기임관당시에 는 3.7%수준인사관학교출신의비중 이영관급이되면약 42%로오르고장 군으로 올라가면 85%수준까지치솟 는다”며“이런구조가군조직내공정 경쟁을해치며‘그들만의리그’를 만든 다”고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관학교 출신은 100% 장기복무를 전제로 뽑지만, 비 ( 非 ) 사관학교는장기복무를전제로하 지않아계급이높아질수록불리해지는 구조이기때문”이라며“비사관학교출 신도 장기복무를전제로 해야 우수자 원들이몰리고 군인사에서도 공정한 경쟁이이뤄질것”이라고봤다. 김위원은 또 문민통제의중요성도 강조했다. 외형적으로는국방부내공 무원비율이약 70%지만이중엔예비 역들도 상당하고, 요직은 현역들이장 악하고있어‘무늬만 문민화’가이뤄진 상황이라는게김위원진단이다. 그러 면서그는 “향후 무력을 보유한 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않도록 문민통 제논의또한시급하다”고강조했다. 계엄에동원된 군 내정보기관에대 한대수술필요성주장도나왔다.국정 원 출신인채희원 중부대객원교수는 “정보사령부의경우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조직체계및운영문제를진단하 고 해체수준의개편과 개혁이필요하 다”며“비상계엄을주도한부대로꼽히 는방첩사령부역시감사등보직에전 역후 10년이지난예비역이나 민간 출 신을임명하는 등 특단의대책이필요 하다”고말했다. 외교 분야 조직개혁방안을 발표한 서형원전 주크로아티아대사는 주호 주대사로임명됐던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사례를언급하며“정치적으로임 명되는 ‘특임대사’의자격요건을강화 해야한다”고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외교 안보특보단이주관했다. 박찬대원내 대표는 토론회인사말에서“12·3 내란 은외교와 국방,정보기관이현재가지 고있는구조적문제와한계를극단적 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하루빨리 체계를정비하고개혁하는것이국가의 미래를위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 김형준기자 “중도층이반감”우려분위기속 강경보수대변의원들접견타진 옥중메시지에당내분가능성도 尹‘옥중정치’비판에$與“당 차원의접견없을것” 헌특위구성등을의제로제안한것으 그러나 사안별로는 여야의간극이 아난관이예상된다. 넘어서야 진성 내대책 라는 ) 고논의 으로반 “정치군인양성하는사관학교중심인사체계개혁시급” 野, 외교^국방^정보기관토론회 軍계급올라갈수록사관학교출신 내란계기로구조적취약성드러나 “시스템정비, 국가미래위해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