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여야 추경샅바싸움$ 이재명 “조건만 붙여” 권영세 “필요하면즉시” 우원식방중$시진핑과만남가능성주목 50일공치고$공수처,이상민사건재이첩‘빈축’ 삼성^SK 등만난이재명“기업인의견제일중요”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 중인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언론 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검 찰과경찰에다시넘겼다. 공수처가두 기관에이첩요청권을행사해가져온지 한달반만에사실상빈손으로되돌려 준셈이다. 5일법조계에따르면, 공수처는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등혐의를받 고있는이전장관사건을지난 3일검 찰과 경찰에재이첩했다. 공수처는 한 덕수 국무총리사건도 경찰에돌려보 냈다.피의자,피해자,사건내용과규모 에비춰다른수사기관이고위공직자범 죄를 수사하는게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사건을이첩할수있도록규정한공 수처법24조 3항이근거였다.이로써공 수처에는 일부 경찰 간부만 불법계엄 관련수사대상으로남아있다. 공수처는계엄직후수사기관들이경 쟁적으로 수사에나섰던지난해 12월 16일과 26일각각경찰과검찰에이첩 요청권을 행사해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장관사건을넘겨받았다. 이전장관은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JTBC 등특정언론사등을봉쇄 하고단전·단수조치를취하라는윤대 통령지시를 소방청에하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만이전장관의단전·단 수지시가실제이행되진않았기때문에 사건을 다시넘겼다는게공수처설명 이다.직권남용죄는미수범처벌규정이 없기때문이다. 직권남용 적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관련범죄’인내란 혐의까지수사를이어가기는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상 내란죄수사 주체는경찰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넘긴것을 법 조계에선강도 높은비판이쏟아졌다. 윤 대통령체포·구속에전념한다며속 도를내지못하던이전장관사건도결 국 별다른성과없이돌려보냈기때문 이다.지난달 14일허석권소방청장등 소방청간부들을조사한게사실상전 부였다.이전장관조사도이뤄지지않 았다. 검찰 출신의한 변호사는 “공수 처가 무리하게욕심을 내는 바람에중 요 사건 수사가 지체돼버렸다”고 꼬 집었다. 실제로공수처는이번불법계엄사태 수사 과정에서잇달아 헛발질을 하면 서빈축을사고있다. 내란죄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수사할수있다며윤대통령사 건을 건네받으면서논란만 키웠기때 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빈손 조사’ 후 사 건을 검찰에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체포영장집행에실패하자경 찰과 협의도없이“집행을경찰에일임 하겠다”고밝혔다가하루만에철회하 기도했다. 위용성기자 우원식 ( 사진 ) 국회의장이 5일부터 4 박 5일간중국을공식방문한다. 우의 장은방중기간중국최고위급인사들 과연쇄회동을하고, 하얼빈동계아시 안게임개막식에도참석할예정이다.특 히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만남 가 능성도 거론되면서, 한중관계개선의 계기가 마련될지주목되고있다. 윤석 열대통령의탄핵심판으로 국가 리더 십공백이지속되는와중에국가서열2 위인우 의장의정치적보폭이갈수록 커지는모습이다. 국회의장실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 우의장이9일까지중 국을 방문한다고 공 지했다. 우 의장은 자오러 지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상무위원장 등중국최고위급인사등을만나양국 의경제협력을 비롯해우리기업의중 국진출확대에도힘쓸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역할을 주문하고,중국내독립운동사적지보 존·관리방안등에대해서도논의할방 침이다. 특히방중기간우의장과시주석의 면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만 약면담이성사될경우,윤석열정부들 어급격히경색됐던한중관계에물꼬가 트이는계기가될수있다.앞서시주석 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 2023년항저 우아시안게임당시방중한 한덕수 국 무총리와 면담한것외에는 국내고위 직인사와공식면담을가진적이없다. 다만 우 의장 측은 “시진핑주석면담 은미확정”이라며현재일정을조율중 인사실만인정했다. 우의장은오는 7일에는전인대초청 에따라 2025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참석한다.태국,베트남등아 시아 각국 고위인사를 비롯해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 IOC ) 위원장 등과만날예정이다.아울러우의장은 광복 80주년을맞아안중근기념관, 조 린 ( 자오린 ) 공원등중국에위치한항일 유적지도찾을예정이다. 우태경기자 中최고위급인사들과연쇄회동 내일하얼빈동계AG 개막식참석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연일말싸움만이어가며신경전을펼치 고있다. 조기대선이가시화하는상황 에서추경이성사되면,여야 공히자신 들의성과로 선점하려는 사전기싸움 성격이강하다. 야당의추경압박에여 당도 마지못해호응하면서내주 국정 협의회에서추경담판이성사될것이란 전망도나온다. 추경공세는야당이주도하고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경 제가너무어렵다. 추경은필요한정도 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 급한 상황”이라며정부여당의즉각적 인추경편성을촉구했다.앞서이대표 는여당이반발하는 25만원민생회복 지원금도포기하겠다며추경에의지를 드러낸바있다.이대표는이날추경에 미적대는정부와여당을 향한 작심비 판을 쏟아냈다. 먼저정부를 향해선“’ 정부가 추경을할 테니야당이도와달 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하자 는추경에조건을붙이나”라며“거래를 하는것인가.이해가되지않는다”고비 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향 해민생예산을삭감했다고비난할 때 는언제고 ( 지금은추경에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 이해할 수가없다. 민주 당이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이를 복 구하기위해추경을 빨리활용하는것 이책임있는여당의자세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국민의힘은야당 의발목을잡고뒤통수를치면서나라 살림에는 관심이없고어떻게하면야 당을골탕 먹일까생각만 한다”며“도 저히여당은아니다. 산위에서가끔출 몰하며세상 사람들을괴롭히는 ‘산당 ( 山黨 ) ’아닌가”라고꼬집었다. 이대표의압박에국민의힘도필요하 면 추경에나서겠다고 적극적태도로 돌아섰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 원장은 이날 경기평택고전변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취재진과 만나 “경제 상황을보고실제예산이필요한데가 어딘지점검해서필요하면즉시추가경 정예산을 ( 편성 ) 할 생각을, 우리는 준 비하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의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대한 사과와 삭감 된정부예산원천복구를추경논의의 전제조건으로걸었던데서한발더나 아간발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원내대표 내주국정협의회서담판전망 野“즉각추진할만큼긴급해 여당, 야당을골탕먹일생각만” 與“여야정협의체서열린대화” 적극적태도로$속도전은경계 ‘언론사단전^단수지시’의혹등 검경에‘이첩요청권’행사하더니 조사도없이빈손으로돌려보내 Ԃ 1 졂 ‘ 짊훊샇힟뭚앪 ’ 컪몒콛 ‘챗GPT’를선보인오픈AI,비만치료 제‘위고비’를만든노보노디스크등인 공지능 ( AI ) ·바이오분야에서세계적인 기업을육성하는게목표다.정부공공 조달 구매력을 동원해창업·벤처투자 기업을지원하는방안도거론된다. 이같은집권청사진은최근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우클릭’행보와맞닿아있 다.이대표는자신의대표공약인기본사 회를재검토하고,기본사회위원회위원 장직사퇴의사를밝히는등기존에추구 했던분배론을접고성장론으로기조를 바꿨다.이대표는이날삼성·SK 등 4대 그룹관계자들과간담회를열어“기업인 의의견이제일중요하다”고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공지능 ( AI ) 과 반도체산업을 미래먹거리로 띄우며법안통과에액셀을밟고있다. 주력산업이지만침체기에접어든건설 과 조선, 항공계와도릴레이간담회를 열고산업부흥정책마련에도팔을걷 어붙였다. 윤대통령탄핵소추·구속국 면에서빠져나와 민생경제정책을 선 도하는 집권여당으로 존재감을 발휘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재명대표 의경제‘우클릭’ 행보를역이용해입법 성과로끌고오겠다는전략도깔렸다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경기 평택반도체특화단지에전력을공급하 는고덕변전소를찾았는데, AI와반도 체산업의필수불가결한전력공급 문 제를점검하려는현장행보다. 권위원 장은 “기업들이반도체클러스터에대 규모투자를하려하지만,전력공급문 제를 풀지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전력망 확충법의시급한 처리를 촉구 했다. 한국전력이담당하는전력망 구 축을 정부 차원에서주도하고인허가 절차등을개선하는내용이골자다.여 당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법·해 상풍력특별법등을포함한에너지3법 을핵심입법과제로추진중이다. 반도 체특별법통과도사활을걸고있다. 전통주력산업도챙기고나섰다.권성 동원내대표는이날‘경제재도약을위한 정책간담회’에서건설관계자들을만나 “건설업부터 ( 회복을 ) 시작해서다른산 업으로긍정적인파급효과가미쳐야하 는데그러지못하니민생이굉장히어렵 다”며“민주당이여야가합의한조세특 례제한법제정에앞장서야한다”고했다. 는 “이대표가진정성이있다면여야정 협의체에참여해서모든문제를열어놓 고대화를나누면될것같다”고했다. 다만추경의속도전은경계했다. 권원 내대표는 “정부에서상반기까지금년 도 예산안의 75%를 조기집행하겠다 고했다. 75%를집행하면어느정도경 기부양이된다”며“당의기본원칙은 1 분기후에추경필요성등을검토하겠 다는것”이라고했다. 김도형기자,임주영인턴기자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5일경기평택시고덕변전소에서열린 ‘AI 혁명위한전력망확충현장방문및간담회’에서현장시찰에앞서 안전모를쓰는안철수의원을도와주고있다.이날권비대위원장은AI3대강국도약을위해전력망특별법처리가시급하다고강조했다. 평택=연합뉴스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