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6일 (목요일) D5 사회 “이재용, 미리정한 결론이합리적대안이라면부정회계아냐” ‘성범죄무죄’정종선前감독, 축구협회제명무효 2심도승소 문재인전대통령의딸 다혜 ( 42 )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혐의 로 5일재판에넘겨졌다. 서울서부 지검형사2부 ( 부장추혜윤 ) 는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이 날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음주운전으 로교통사고를일으킨점△미신고 숙박업운영기간이장기이고, 그로 인해취득한 수익이다액인점등을 고려했다고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더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 되지않았다. 경찰의불송치결정이 있었고, 혐의가인정된다고 보기어 렵다는이유였다.앞서경찰역시검 찰에사건을넘길때이혐의는적용 하지않았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다혜 씨와합의한후경찰에진단서를제 출하지않아피해자상해정도가파 악되지않았기때문으로보인다. 경 찰은피해자부상정도를확인하기 위해경기양주시의한한의원을압 수수색했으나, 양측 합의로 상해 진단서가발급되지않아끝내확보 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오 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 밀톤 호텔 앞에서술에취한 채캐 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다. 당시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 0.08%이상 ) 을 웃도는 0.149%였던것으로 확인됐다. 7시 간가량불법으로주차하고신호를 위반한정황도드러났다. 또 숙박업을 할 수없는 본인소 유의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시 한림읍소재의단독주택을지방자 치단체에신고하지않고공유숙박 업소로활용한혐의도있다. 불법숙박업사건은 서울남부지 검과제주지검이각각 수사하다 서 부지검으로이첩됐다. 김태연기자 치안정감승진내정박현수, 차기서울청장유력거론 성폭력범죄자로몰려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된정종선전감독의징계처분 을무효로해야한다는법원판결이항 소심에서도유지됐다. 5일법조계에따 르면, 서울고법민사15부 ( 부장 윤강 열 ) 는정전감독이축구협회를상대로 제기한징계결정무효확인소송에서최 근1심과같이원고승소판결했다. 정전감독은서울언남고축구부감 독으로재직하던 2019년학부모를상 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등으로 경 찰 수사대상에올랐다. 학부모 3명은 그가 축구부에 속한 자녀를 볼모로 2002년, 2012년, 2016년자신들을 강 간하거나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대표출신인그는 2001년창단한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9년간 연승 행진을벌이며‘우승제조기’로 불렸다. 하지만 수사내용이언론을 통해알려 지자축구협회는한국고교축구연맹회 장을맡고있던정전감독에대해‘성범 죄행위’를 사유로영구제명조치했다. 언남고축구부도해체됐다. 검찰은 정전감독을 재판에넘겼지 만,1·2·3심법원판단은똑같았다.정전 감독은 3년간의재판 끝에유사강간· 강제추행혐의에대해무죄가확정됐다.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불복 소송에서 도법원은 1심에이어2심까지정전감 독손을들어줬다. 최다원기자 정부가 박현수 ( 사진 ) 행정안전부경 찰국장 ( 치안감 ) 을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하는 경찰 고위직인사를 단행했 다. 12·3 불법계엄사태이후 첫승진 인사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 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인사권을 행 사했다. 박 국장은 윤석열정부에서만 세차례승진했다. 경찰청은 5일새치안정감 승진자로 박 국장 ( 54 ) 이내정됐다고 밝혔다. 치 안정감은 경찰 총수인경찰청장 ( 치안 총감 ) 바로아래계급 이다. 국가수사본부 장과 경찰청차장, 서 울·부산·경기남부·인 천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 7개 자리가 치안정감이다. 박국장은차기서울경찰청장으로유 력하게거론된다.서울청장자리는김봉 식전서울청장이내란중요임무종사혐 의로조지호경찰청장과함께구속기소 돼공석이다.최대행은서울서부지법난 동사태를고려해서울의치안을책임지 는자리를오래비워둘수없다고판단 한것으로보인다.대전출신인박국장 은경찰대10기, 경찰청치안정보국장, 경찰청위기관리센터장,서울광진경찰 서장 등을역임했고, 정보경찰 조직개 편추진업무를맡는등‘정보통’으로분 류된다.박국장은윤정부들어초고속 승진했다. 2022년 5월대통령직인수위 원회인사검증팀에파견됐고, 2023년1 월경무관 승진후에는 대통령실국정 상황실에서파견근무했다.같은해10 월치안감으로승진해행정안전부경찰 국장에임명됐다. 조소진기자 음주운전^불법숙박업혐의 검찰, 문다혜불구속기소 매서운한파와강풍이이어진5일서울중구동자동서울역쪽방상담소 ‘온기창고’ 앞에마을주민들이가게안 으로들어가기위해줄을서있다. 편의점형태의 ‘온기창고’에서는쪽방촌주민들이자신이받은포인트를활용 해필요한물품을지급받을수있다. 뉴시스 쪽방촌에훈훈한온기창고 “미리정한 특정한 결론이결국 합 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대안 중 하 나였다면 그것을 부정회계로 볼 필 요성이많지않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재판부 가 4일 최대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 로직스 ( 삼성바이오 ) 분식회계 의혹 과 관련해 무죄판결이유를 판결문 에상세히적었다. 5일 한국일보가입수한 이회장 판 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 ( 부장 백강진 ) 는 전체 908쪽 가운 데 230쪽에걸쳐분식회계의혹에대 한 판단을 남겼다. 이 회장은 검찰 이기소한 19개혐의에대해 1심에이 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삼성바이 오는 2012~2014년 자회사인 삼성에 피스 ( 에피스 ) 를 실질적 지배력이있 는 종속기업으로 처리하다가 2015 년부터지배력에변동이있다면서제 한적영향력을 가진관계기업으로 변 경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기 준을 위반해 기업 자산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부풀렸다고 봤다. 당 시에피스 합작 상대사인바이오젠은 콜옵션을 보유하고있어서, 삼성바이 오는 애초에에피스에대한 지배력이 없었는데도 자본잠식에빠지는 것을 회피하려 관계기업으로 변경했다고 의심했다. 콜옵션은 특정 자산을 만 기일이나 만기일이전에미리정한 가 격으로 살 수있는 권리다. 쟁점은 ① 2012~2014년삼성바이오가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걸 전제로 회계처리한 것이회계기준 위반에해당하는지②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배력 을상실하는회계처리를한것이위법 인지여부였다. 항소심에앞서법원은이부분에대 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회장의 1 심재판부와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 제재에불복해제기한 행정법원재판 부는 ①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결 론냈다. 그러나 ②를 두고는 판단이엇갈 렸다. 1심은 사실관계를 반영한 회계 처리로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행정 법원에선 “자본잠식회피를 주된 목 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 서지배력상실 처리를 했다”고 판단 했다. 정답을 정해놓고 이를 합리화 하는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검 찰은 이 회장 항소심에서 행정법원 판단을 인용해 1심판결을 뒤집으려 고했다. 그러나 항소심결론도 1심과 마찬 가지로 무죄였다. 재판부는 ‘경제적 실질’을 강조했다. 2015년 에피스의 성공 가능성이커져서바이오젠입장 에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 ( 그 상황 에서 ) 삼성바이오 부채가 늘어나 자 본잠식에 빠진다는 회계처리는 경제 적실질에부합하지않고회계정보이 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 지못한다”며“이를 회피하려는 노력 이 반드시거짓된 시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삼성바이오 는 모든 상황을 확인했고 지배력상 실 회계처리는 그 판단의 결론이란 취지다. 검찰은 회계처리과정과 목적, 동기 가 중요하다면서 특정한 결론을 정 한 뒤 합리화하는 게 부정회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지 배력상실 회계처리는 경제적실질에 부합했고, 특별한 사정이없다면 주 관적선의에기초한 것인지까지따져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계처리결과가 특정인에게유리한 것이란 점만으로 부정회계가 된다고 보이지않는다”면서 “경제적실질에 기초한 유용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 하는한부정회계로제재할정책적필 요성또한없다”고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특정결론을 정해 놓은 것이란 근거로 제시한 내부 관 계자들 문건이나 이메일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단편적 인식이 드러난 것에불과하다”고봤다. 이근아기자 항소심‘무죄판결문’ 908쪽분석 230쪽에걸쳐분식회계판단 “삼성바이오부채가늘어나면서 자본잠식에빠진다는회계처리 경제적실질에부합하지않아$ 특정인에유리해도부정아냐” “미신고숙박업장기운영등고려” 尹정부들어세번째초고속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