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5일 (수요일) D5 종합 중산층 공략 나선이재명, 상속세 개편다시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표심을 겨 냥해 ‘상속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 다.상속세공제한도를높여세금부담 을덜어주려는것이다. 조기대선국면 을 노린이재명대표의우클릭행보일 환이다. 다만최고세율인하등은 ‘초부자감 세’라는 지적이여전해논의과정이순 탄치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 민 주당이‘큰정부’를지향하면서도감세 에상응하는증세전략이부족한점은 향후정책추진의걸림돌로작용할 수 도있다. 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민주 당 기획재정위원회 ( 기재위 ) 는 상속세 법개정을 재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 다. 당 정책위원회와도 공감대를 형성 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조항은상속 세일괄공제액과배우자상속공제최 저한도금액을높이는게골자다. 현행법에따르면상속재산이5억원 이하인경우 ( 상속세일괄공제 ) 세금이 면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이하 ( 상속세배우자공제 ) 일경 우에도 상속세는 내지않는다. 배우자 와자녀가있다면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부과대상이아니다. 이에민주 당은상속세일괄공제에해당하는상 속재산액수를 5억원에서최대8억원 으로, 배우자 공제금액은 5억원에서 최대10억원으로늘리는방안을추진 해왔다. 타깃은 중산층이다. “부동산 등 자 산가격상승으로인해 2023년서울시 에서상속세납부대상이15%이상으로 늘어났다” ( 임광현의원 ) 는지적이나온 다. 중산층의상속세부담이과도하다 는 것이다. 당 기재위소속 의원은 “윤 석열대통령구속 등으로정국이안정 됐고수권정당의면모를보여줘야 하 지않겠느냐”면서“이달중세법개정안 심사를 다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표는지난 해 8월당 대표연임을 확정한 뒤기자 들과만나“ ( 상속금액이 ) 10억원이넘 어가면 초과분에대해상속세를 내야 해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세 금이중산층을어렵게해서는안된다” 고강조한바있다. 해당 법안을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다룰가능성도있다.민주당은국회기 재위위원장과 소위원회간사 모두 국 민의힘소속이라현재로선법안처리가 쉽지않다는입장이다. 따라서향후열 릴국정협의채널을 통해여야의공감 대를형성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 당정책위관계자는“큰방향에서합의 가이뤄지면논의가수월해지지않겠느 냐”며“의제는열려있다”고말했다. 관건은 민주당의구상대로 ‘핀포인 트개정’이가능하냐는것이다.해당법 안은 지난해에도여야가 심도있게논 의했으나결국좌절됐다. 상속세최고 세율인하 ( 50%→40% ) 등에서여야이 견이좁혀지지않아상속세법개정이통 째로 무산된것이다. 민주당은여전히 상속세최고세율인하나 최대주주 할 증 폐지에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부정적이다. 민주당이돈을푸는 ‘확장재정’을강 조하면서도줄곧세금을덜걷는‘감세’ 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향후 발목이 잡힐수도있다.지난해입장을바꿔선 택한 금융투자소득세폐지, 가상자산 과세유예모두세수를줄이는조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임광현의원안대 로상속세일괄공제금액 ( 5억원→8억 원 ) 이늘어나면연평균 6,169억여원의 세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했다. 배우 자상속공제금액이늘어나면세수감 소규모는더커질수밖에없다.당정책 위관계자는“가뜩이나국가경제가어 려운 상황에서세금을 늘리는 건쉽지 않은선택”이라면서도“조세형평구현 등에서놓친것이있는지살펴보겠다” 고말했다. 박준규기자 한동훈 ( 사진 ) 전 국민의힘대표가여 야 원로들을 두루 만나며재등판에본 격 시동을 걸었다. 여야를넘나드는킹 메이커김종인전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보수 원로 논객인 조갑제 닷컴대표부터야권원로인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까지스펙트럼도 넓혔 다. 국민의힘이윤석열대통령과거리 를 두지못하며강경보수 지지층에 만매몰되는상황에서중도민심으로 까지확장성을 꾀하려는 차별화 전 략이다. 4일 한 전 대표 측 관계자에따르 면, 한 전대표는 설연휴 기간 김전 위원장을 만나 정국 상황에대한 조 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의세대교체를역설해왔던김전위원 장은 한 전대표와의만남에서도 젊 은 지도자의필요성을 역설한 것으 로전해졌다.이관계자는“김전위원 장이나조대표모두한전대표에대 해상당히우호적”이라며“이시국에 보수에필요한사람이한동훈이라고 하는생각을갖고있다”고전했다. 한전대표가야권원로인유전총 장과 회동한 것에도 눈길이쏠린다. 만남은 한 전대표의제안으로 성사 된것으로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기지개를 켜고 나선 데는조기대선국면으로빠르게전환 되는 흐름과 무관치않아 보인다.친 한동훈 ( 친한 ) 계인김상욱 의원은이 날 CBS라디오에서“ ( 한 전 대표가 ) 이번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움 직임이있을 것으로예상한다”고언 급했다. 김상욱 ( 45 ) 의원과 박상수 ( 46 ) ·김 준호 ( 37 ) 전대변인, 류제화 ( 41 ) 세종 갑 당협위원장 등 친한계인사들은 ‘언더 ( UNDER ) 73’이란 유튜브채널 을열었다. 박전대변인은 페이스북 에“한전대표가탄핵찬성이후쫓겨 나소장파원내·외정치인들이구심점 을잃다시피해서침울해져있었다”며 “ ( 우리가 ) 십자가를짊어지고할얘기 들을좀자유롭게해보자고만든것” 이라고설명했다. 김도형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의혹’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 등혐의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이한호기자 조기대선국면노린‘우클릭’ 행보 배우자^자녀공제금액상향재추진 최고세율인하등엔여전히부정적 與와이견커‘핀포인트개정’걸림돌 확장재정강조속감세추진도부담 여권을 중심으로 조기대선과 맞물 린개헌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의비이재명 ( 비명 ) 계까지개헌 드 라이브에가세했다. 유력주자인이재 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제외한나머지 정치세력들이한목소리로개헌을외치 며‘판흔들기’에나선모습이다.그럼에 도이대표측은여전히“아직은개헌을 논할때가아니다”면서소극적입장을 유지하고있다. 비명계의개헌 신호탄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쏘아올렸다.김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민주당의대선 승리가 탄핵의완성”이라면서도 “이번 탄핵의종착지는,이땅에그런내란과 계엄이다시는원천적으로불가능하게 만드는개헌이돼야한다”고주장했다. 전날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 선패배책임론’에이어김전지사가 ‘개 헌’카드를빼들며이대표압박에나선 셈이다.여야를포함해가장대권고지 선점이유력한 이대표입장에선 당장 대통령권력을 분산하고임기를 단축 하자는개헌논의에참전할 유인이높 지않다. 이를의식한듯김전지사는이대표 를 정조준했다. 김전지사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대해민주당 이소극적일이유가없다”며“이대표께 서국민의불안을 해소하기위한 개헌 추진에앞장서주실것을요청한다”고 밝혔다. 또다른비명계주자인김부겸전국 무총리역시‘대선동시개헌국민투표’ 를주장하며가세했다.김전총리는전 날여야원로들을중심으로구성된‘나 라를사랑하는원로모임’에서“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적약자에 게희망을주는것이고개헌이그런나 라로 가기위한 수단”이라며“개헌논 의의물꼬를 트고 사회적협약으로서 의개헌이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모임에는 민주당 출신의정세균·이 낙연전국무총리등도 함께해대통령 권력분산을위한 원포인트개헌을촉 구했다. 조기대선이치러질경우국면전환이 시급한여권은개헌논의에더적극적이 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전날 2026 년지방선거실시와 함께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며이대표와 맞짱 토론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17일부 터사흘간당차원의개헌토론회를열 고개헌이슈 띄우기를 본격화할 참이 다. 여야 원로들도 국정협의회에서개 헌논의를공식의제로요청하는등속 도를높이고있다. 김진표전국회의장 과김종인전비대위원장도 6일국회에 서‘국가대개조를위한개헌토론회’에 참석하며개헌공론화에나선다. 정치권의이같은 전방위요구에도 이대표는꿈쩍않고있다.개헌필요성 의당위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것이다.이대표는지난 대선 당시대통령임기4년중임제도입을골 자로하는 ‘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 추진’을공약으로제시하기도했다. 대 표실관계자는“개헌얘기를꺼내면대 선얘기가동시에나올수밖에없다”며 “현재는내란종식에집중해야할때지 개헌을논의할때는아니다”라고말했 다. 김정현기자 ‘대통령권력분산’개헌외치는정치권$여권도, 비명계도‘李동참’압박 김경수“李대표가개헌앞장서길” 김부겸‘대선동시국민투표’가세 여권도맞짱토론제안등공론화 李측“지금은내란종식집중할때” 김종인부터유인태까지 재등판시동건한동훈 여야원로들두루만나조언들어 중도확장꾀하려는차별화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