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5일 (수요일) D7 사회 文정부 ‘하명수사 의혹’ 겨눴던 ‘尹검찰’, 2심서패배 문재인정부청와대의‘하명수사’ 의 혹에대한 항소심판단이 4일 무죄로 뒤집히면서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검찰’의기세도한풀꺾였다. 반면재판 에넘겨진 뒤 5년 동안 수세에몰렸던 야권인사들은 검찰을 향해목소리를 키우고있다. 이날선고된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 사건은청와대하명수사라는 꼬리표 가 달려있었다. 윤석열대통령이검찰 총장에취임하고두달뒤인 2019년11 월, 울산지검에접수됐던황운하 조국 혁신당의원 ( 전울산경찰청장 ) 에대한 고소·고발 사건이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면서본격수사가 시작됐다. 경 찰이 2018년지방선거를앞두고청와 대로부터송철호 전 울산시장의경쟁 후보였던김기현전국민의힘대표 ( 당 시울산시장 ) 비위첩보를넘겨받아청 탁수사를했다는게의혹의골자다. 검찰 수사는 당시서울중앙지검공 공수사2부장이었던김태은 현대검찰 청공공수사부장이이끌었다.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은각각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와대 검공안부장으로수사를지휘했다. 모 두윤대통령이총장취임직후꾸린핵 심수사라인이다.검찰은이들을주축 으로문재인정부청와대의송전시장 공약지원,경쟁후보매수의혹으로수 사망을넓혔다. 당시윤석열 총장이이끌던 검찰은 ‘조국수사’‘유재수감찰무마수사’등 으로청와대는물론이고여당인더불어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있었다.여기에 또다시청와대를겨냥한수사가시작되 자갈등은더욱커졌다.추미애당시법 무부장관은 2020년1월서울중앙지검 장을이성윤현더불어민주당의원으로 교체했고 대검참모들도 물갈이했다. 하지만검찰은그해1월29일대검회의 를거쳐송철호전시장과황운하의원 을비롯한13명을무더기기소했다. 검찰은이들을 기소하면서“나머지 관련자에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 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총선이마무리되면임종 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조국전청와 대민정수석등윗선수사를재개할것 임을시시한것이다.검찰은그러나1년 뒤이진석당시청와대국정상황실장 등을추가기소했지만,임전실장과조 전수석은불기소처분했다.검찰은불 기소이유 통지서에서“범행에가담했 다는강한의심이들지만, 확인가능했 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론 혐의를입증 하기가부족하다”고밝혔다. 2023년11월기소된뒤4년이지나서 야나온1심판결에서재판부는하명수 사 의혹에대해청와대의조직적관여 가인정된다고결론 내렸다. 서울고검 은이를 토대로지난해1월임전실장 과조전수석에대한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하는등수사의지를보였다.이때 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의정당성은인 정받는분위기였다. 하지만이날항소심에서청와대하명 수사 의혹이무죄로 뒤집히면서송 전 시장과황의원등기소된인사들대부 분이혐의를벗었다. 정준기기자 울산시장선거개입무죄판결 尹, 검찰총장취임2달만에수사 직접수사라인꾸려청와대겨냥 지휘부물갈이에도무더기기소 1심서조직적관여인정결론불구 항소심에서대부분혐의벗어 송철호(왼쪽)전울산시장과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 4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 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기뻐하고있다. 뉴시스 1일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 서발생한화재는옥상용접작업중불 꽃이우레탄폼 바닥에튀어발생했다 는현장감식결과가나왔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사흘 만인 4 일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현장합동감식을진행했다.감식팀관 계자는이날한국일보에“감식결과건 물옥상에서진행된용접작업중발생 한 불꽃이우레탄폼 바닥에옮겨붙어 화재가발생한것으로확인된다”고밝 혔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원래 3층 규 모인데옥상에작은 규모의임의증축 건물이하나 세워져있었다. 지난해10 월건물을더높이기위한증축공사에 들어가임의증축물은 다철거한 상태 였고, 옥상에있던철제계단제거를위 한용접과정중불꽃이튀었다는게감 식팀설명이다. 완전진압에7시간이걸릴정도로불 이빠르게번진건옥상바닥내장재가 우레탄폼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원인 으로보인다. 우레탄폼은건축내장재 로 사용되며단열효과가 뛰어나지만, 불이붙기쉽고 빠르게연소하는 특성 이있다. 화재확산 속도가 빠르고, 불 에타면시안화수소같은 유독가스를 배출해피해를키우기도한다. 감식팀은 화재발생직후 당시작업 자들이매뉴얼에따라 초기대응을 시 도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감식팀관 계자는“용접작업현장에소화기와방 화수가 비치되어있었고, 소화기가 사 용된흔적이있었다”고전했다. 산업안 전보건법에따르면, 용접시화기감시 자를 배치하고, 소화기, 물통 등을 갖 춰야 한다. 3층 스프링클러가 작동하 지않은이유에대해선추가 감식이진 행중이다.화재발생당일소방관계자 는현장브리핑을통해“박물관이공사 중이라스프링클러가작동하지않도록 중단된상태였다”고했다. 스프링클러 설비화재안전기준에따르면, 기존 건 축물이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될때배관·배선공사가어려우면, 기능과사용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스 프링클러설비의설치·유지기준을일부 적용하지않을수있다. 허유정기자 재판부, 의혹자체불인정$증언신빙성떨어져 이재명, ‘선거법위반’재판부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소방당국과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구성된합동감식반이 4일서울 용산구국립한글박물관에서현장감식을하고있다. 박시몬기자 옥상서증축공사 중이던한글박물관 용접불꽃, 우레탄폼바닥에튀어화재 ‘1·19 서울서부지법폭력사태’당시선 동을일삼은인물로알려진사랑제일교 회특임전도사윤모 ( 56 ) 씨가수요집회에 참가한정의기억연대회원들을향해모 욕감을불러일으키는언행을일삼아벌 금형을선고받았던것으로확인됐다. 4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윤씨는 모욕죄로 2023년 9월서울중앙지법에 서200만 원벌금형을 받았다. 윤씨의 항소와 상고는모두기각돼형이확정 됐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사용한 표현이매우저속하다”며“채널에업로 드한점역시불리한요소로작용했다” 고양형이유를밝혔다. 윤씨는 2022년10월서울종로구수 송동에서열린수요집회에서정의기억 연대소속참가자들을향해“북한의기 쁨조가되고싶은아가씨”라고지칭하 며“저가죽 옷을 보세요. 저거남자입 니다”“오늘목욕탕에한번가보자,한 번까보세요”등모욕을일삼았다.당시 윤씨는 실시간 중계방송으로 피해자 들을 촬영하며이같은 발언을이어갔 고,이후해당영상을게시하기도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새벽서부지법 난입사태현장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 자들을선동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 당시촬영된영상엔윤씨가 “윤석열지 지자면같이싸워라” “이대로 가면윤 석열대통령은바로죽는다”라고외치 는모습이포착됐다. 그는이튿날인지 난달 20일 한 극우 유튜브 방송에출 연해“처음부터끝까지 ( 서부지법 ) 현 장에있었다”고털어놓기도했다. 윤씨 는전날인 3일건조물침입등의혐의로 경찰에체포돼현재마포경찰서에서조 사를받고있다. 서부지법폭동혐의로경찰이신병을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현재까지2명이다.또다른특임전도사 로알려진이형석씨는판사실출입문을 부수고난동을부린혐의로이미구속 된상태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와특임전도사등배 후세력에대한 수사를이어가고있다. 서울청안보수사과는전목사가집회 참석자들을선동해서부지법난입을이 끌었다는고발 10여건을접수해전목 사가당시어떤역할을했는지,실제배 후가 맞는지등을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하지만전광훈목사측은의혹을 전면부인하고있다. 김태연^강지수기자 ‘서부지법사태선동’사랑제일교회특임전도사, 수요집회향해서도‘막말’ 소방당국현장합동감식결과 Ԃ 1 졂 ‘ 콯  · 풂슿줂횒 ’ 펞컪몒콛 송전시장은기자들과만나“어둠속 에서진실의승리를보여준재판부에감 사드린다”면서“이사건은정치적목적 에의한정치적조작사건”이라고말했 다.황의원도“불명예를회복할수있어 기쁘다”고밝혔다. 이번수사는2018년지방선거당시문 재인정부청와대가울산시장이던김기 현국민의힘의원을낙선시키기위해조 직적으로개입했다는의혹이불거지면 서시작됐다. 송전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황의원에게경쟁상 대였던김의원관련수사를청탁한혐 의를받았다. 재판부는 “송전시장이황의원에게 김의원비위에대한수사를청탁했다는 사실을인정할직접적인증거가없다” 고밝혔다.1심에서유죄근거가된윤장 우민주당전울산시당정책위원장의진 술을배척한게결정적이었다.윤전위원 장은송전시장선거캠프의전신인‘공 업탑기획위원회’멤버로검찰에‘송전시 장이황의원과만나얘기가잘됐다고 말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 재판부는그러나윤위원장이△일부 증언을부정하며번복한점△검찰수사 보고서에날인을하지않은점△송전 시장에게배신감을느낀뒤김의원을지 지한점을들어진술신빙성에의문을표 했다. 윤위원장은 항소심에서증언을 거부했다.재판부는“정황증거에비추 어황의원이김의원비위정보를송전 시장이아닌다른사람으로부터들었을 가능성도있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송전시장이대통령실소속 비서관이나행정관등과공모해하명수 사가이뤄졌다는검찰주장도받아들이 지않았다.1심은송병기전부시장이전 달한김의원비위정보를문전행정관 이범죄첩보서로만들어백원우전민정 비서관과박형철전반부패비서관을거 쳐수사로이어졌다고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송전부사장이문전행정관 에게김의원비위를알린게아니라“대 화하다가문전행정관요청에따라진 정서를전달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 렵다”고했다. 재판부는범죄첩보서작성도“민정비 서관실과반부패비서관실업무에해당 한다”고봤다.공직비리동향파악차원 이며반부패비서관실이2018년검찰에 이첩해수사가진행됐던다른사건들과 비교해내린판단이다. 그러면서“피고 인들이대통령비서실을통해경찰에김 의원수사를 하도록해선거에영향을 미치려공모했다는사실을인정하기어 렵다”고결론내렸다. 이날항소심선고로임종석당시대통 령비서실장과조국당시민정수석에대 한검찰의재수사는동력을잃게됐다. 서울고검은지난해1월청와대의하명 수사를인정한 1심판결을토대로윗선 을겨냥한재기수사를명령했다.그러나 이날재판부가기획수사의도를뒷받침 할증거를찾기어렵다며판결을뒤집었 기때문에수사할명분도옅어졌다.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의울산 시장 당내경선불출마를회유한의혹 을 받았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 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받았다.1심에 서징역3년을받았던송병기전부시장 은울산시청내부자료를유출해송전 시장 공약 수립에활용한 혐의등으로 징역1년 2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 받았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 거법위반 혐의항소심재판부에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이 대표신청을받아들여헌법재판소에위 헌법률심판을제청하면헌재결정이나 올때까지재판은중단된다. 이대표는 4일자신의공직선거법위 반혐의를심리중인서울고법형사6 - 2 부 ( 부장최은정 ) 에공직선거법250조 1 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 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재판 중인사 건에적용될 법률 조항이헌법에위반 된다고 의심될경우 헌재에위헌여부 를판단해달라고법원에청구하는제 도다. 공직선거법250조 1항은당선될 목적으로연설·방송·신문등을통해허 위사실을공표하면5년이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한다고규정 한다. 이대표는지난 대선당시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성남시장시 절알았으면서도몰랐다고하고, 백현 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 혜의혹과 관련해국토교통부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 을공표한혐의로기소됐다.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으로조기대 선이가시화한 상황에서이대표의선 거법사건 2심선고가 언제나올지는 초미의관심사다.이대표가 1심에서선 고받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은당 선무효형에해당해, 1심이확정되면 10 년간 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 출마가 불가능할수도있다. 이대표가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 한것은대선출마를염두에둔상황에 서선고 시기를 늦추려는의도로 보인 다. 이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허위사실공표 금지조 항에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시사했다. 당시에도여당에선이대표 가 재판 지연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라며날을세웠다. 검찰도반대의견서 를이미재판부에제출했다. 항소심재판부는 3월까지새로운사 건을배당받지않고이대표사건만집 중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이달 26일결심공판을열겠다고도했다.보 통결심공판한달뒤에선고기일이잡 히는점을 감안하면 3월말 항소심결 론이나올수도있다. 이근아기자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타깃 인용땐헌재결정까지재판중단 與“재판지연목적”$檢도반대 송철호전시장“정치적조작사건” 임종석^조국檢재수사동력잃어 “北기쁨조되고싶은아가씨”지칭 실시간중계영상모욕죄벌금형 지법난입땐“같이싸워라”외쳐 경찰, 전광훈등배후세력수사 송철호·황운하 등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