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6일 (목요일) D3 美 관세 전쟁 “급한 불 끄자” 배터리·바이오 지원첨단산업기금 34조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대한중국의대응은 “중국을때리면미국도피해를감 수해야할것”이라는경고메시지 로 압축된다는 분석이잇따르고 있다.보복관세는물론미국기업 제재, 광물 수출 통제등 가용한 대응 수단을 총망라했다는 점에 서“중국도미국을괴롭힐준비가 충분히돼있다”는점을보여줬다 는뜻이다.다만갈등의지나친확 대를예방하기위해일단은 ‘제한 적수준’의반격을가하는것이라 는진단도나온다. ‘트럼프발 ( 發 ) 무역전쟁’을 예 견한 듯, 중국은 ‘맞불 관세’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의보 복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둔 것으 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FT ) 는 4일 ( 현지시간 ) 중국이미 국 빅테크 ( 거대기술 기업 ) 인 구 글·엔비디아에이어인텔을겨냥해 서도제재를 고려하고있다고 보 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 ( 對 ) 중국 10%추가 관세’ 행정명령이 이날발효한직후,중국시장감독 관리총국은 구글의 반 ( 反 ) 독점 법위반 혐의조사에착수했다고 밝혔다. ‘인텔 제재검토’는 중국 에서사업중인다른 미국기업도 얼마든지조사대상이될수있다 는 메시지다. 중국은△석탄·액화 천연가스 ( LNG ) 15% 추가 관세 부과△원유, 농기계,픽업트럭등 에대한 10%추가관세부과△텅 스텐등 4개핵심광물의수출 통 제 등 대미국 제재 카드도 꺼낸 상태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대중 제재 국면마다 관세에는 관세로, 반도 체수출통제에는광물통제로각 각 대응해왔다. ‘눈에는 눈, 이에 는 이’ 식의맞불 작전이었다. 그 러나이번대응은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대중압박이‘중국산 수 입품 10% 추가 관세’에 그친 반 면, 중국의보복 태세는전방위적 이다. 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 어티연구소 부회장은 “중국이미 국에 ‘향후 취할 수있는 반격조 치는 많다’는 암묵적 경고를 보 낸 것”이라고 짚었다.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에 대비해 중국도 만반의 준비를 해 뒀다’는 게이 번상응 조치에담긴메시지라는 뜻이다. 중국이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않다. 글로벌리서치기업캐 피털이코노믹스의줄리언에반스 프리처드 중국경제담당 연구원 은영국BBC방송에“미국의관세 부과 조치에비해중국의대응은 온건한편”이라고지적했다. 미국 의 ‘10% 추가 관세부과 대상’인 중국산수입품은 4,500억달러규 모인반면,중국이겨눈미국산제 품은연간 약 200억달러에불과 하다는이유다. 게다가 중국이제재 대상으로 거론한 구글의검색서비스는 애 당초중국내에서차단돼있는상 태다. 애플리케이션·게임 분야에 서중국기업과 협력사업을진행 중이지만, 큰 주목을 끌지 못하 고 있다. 특히구글 매출 중에서 중국 시장 비율은 1% 수준에 그 친다. 추화페이상하이 퉁지대 교수 는워싱턴포스트에“중국의대응 조치는 차후의다양한 협상 지렛 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수위의급격한 상승을피하 기위해미국을 실질적으로 타격 할 ‘진짜 보복 카드’는 남겨뒀다 는얘기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기싸움트럼프“시진핑과통화서두르지않겠다” 석탄추가관세^광물수출통제^구글조사$ 中‘진짜 카드’꺼내지도않았다 정부가배터리·바이오등첨단산업을 지원하고자 대규모 기금을 조성한다. 규모는 ‘반도체금융지원프로그램’의 두배인34조원이상이다.도널드트럼 프미국대통령이촉발한 ‘관세전쟁’으 로 우리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복잡 해지자정부가내놓은조치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정부서울청사 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경제 관계장관회의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회의에는 주요부처장·차관을비롯해△반도체 △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등 5 개산업협회장도참석했다. 민·관이함 께대응전략을모색하자는취지다. 우선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 업기금 ( 가칭 ) ’을 산업은행에신설하기 로했다.반도체금융지원프로그램 ( 17 조원 ) 의2배이상규모로,저리대출·지 분투자등다양한지원방식을추진한 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분야의소재· 부품·장비 ( 소부장 ) 관련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확대한다. 최대행은 “구체 적인기금신설방안을 조속히마련해 관련법률개정안을 3월국회와협의하 겠다”고설명했다. 최권한대행은인공지능 ( AI ) 경쟁력 확보에도주력하겠다고했다.중국AI 플랫폼딥시크출시파장으로우리나라 AI산업이뒤처질것이라는우려가제기 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 국가AI 컴퓨팅센터가동절차에속도 를내는동시에이달중‘국가AI위원회’ 회의를개최해‘AI 3대강국’ 도약을위 한세부전략을논의한다는방침이다. 정부는관세전쟁이본격화함에따라 5대산업별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미국과의대외협력 ( 아웃 리치 ) 을강화하고,대미투자를확대하 는등예측가능한 수준의대책이라는 지적도나온다. 실제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따 라 대중 고율관세와 보편관세로전자 제품 가격이뛰고 반도체산업의글로 벌수요를 둔화시킬것으로진단하면 서도,“미국정부·의회·업계와의소통을 강화해양국 산업의안정적협력관계 를유지하고, 우리반도체에대한미국 의긍정적인식을제고하겠다”는원론 적수준의대응방향만 내놓았다. 지난 해한국의대미반도체직접회로 ( IC ) 수 출액이106억8,000만 달러 ( 전체수출 의 7.5% ) 에이르는 등 나라 경제가 반 도체수출에크게의존하는 상황에서 안일한접근법이라는지적이다. 한반도체업계고위관계자는“일본 처럼최고 통수권자가 트럼프 대통령 과직접만나우리반도체의장점을알 리고상대국전략을미리파악하고선 제적으로 협상하는게중요한데, 그게 안되니답답한상황”이라고꼬집었다. 자동차 산업대책도 마찬가지다. 정 부는한국산제품에10~20%보편관세 부과시수출물량감소와수익성악화 를우려하고있다.정부는이에대응하 기위해자동차산업의대미투자확대 등 현지화 노력과아세안 등 타지역으 로투자·수출을다변화해야한다는입 장이다.그러나업계에서는장기적인방 향일수있지만, 당장 취할 수있는 대 책이아니라는지적이나온다. 하준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는“상 대방이있어정부가 협상 전략을 원칙 적수준에서언급하는것은이해한다” 면서도“다만최소한협상준비가충분 하다는신뢰를 국민에게줄필요가있 는데,발표된수준으로는크게못미친 다”고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트럼프발관세대응관계장관회의 배터리업계美보조금중단위기 반도체지원두배규모금융지원 최상목“기금안 3월국회서협의” 車‘대미투자확대’반도체‘소통’ “정부대책원론뿐$답답한상황” 최상목(왼쪽두번째)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 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 사진 ) 미국대통령이 4일 ( 현지시간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과의전화 통화를 “서두르지않겠다” 고밝혔다.“24시간내통화할것”이라 고했던하루전발언을뒤집은셈인데, 미중 간 무역전쟁 2라운드 본격화를 앞두고두정상이치열한기싸움을벌 이는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날 백악 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 ( 시주석과의 ) 통화는적절한때할것” 이라며“나는서두르지않겠다”고말했 다.미국의‘대 ( 對 ) 중국추가관세10% 부과’에맞서중국이내놓은보복관세 조치 ( 10일시행 ) 에대해선“괜찮다”고 언급했다.짐짓여유를부린셈이다. 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 1일멕시 코·캐나다에25%관세를, 중국에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 정명령에서명했다.시행일은 모두 4일 0시 1분으로 정해 졌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 3 일쥐스탱트뤼도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 바움멕시코대통령과막판협상을통 해두나라에대한관세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했다. 하지만대중관세부 과행정명령은예정대로 4일발효됐다. 중국도즉각“미국산석탄과원유등에 15%, 농기구와차량에10%보복관세 를10일부터각각부과하겠다”고맞불 을놓은상태다. 트럼프대통령의이날언급은양국의 ‘신중모드’를반영하는것이라는분석 이나온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 ( WSJ ) 은 “ ( 트럼프와시진핑간 ) 세부사항이 조정되고 있다. 5일쯤 통화가 이뤄질 수있다”고전했다. 중국도 보복 관세개시일을 10일로 잡은만큼,시점이문제일뿐양국의협 상은이른시일내에시작될것으로보 인다.WSJ는“ ( 미국의 ) 첫번째공격은 ( 트럼프의대선공약이었던 ) 60%고율 관세가아니라,‘10%추가관세’로비교 적가벼웠다”며“트럼프 ( 2기 ) 행정부 는 ( 전임대통령인 ) 조 바이든집권때 보다는이념에초점을덜두고 ‘미국우 선주의’ 기조에따라 움직일가능성이 더크다”고내다봤다. 양국 간 협상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교차하면서세계주요 금융시장은 혼 조세를보였다. 손성원기자 中‘보복관세’맞대응엔“괜찮다” 미중협상불확실성에시장혼조세 인텔등다른美기업조사예고 ‘다양한옵션준비’美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