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6일 (목요일) D6 사회 Ԃ 1 졂 ‘ 줆삹쁢훟흫푆캏쿦엶켊 ’ 컪몒콛 하지만 올해정부예산 지원이중단 되면서고대구로병원은 센터를 더는 운영할 수없게됐다. 복지부는 “예산 을 편성했지만 심의과정에서삭감됐 다”고설명했다.복지부가제출한예산 안은기획재정부에서삭감됐다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살아났는데, 국회 가증액심의를하지않아결국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사라졌다. 의료계는 중증외상 전문의수급 차 질을 우려하고있다. 내달부터고대구 로병원에서외상 전문의수련을 받으 려던전문의2명만해도지원이중단된 다는사실을알고수련을포기했다.대 한외상학회에서국비지원과관계없이 자율적으로수련기관을지정해외상외 과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있지 만, 수련기관이줄어외상전문의배출 이어려워질수도있다. 다만병원측은병상운영을중단하 는것은아니며, 수련센터만문을닫고 중증외상 환자는 그대로진료할예정 이라고 전했다. 오종건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장은 “그간 열악한상황에서도중증외상전문의를 배출했고이들중다수가외상센터및 교육기관에서헌신하고있다”며“언젠 가는센터운영이재개돼외상 환자치 료에보탬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 ‘의과대학진학 선호’ 열풍에대입을 다시치르는 반 ( 半 ) 수 등으로 서울대 를 떠나는 재학생이해마다 늘지만이 중편입학으로채워지는인원은 4%에 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일반편 입 ( 전문대졸업또는 대학 2학년수료 자대상 ) 제도는아예운영하지않고있 는 데다 학사편입 ( 4년제대학 졸업자 대상 ) 마저모집인원의평균 26%만선 발하고있어서다. 과잉입시경쟁을 완 화할대안으로자유롭게대학간,학과 간이동할수있는편입확대를제시한 서울대 내부 싱크탱크의연구결과를 학교 측이외면하고있다는지적도나 온다. 5일한국일보가 고민정더불어민주 당 의원실을 통해확보한 서울대편입 학 현황에따르면서울대학사편입규 모는 모집인원대비평균 30%에도 미 치지못했다. 2020년부터2024년까지 5년간학사편입모집정원은매년 50명 안팎인데,이기간평균 26% ( 12.8명 ) 만 선발했다. 반면중도탈락자 ( 자퇴·미등 록·미복학등으로소속학교를떠난학 생 ) 는 2019년 273명, 2020년 317명에 서2021년 405명, 2022년 412명, 2023 년 436명으로해마다 늘고있다.이른 바 ‘의대광풍’으로다니던이공계학과 등을이탈하는 학생이늘어난 영향으 로풀이된다.가장최근인2023년중도 탈락자는 436명이었지만같은해10월 실시한 2024학년도편입학모집정원은 49명에불과했고,실제합격한건16명 뿐이었다.결과적으로최근 5년간중도 탈락자대비학사편입을통한선발규 모는 평균 3.5%에그쳤다. 정원내결 원을 충원하는일반편입제도는 아예 운영하지않으면서일반편입에비해진 입장벽이높고정원외모집인학사편 입진입로마저좁혀놓은셈이다. 반면연세대,고려대등서울주요대 학은일반편입과 학사편입제도를 함 께운영하며,편입학모집정원의거의대 부분을 선발한다. 대학정보공시에따 르면, 연세대는 2024학년도일반편입 369명·학사편입 68명을 모집했고, 선 발돼등록한인원은일반편입360명·학 사편입58명이다.고려대역시일반편입 194명·학사편입69명을모집했고일반 편입189명·학사편입36명이등록했다. 편입제도 운영에소극적인학교 측 과 달리정작 서울대 교수들은 한국 의지나친입시경쟁해소를위해‘편입 이대폭 확대돼야 한다’는취지의제언 을하고있다. 서울대교수진이참여한 서울대교육개혁TF가 지난해 5월 학 내싱크탱크국가미래전략원에제출한 ‘한국 교육 문제점및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대학입시에서재수·N수생이 양산되는 문제의해법으로 “대학의편 입을활성화해야한다”고밝혔다.대학 에들어간뒤에도대학과 학과를바꿀 수있는 유연성을 보장해대학수학능 력시험등 대입에쏠린과잉경쟁을 분 산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면서대학 생 30%가 편입을경험하는미국 수준 으로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 서울대는일반편입을운영하지않는 이유로 “대학 간, 학과간 균형발전과 다양한학문분야성장이저해될수있 다는우려”를들었다.학사편입인원을 적게선발하는것에대해선“기본적학 문탐구를 위한 기본역량이미달된경 우또는수학에지장이있다고판단되 는 경우는 각 모집단위에서선발하지 않는다”고설명했다. 물론대학에학생선발자율성이있지 만 중도탈락자의증가 추세를 고려하 면인재들의빈자리를채우는건서울대 경쟁력확보를위해서라도중요하다는 의견이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대표 는 “의대열풍으로의대가먼저채워진 뒤서울대이공계가채워지는상황이이 미현실화했다”며“중도탈락자때문에 인재도줄고있는데,이를채우지않으 면장기적으로는서울대위상도위협받 을수있다”고말했다. 김나연기자 지난 2023년‘잼버리파행’사태로물 러난김현숙 ( 사진 ) 전여성가족부장관 이숭실대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근무할수있게됐다.문재인정부이호 승 전청와대정책실장도 삼성바이오 로직스사외이사로취업이가능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이같 은 내용이담긴퇴직공직자취업심사 결과 89건을공직윤리시스템홈페이지 에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따라 재 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임원, 특정공직유관단 체직원은퇴직후 3년이내취업심사대 상기관으로취업할 경우, 사전에취업 심사를받아야한다. 심사결과,지난해2월퇴임한김전장 관은숭실대경제통상대학부학장으로 취업이가능하다는통보를받았다. 취 업가능통보는심사대상자가퇴직전5 년동안소속했던부서·기관업무와취 업예정기관간밀접한관련성이확인되 지않은경우내려진다. 그는 2023년 9 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사태이후사의를표명했고,이듬 해2월자리에서물러났다. 윤태식전관세청장과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재취업이가능해졌다. 2023년 7월퇴임한 윤전청장은롯 데손해보험사외이사로,이 전수석부원장은NH농협금융지주회 장으로취업을승인받았다. 문재인정부마지막정책실장이었던 이전실장도오는 3월삼성바이오로직 스사외이사취업을승인받았다.‘특수 통’ 부장검사출신인김락현 ( 사법연수 원 33기 ) 율촌 변호사는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취업가능통보를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심사 대상자 중 7명은취업불승인, 6명은취업제한 대상자로 판단했다. 2022년 6월퇴직 한류훈전서울시행정2부시장은업무 관련성이인정돼GS건설자회사인부 동산종합서비스기업자이S&D 사외 이사로의취업이승인되지않았다. 같 은해퇴임한 구윤철전국무조정실장 도 삼성생명사외이사로 가려고 했으 나 ‘취업제한’ 판정을받았다.취업제한 은심사대상자가퇴직전 5년동안소 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 체간밀접한 관련성이있을경우에해 당한다. 법무법인광장, 율촌 등 대형로펌으 로재취업하려던경찰공무원출신퇴직 자 4명도무더기로취업이제한됐다.이 중지난해3월과 8월에퇴직한경위출 신퇴직자 2명은다음달부터법무 법인율촌에예비변호사로 출근 할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3명도기업고문등으로 재취업하려했지만, 승인받 지못했다. 김민순기자 어업현장이피하지못한 급격한 고령화$ 침몰하는 ‘어선안전’ 어업인구의급격한 고령화가 선박 ( 어선 ) 사고의주원인중 하나로 작용 한것으로나타났다.어업현장의안전 불감증일소를위한처벌규정강화와 함께고령화에맞춘제도적안전망설 치필요성이제기된다. 한국은 지난해 말 5명중 1명이65세이상인초고령사 회에진입했다. 행정안전부와해양수산부가 5일발 표한 ‘해양 선박 ( 어선 ) 사고 원인분석 및인명피해방지대책’에따르면어가인 구중 65세이상비율은 2014년 32.2% 에서 10년 만인 2023년 48%로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 나라전체65세이상인구비율은각각 12.7%,18.4%이다. 선박사고 원인을 분석한 국승기한 국해양대교수 ( 재난원인조사반장 ) 는 전날 가진부처합동설명회에서“위험 에대처및 회피하는 능력이떨어지는 고령화로인명피해가 커졌고, 피해확 대우려도커지는상황”이라며“이에맞 는제도개선을권고했다”고밝혔다. 대표적인예로로프형안전사다리설 치를거론했다.국교수는“어업인면담 결과 5톤 미만의소형어선은 조업중 실족등으로바다에빠지는경우가많 은데, 고령의어부들이어선으로 복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안전사다 리설치^보급이인명사고예방에큰 도 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이와함께5톤미만의소형어 선이전체선박사고의 40%이상을 차 지하는만큼이들선박에대한운항자 격요건을‘신설’하고,안전교육을강화 하기로했다. 그러나국내등록선박 6 만4,233척중 79%에달하는 5만912척 이5톤미만의소형선박이라저항이만 만치않을것으로보인다. 또 풍랑 등외부의힘에기울어진배 가 침몰하지않도록 하는 선박 복원 성검사기준도강화하기로했다.검사 대상을 현재 24m 이상어선에서향후 20m 이상신조어선으로적용하는방 안이다.해수부관계자는“전체선박의 12%수준인 7,700여대가검사 대상에 새로포함될것”이라고말했다. 관계당국은 어선안전조업법등 관 련규정위반선박에대해처벌도강화 해나가기로했다. 선박위치발신장치 의전원을 끄고 출항해조업하다위험 에빠지면 해경등이조기에대처하기 힘든데도, 불법조업선박들의위치발 신장치차단사례는끊이지않는다. 해 수부관계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 료 부과 대상”이라며“앞으로 벌칙을 강화해위험이동반되는 불법조업을 막고, 사고 발생시신속한 구조가 가 능하게할것”이라고말했다. 이와 함께조사반은 외국인 선원의 급격한 증가에주목, 관련 교육 강화 도 주문했다. 국 교수는 “선주와 외국 인선원간의원활한 소통부재에서비 롯되는 사고비율도 증가하는것으로 파악됐다”며“외국인선원에대한관련 교육 강화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에따르면외국인선 원은 2021년1만1,160명에서지난해1 만6,145명으로40%이상급증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의대광풍’에중도탈락느는데$서울대‘편입생수혈’찔끔 2023년에만 436명떠났지만 5년간학사편입평균 13명그쳐 일반편입제도는아예운영안해 학내싱크탱크“대폭확대”불구 학교“대학균형발전저해”외면 ‘잼버리파행’김현숙, 숭실대취업승인 文정부이호승은삼성바이오로직스로 경찰퇴직자 4명로펌行은제한 ‘입춘’을기점으로전국에최강한파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체감온도가최저영하 20도를밑돈5일경기김포시일산대교일대한강에얼음이떠다니고있다.기상청은이번한 파가주말까지길게이어지겠다며한랭질환과동파에유의할것을당부했다. 연합뉴스 설연휴 ( 1월 27~30일 ) 전국을 강타 했던기록적 ( 일부 지역적설량 40cm 안팎 ) 폭설은평소보다뜨거워진바다 온도때문인것으로분석됐다. 5일기상청은 ‘2025년1월기후특성 과원인에대한분석결과’를발표했다. 지난달날씨는변화무쌍했다.월초평 년 ( 1973~2024년 ) 수준이던기온은 10 일전후 급격히떨어졌다가 24일에는 전국평균일최고기온이10.5도까지치 솟는 이상고온 현상이 5일 발생했다. 이상고온은역대1월일최고기온 순위 중상위10%에해당하는날을뜻한다. 소한 ( 5일 ) 이있던 둘째주에기온이 크게떨어졌다가 대한 ( 20일 ) 이낀 중 순부터따뜻해지는 모습을 보였다.이 후 설날직전인 28일부터다시기온이 하락했다. 이같은 날씨변화는 북극에존재하 는차가운공기소용돌이가강약을반 복해한반도 상공으로 대륙성고기압 을 주기적으로 밀어낸 것이원인이었 다. 1월전국평균기온은영하 0.2도로 평년보다0.7도높았다. 지난달 강수량은 16.8mm로 평년 ( 26.2mm ) 의 68.2% 수준이었다. 하 지만 눈이내린 ‘눈일수’는 9.7일로 평 년 ( 6.2일 ) 보다 3.5일 많아역대 3위를 기록했다. 적설량도 14.5cm로 평년 ( 10.5cm ) 보다 4.0cm많았다. 1월해수면온도는12.1도로최근10 년 ( 2016~2025년 ) 평균인 11.9도보다 0.2도 높았다. 특히서해해수면 온도 는 7.9도로 최근 10년평균보다 0.8도 높았다.뜨거워진서해는설연휴눈폭 탄의원인이됐다. 차가운 대륙고기압 이확장할때따뜻한서해를만나해기 차 ( 바닷물과대기의온도차 ) 가커지면 서눈구름이크게발달한결과다. 장동언기상청장은 “최근기후변동 성이커짐에따라 대비가 필요하다”며 “2월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양상의기후 변동이예상된다. 면밀한 감시와함께안전관리가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용기자 설눈폭탄‘뜨거워진서해’가원인 해수면온도평년보다 0.8도높아 찬대륙고기압확장때구름발달 이상고온-추위, 북극소용돌이탓 국승기한국해양대학교교수(오른쪽두번째)가 4일정부세종청사에서해양선박(어선) 사고원인 분석및인명피해방지대책을설명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 해양선박사고원인분석 65세이상어민 10년새32→48% “위험대처능력떨어져인명피해” 안전사다리등고령화대책모색 5톤미만어선운항자격요건신설 외국인선원교육강화도필요 얼음  한강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환자진료는유지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