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7일 (금요일) D10 사회 동방신기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 를협박해수억원을뜯어낸인터넷방 송진행자 ( BJ ) 에게중형이선고됐다.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 ( 부장 오창 섭 ) 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공갈 혐의로구속기소된 30대여성A씨에게 6일징역7년을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지난해10월 까지총 101회에걸쳐김준수를 협박 해약 8억4,000만 원을갈취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의사 적대화를몰래녹음한뒤,이를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에유포하겠다고협 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범행은 김씨측이“네일아티스 트인줄알고만난뒤5년간금품을갈 취당했다”며경찰에고소장을내며알 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A씨에게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A씨변호인은 “피고인이수사 초기부터잘못을인정 하고 반성하고있다”며“마약 대금 마 련을위해어리석은 판단을했다. 피해 자에게사죄하고있는점등을참작해 달라”고선처를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 인대화를녹음하고사진을찍고피해 자와의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이용 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고인이범 행을 모두 시인하고 관련 증거들 모 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어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죄질이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 임명수기자 2주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검사에게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 이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5단독이효은 판 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 부및음주운전혐의로기소된전남부 지검소속검사김모 ( 38 ) 씨에게이같이 선고했다.보호관찰과 120시간의사회 봉사,40시간의준법운전강의수강명 령도함께내렸다. 김씨는지난해11월 해임됐다. 김씨는지난해4월25일서울양천구 목동에서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 를들이받는사고를낸혐의를받는다. 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정지수 준이었다.앞서김씨는같은달 13일에 도영등포구에서음주 상태로 운전하 다경찰에적발된후음주측정을할때 채혈을 한다고 해놓고 병원에도착하 자마자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단속된이후에도 자중하지아 니하고불과 12일만에다시음주운전 을범했다”며“과거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받은전력이있다. 국민의생 명, 신체의위험에처하는 반복적음주 운전을엄히처벌해야한다”고판시했 다.이어“검사로서일반인에비해높은 수준의도덕성과준법정신이요구됨에 도연이어범행해비난가능성이크다” 고질타했다. 다만김씨가범행을인정 하고반성하는점,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서피해가 복구된점, 재발하지 않을것을약속한점등은양형사유로 참작했다. 문지수기자 LG그룹 오너가 ( 家 ) 맏사위인윤관 ( 50 ) 블루런벤처스 ( BRV ) 대표가 123 억원세금부과에불복해제기한소송 에서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5부 ( 부장김순열 ) 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 대로낸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 구소송에서윤대표청구를기각했다. 윤대표는고 ( 故 ) 구본무LG그룹선대 회장의장녀인구연경LG복지재단 대 표의남편이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윤대표 가 국내거주자인데도 2016~2020년 종합소득세를 내지않았다면서 123 억원의세금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2004년과테말라국적을취득한후미 국 시민권을 받았다. 윤 대표는 한국 에머문기간이1년에183일이안돼비 거주자로간주돼야한다며2023년불 복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183일이상머물면국내거주자 로인정돼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 를진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세의무가없다 는윤대표의주장을물리쳤다.재판부 는 “윤 대표가적어도 2011년 12월무 렵부터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주소를 둔 사람으로 소득세법에서정한 거주 자에해당한다”면서“이중거주자에해 당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항구적주거 를 두고있었다고 해도, 윤 대표와인 적·경제적으로밀접한이해관계의중심 지는대한민국으로 봐야한다고판단 했다. 2016년을기준으로하더라도윤대표 측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고봤다.재 판부는“과세기간종료일10년전부터 국내에주소를둔기간합계가5년을초 과하므로소득세법상단기거주외국인 에해당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번 판결이확정되면윤대표가국내에서벌 어들인다른소득에대해서도거액의세 금이부과될가능성이있다. 앞서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 동수사부 ( 부장 공준혁 ) 는 지난달 23 일윤대표부부를자본시장법위반혐 의로재판에넘겨다. 윤대표는아내에 게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메지 온의유상증자와 관련된미공개정보 를알려줘부당이득을 취하게한 혐의 가있다. 이근아기자 딥페이크 사진퍼뜨리고반성없던동창, ‘목사방’이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딱히할 말이없 어.” 고교생이민지 ( 17·가명 ) 가자신의알 몸사진을만들어유포한초등학교동 창 김기태 ( 17·가명 ) 에게들을 수 있었 던사과는인스타그램다이렉트메시지 ( DM ) 하나뿐이었다. 김기태는지난해 1월민지의딥페이크 ( 인공지능기반이 미지합성 ) 사진을만들어온라인에유 포했다.딥페이크처벌법이통과되기전 이었던만큼, 30시간성범죄예방교육 을받으면되는수강명령처분을받는 데그쳤던김기태는 끝까지반성하는 기색이없었다. 심지어교사들과 친구 들에게“오히려내가피해자”라고억울 함을토로했다. 가해자는 또있었다. 지난해 2월 ‘딸 기’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DM을 보내온 그는 김기태가 민지의딥페이 크사진을유포했다고알려줬다. 자신 을돕는사람이라믿고경계심을푼민 지는자신이사진속민지가 맞으며어 디에살고,어느고등학교에다니고있 다고도 확인해줬다. 그런데딸기는민 지의신상을 확인하자마자, 민지의인 스타그램팔로어들에게조작된민지의 나체사진을보낸후연락을끊었다. 민지가족들은경기화성동탄경찰서 에찾아갔지만, 경찰은 4개월 만인지 난해6월“잡을수없다”고관리미제사 건 종결처리했다. 외국기업인인스타 그램의협조를 받기어려운 만큼 가해 자를 찾을 수없다는이유였다. ( 관련 기사:내딥페이크 사진뿌린 ‘그놈’, 학 교는‘피해자’라불렀다 ) 낙담했던민지가족은 지난달 31일 경찰로부터딸기를 체포해구속했다 는통보를받았다.딸기의나이등개인 정보는 알려주지않았지만 범행피해 후1년만의희소식이었다. 그런데불안감도 커졌다. 김기태와 딸기가 최근 언론에대대적으로 보도 된한‘목사방’일당이라는사실을알게 되어서다.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4일텔레그램성착취집단 ‘자 경단’의총책A ( 33 ) 씨를 검찰에구속 송치했는데,피해자는 234명 ( 미성년자 159명 ) 에이른다. 2019, 2020년조주빈 ( 30 ) 의‘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3배 이상많다. 경찰 등에따르면, 자경단일원이었 던 딸기는 정의로운 척김기태에게접 근, 협박했다. 김기태의딥페이크 범죄 에대해 “자필 반성문을 써와라. 이름 나이학교쓰고, 피해자이름들어가게 명확히써와라”고요구했다.이렇게민 지신상을확보한 후, 민지에게접근해 ‘크로스체크’한것이다. 김기태는경찰조사에서,“딸기가 ‘면 죄부를주겠다’며‘착취할대상을찾아 오라’고했고, 생활기록부까지요구했 다”고주장했다. 딸기는 ‘목사’도언급 했다.“당신이잘하면목사님께인도됩 니다. 저희처럼범죄자 잡는일을 하고 10명을 잡으면기존 죄를없애는 면죄 부를받을수있습니다” “무릎꿇고얼 굴보이게반성문또박또박읽는거영 상으로찍어오세요. 5분 드립니다” 등 이었다. 애초민지를악몽에빠뜨린김기태는 소문을 낸민지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까지했다. 그리고 자퇴하고체대 입시를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 민 지가족이학교폭력위원회를신청하기 전에빠르게자퇴한 덕분에학생기록 부에는어떠한기록도남지않았다. 민 지네가족은김기태에대해민사소송에 까지나섰으나,제대로된사과를들을 수없기는매한가지다. 토요일에도 학교에가서동아리활 동을 할 정도로 활달했던 민지는, 그 사건이후로주변사람들을믿지못하 게됐다.초등학교동창이자신을상대 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배신감에더 해, 또한 번믿었던사람 ( 딸기 ) 에게배 신당했기때문이다. 민지는 늘 주변을 둘러본다고했다. 가장안전한 공간이 었던학교를나설때조차,자신을바라 보는 낯선이들이‘그 사진’을 보고 찾 아온것만같았기때문이다. 민지가족은 경찰과 검찰에유포된 민지의사진과정보 삭제를 요청한 상 태다. 조직적으로이뤄진만큼,애초예 상했던것보다 사진이더욱 많이확산 됐을 가능성이있다. 오규식서울경찰 청사이버수사2대장은“피해자나가해 자가더이상 나오지않으리란 확신도 할수없고,현재까지파악된것외에추 가피해여부가없을것이라고 단정하 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 원다라기자 텔레그램성착취집단‘자경단’서 동창알몸사진합성한 10대에 “착취대상 10명찾아오면면죄부” 생활기록부등피해자신상요구 피해자에따로접근해사진유포 피해자 234명박사방의3배넘어 경찰“추가피해없다단정어려워” 6일부산강서구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에서방문객들이항공기사고상황을가정해대피훈련을하고있다.최근국내외항공기사고가잇따르는가운데부산학 생안전체험관은항공기안전체험프로그램을통해항공기내부를재현한항공안전체험공간에서항공기안전수칙과안전장비사용방법을교육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경기성남시대장동 개발사업민간업자들 로부터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 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 사진 ) 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 2 심에서도징역5년을선고받았다.이대 표최측근으로꼽히는김전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가 재 차인정된셈이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 백강진 ) 는 6일정치자금법위반및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뇌물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 전부원장에게1심과 같은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선고하고 6억7,000 만원의추징을명령했다.재판부는김 전 부원장의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 속했다. 김전부원장 측은 “즉시상고 할것”이라면서“대법원에서무고함이 밝혀질것”이라고밝혔다. 김전부원장은 2021년 4~8월이대 표의대선경선에쓰려고유동규전성 남도시개발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네차례에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 한혐의로기소됐다. 2013년 2월~2014 년 4월대장동 개발사업편의등을 제 공하는대가로 유전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 다. 항소심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 로공소사실가운데김전부원장이실 제로전달받은 6억원과뇌물 7,000만 원을유죄로판단했다. 김전부원장은 항소심에서무죄알 리바이를입증할증거라며구글타임라 인을 제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위치 정보시스템 ( GPS ) 을탑재한휴대폰소 지자가이동한 경로를 기록하는 개인 지도다. 김전부원장은타임라인을제 시해2021년 5월 3일유원홀딩스사무 실에서남변호사로부터1억원을수수 했다는혐의와관련해“사무실방문사 실이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항소심 재판부는 “감정도실시했지만 타임라 인정확성과무결성이인정되지않고작 동원리도전혀공개되지않아증명력이 매우낮은수준”이라면서유죄를뒤집 을근거가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 김전부원장은 1심에서유죄근거가 됐던유전본부장의진술신빙성도문 제삼았다.유전본부장은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설명한 당시상황과 관련 해진술이번복돼믿을수없다고했다. 하지만재판부는“유전본부장에게허 위진술동기가없다고단정할수는없 다”면서도 “남 변호사와 정변호사가 유전본부장진술을뒷받침하는내용 의진술을일관되게계속하는상황”이 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와 정변호 사에게선허위진술동기를찾을수없 다는점에서유 본부장진술이유력한 증거로쓰일수있단얘기다. 그러면서 “유전본부장의법정에서의태도와주 신문, 반대신문을모두관찰한재판부 는진술신빙성이있다고내린1심판단 을존중한다”고덧붙였다. 유전본부장과정변호사의정치자 금법위반혐의는무죄로유지됐다. 재 판부는 “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하는 사람에게교부되는금품을의미하지만 두사람은정치활동을하는사람이아 니다”라고판단했다.이어“유전본부 장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의사만있었 을뿐받을의사는없었다고보이고일 부착복한것은정치자금분배와관리 라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 남변호 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이근아기자 동방신기김준수협박해수억뜯어낸 BJ 중형 2주새 2번이나음주운전한검사 대화녹음후“SNS 유포하겠다” 5년간 101회에걸쳐8.4억갈취 법원“죄질나빠”징역7년선고 단속 12일만에전봇대충돌사고 법원“반복적음주엄벌”집유 2년 ‘이재명측근’김용, 항소심서도징역 5년$법정구속 대장동사업자에게금품수수혐의 알리바이로제시한구글타임라인 재판부“정확성^무결성인정안돼” 金“즉시상고,대법서무고밝힐것” 유동규^정민용은무죄판단유지 ‘LG 오너가 맏사위’윤관 123억원세금소송패소 美국적‘단기거주외국인’주장 法“인적^경제적중심한국”기각 다른국내소득에도과세가능성 항공기사고대피훈련 30 동방신기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 를협박해수억원을뜯어낸인터넷방 송진행자 ( BJ ) 에게중형이선고됐다.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 ( 부장 오창 섭 ) 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공갈 혐의로구속기소된 30대여성A씨에게 6일징역7년을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지난해10월 까지총 101회에걸쳐김준수를 협박 해약 8억4,000만 원을갈취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의사 적대화를몰래녹음한뒤,이를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에유포하겠다고협 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범행은 김씨측이“네일아티스 트인줄알고만난뒤5년간금품을갈 취당했다”며경찰에고소장을내며알 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A씨에게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A씨변호인은 “피고인이수사 초기부터잘못을인정 하고 반성하고있다”며“마약대금 마 련을위해어리석은 판단을했다. 피해 자에게사죄하고있는점등을참작해 달라”고선처를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 인대화를녹음하고사진을찍고피해 자와의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이용 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고인이범 행을 모두 시인하고 관련 증거들 모 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어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죄질이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 임명수기자 2주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검사에게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 이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5단독이효은 판 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 부및음주운전혐의로기소된전남부 지검소속검사김모 ( 38 ) 씨에게이같이 선고했다.보호관찰과 120시간의사회 봉사,40시간의준법운전강의수강명 령도함께내렸다. 김씨는지난해11월 해임됐다. 김씨는지난해4월25일서울양천구 목동에서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 를들이받는사고를낸혐의를받는다. 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정지수 준이었다.앞서김씨는같은달 13일에 도영등포구에서음주 상태로 운전하 다경찰에적발된후음주측정을할때 채혈을 한다고 해놓고 병원에도착하 자마자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단속된이후에도 자중하지아 니하고불과 12일만에다시음주운전 을범했다”며“과거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받은전력이있다. 국민의생 명, 신체의위험에처하는 반복적음주 운전을엄히처벌해야한다”고판시했 다.이어“검사로서일반인에비해높은 수준의도덕성과준법정신이요구됨에 도연이어범행해비난가능성이크다” 고질타했다. 다만김씨가범행을인정 하고반성하는점,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서피해가 복구된점, 재발하지 않을것을약속한점등은양형사유로 참작했다. 문지수기자 LG그룹 오너가 ( 家 ) 맏사위인윤관 ( 50 ) 블루런벤처스 ( BRV ) 대표가 123 억원세금부과에불복해제기한소송 에서패소했다. 울행정법원행정5부 ( 부장김순열 ) 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 대로낸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 구소송에서윤대표청구를기각했다. 윤대표는고 ( 故 ) 구본무LG그룹선대 회장의장녀인구연경LG복지재단 대 표의남편이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윤대표 가 국내거주자인데도 2016~2020년 종합소득세를 내지않았다면서 123 억원의세금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2004 과 국 취 후미 시 받 . 윤 대 한 머 기 1 183 안돼비 간 한 2023 불 소 냈 . 소 따 , 국내에183일이상머물면국내거주자 로인정돼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 를진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세의무가없다 는윤대표의주장을물리쳤다.재판부 는 “윤 대표가적어도 2011년 12월무 렵부터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주소를 둔 사람으로 소득세법에서정한 거주 자에해당한다”면서“이중거주자에해 당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항구적주거 를 두고있었다고 해도, 윤 대표와인 적·경제적으로밀접한이해관계의중심 지는대한민국으로 봐야한다고판단 했다. 2016년을기준으로하더라도윤대표 측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고봤다.재 판부는“과세기간종료일10년전부터 국내에주소를둔기간합계가5년을초 과하므로소득세법상단기거주외국인 에해당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번 판결이확정되면윤대표가국내에서벌 어들인다른소득에대해서도거액의세 부 가 있 . 서 금 ·증 ( 공 ) 지 23 윤대 부 자 위 혐 재 넘 . 윤대 아 게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메지 온의유상증자와 관련된미공개정보 를알려줘부당이득을 취하게한 혐의 가있다. 이근아기자 딥페이크 사진퍼뜨리고반성없던동창, ‘목사방’이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딱히할 말이없 어.” 고교생이민지 ( 17· 명 ) 가자신의알 몸사진을만들어유포한초등학교동 창 김기태 ( 17·가명 ) 에게들을 수 있었 던사과는인스타그램다이렉트메시지 ( DM ) 하나뿐이었다. 김기태는지난해 1월민지의딥페이크 ( 인공지능기반이 미지합성 ) 사진을만들어온라인에유 포했다.딥페이크처벌법이통과되기전 이었던만큼, 30시간성범죄예방교육 을받으면되는수강명령처분을받는 데그쳤던김기태는 끝까지반성하는 기색이없었다. 심지어교사들과 친구 들에게“오히려내가피해자”라고억울 함을토로했다. 가해자는 또있었다. 지난해 2월 ‘딸 기’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DM을 보내온 그는 김기태가 민지의딥페이 크사진을유포했다고알려줬다. 자신 을돕는사람이라믿고경계심을푼민 지는자신이사진속민지가 맞으며어 디에살고,어느고등학교에다니고있 다고도 확인해줬다. 그런데딸기는민 지의신상을 확인하자마자, 민지의인 스타그램팔로어들에게조작된민지의 사 보 후연 끊 . 가 경 화 에찾아갔지만, 경찰은 4개월 만인지 난해6월“잡을수없다”고관리미제사 건 종결처리했다. 외국기업인인스타 그램의협조를 받기어려운 만큼 가해 자를 찾을 수없다는이유였다. ( 관련 기사:내딥페이크 사진뿌린 ‘그놈’, 학 교는‘피해자’라불렀다 ) 낙담했던민지가족은 지난달 31일 경찰로부터딸기를 체포해구속했다 는통보를받았다.딸기의나이등개인 정보는 알려주지않았지만 범행피해 후1년만의희소식이었다. 그런데불안감도 커졌다. 김기태와 딸기가 최근 언론에대대적으로 보도 된한‘목사방’일당이라는사실을알게 . 서 사 24 텔 성 집 ‘자 경단’의총책A ( 33 ) 씨를 검찰에구속 송치했는데,피해자는 234명 ( 미성년자 159명 ) 에이른다. 2019, 2020년조주빈 ( 30 ) 의‘박사방’ 피해자 73 보다 3배 이상많다. 경찰 등에따르면, 경단일원이었 던 딸기는 정의로운 척김기태에게접 근, 협박했다. 김기태의딥페이크 범죄 에대해 “자필 반성문을 써와라. 이름 나이학교쓰고, 피해자이름들어가게 명확히써와라”고요구했다.이렇게민 지신상을확보한 후, 민지에게접근해 ‘크로스체크’한것이다. 김기태는경찰조사에서,“딸기가 ‘면 죄부를주겠다’며‘착취할대상을찾아 오라’고했고, 생활기록부까지요구했 다”고주장했다. 딸 는 ‘목사’도언급 했다.“당신이잘하면목사님께인도됩 니다. 저희처럼범죄자 잡는일을 하고 10명을 잡으면기존 죄를없애는 면죄 부를받을수있습니다” “무릎꿇고얼 굴보이게반성문또박또박읽는거영 상으로찍어오세요. 5분 드립니다” 등 이었다. 애초민지를악몽에빠뜨린김기태는 소문을 낸민지친구를 학교폭력으로 했 . 그 자 체 준 중 것 알 . 민 지가족이학교폭력위원회를신청하기 전에빠르게자퇴한 덕분에학생기록 부에는어떠한기록도남지않았다. 민 지네가족은김기태에대해민사소송에 까지나섰으나,제대로된사과를들을 수없기는매한가지다. 토요일에도 학교에가서동아리활 동을 할 정도로 활달했던 민지는, 그 사건이후로주변사람들을믿지못하 게됐다.초등학교동창이자신을상대 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배신감에더 해, 또한 번믿었던사람 ( 딸기 ) 에게배 신당했기때문이다. 민지는 늘 주변을 둘러본다고했다. 가장안전한 공간이 었던학교를나설때조차,자신을바라 보는 낯선이들이‘그 사진’을 보고 찾 아온것만같았기때문이다. 민지가족은 경찰과 검찰에유포된 민지의사진과정보 삭제를 요청한 상 태다. 조직적으로이뤄진만큼,애초예 상했던것보다 사진이더욱 많이확산 됐을 가능성이있다. 오규식서울경찰 청사이버수사2대장은“피해자나가해 자가더이상 나오지않으리란 확신도 할수없고,현재까지파악된것외에추 가피해여부가없을것이라고 단정하 어 상 ” 말 . 기 텔레그램성착취집단‘자경단’서 동창알몸사진합성한 10대에 “착취대상 10명찾아오면면죄부” 생활기록부등피해자신상요구 피해자에따로접근해사진유포 234명박사방의3배넘어 경찰“추가피해없다단정어려워” 6일부산강서구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에서방문객들이항공기사고상황을가정해대피훈련을하고있다.최근국내외항공기사고가잇따르는가운데부산학 생안전체험관은항공기안전체험프로그램을통해항공기내부를재현한항공안전체험공간에서항공기안전수칙과안전장비사용방법을교육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경기성남시대장동 개발사업민간업자들 로부터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 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 사진 ) 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 2 심에서도징역5년을선고받았다.이대 표최측근으로꼽히는김전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가 재 차인정된셈이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 백강진 ) 는 6일정치자금법위반및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뇌물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 전부원장에게1심과 같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선고하고 6억7,000 만원의추징을명령했 .재판부는김 전 부원장의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 속했다. 김전부원장 측은 “즉시상고 할것”이라면서“대법원에서무고함이 밝혀질것”이라고밝혔다. 김전부원장은 2021년 4~8월이대 표의대선경선에쓰려고유동규전성 남도시개발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네차례에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 한혐의로기소됐다. 2013년 2월~2014 년 4월대장동 개발사업편의등을 제 공하는대가로 유전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 다. 항소심재판부는 1 과 마찬가지 로공소사실가운데김전부원장이실 제로전달받은 6억원과뇌물 7,000만 원을유죄로판단했다. 김전부원장은 항소심에서무죄알 리바이를입증할증거라며구글타임라 인을 제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위치 정보시스템 ( GPS ) 을탑재한휴대폰소 지자가이동한 경 를 기록하는 개인 지도다. 김전부원장은타임라인을제 시해2021년 5월 3일유원홀딩스사무 실에서남변호사로부터1억원을수수 했다는혐의와관련해“사무실방문사 실이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항소심 재판부는 “감정도실시했지만 타임라 인정확성과무결성이인정되지않고작 동원리도전혀공개되지않아증명력이 매우낮은수준”이라면서유죄를뒤집 을근거가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 김전부원장은 1심에서유죄근거가 됐던유전본 장의진술신빙성도문 제삼았다.유전본부장은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설명한 당시상황과 관련 해진술이번복돼믿 수없다고했다. 하지만재판부는“유전본부장에게허 위진술동기가없다고단정할수는없 다”면서도 “남 변호사와 정변호사가 유전본부장진술을뒷받침하는내용 의진술을일관되게계속하는상황”이 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와 정변호 사에게선허위진술동기를찾을수없 다는점에서유 본부장진술이유력한 증거로쓰일수있단얘기다. 그러면서 “유전본부장의법정에서의태도와주 신문, 반대신문을모두관찰한재판부 는진술신빙성이있다고내린1심판단 을존중한다”고덧붙였다. 유전본부장과정변호사의정치자 금법위반혐의는무죄로유지됐다. 재 판부는 “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하는 사람에게교부되는금품을의미하지만 두사람은정치활동을하는사람이아 니다”라고판단했다.이어“유전본부 장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의사만있었 을뿐받을의사는없었다고보이고일 부착복한것은정치자금분배와 관리 라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 남변호 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이근아기자 동방신기김준수협박해수억뜯어낸 BJ 중형 2주새 2번이나음주운전한검사 대화녹음후“SNS 유포하겠다” 5년간 101회에걸쳐8.4억갈취 법원“죄질나빠”징역7년선고 단속 12일만에전봇대충돌사고 법원“반복적음주엄벌”집유 2년 ‘이재명측근’김용, 항소심서도징역 5년$법정구속 대장동사업자에게금품수수혐의 알리바이로제시한구글타임라인 재판부“ 확성^무결성인정안돼” 金“즉시상고,대법서무고밝힐것” 유동규^정민용은무죄판단유지 ‘LG 오너가 맏사위’윤관 123억원세금소송패소 美국적‘단기거주외국인’주장 法“인적^경제적중심한국”기각 다른국내소득에도과세가능성 항공기사고대피훈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