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7일 (금요일) D9 내란 국정조사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6일국회내란국정 조사특위에출석했다. 그가지난해12 월 27일권한대행을 맡은이후 국회에 모습을드러낸건처음이다. 최대행은 불법계엄선포 당시논란 이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참고자료 ( 쪽지 ) 를직접준 사람은실 무자였고, 대통령이저에게참고하라 고했다”면서출처로윤석열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임명을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대해서는원론적인입장 표명에그쳤다. 해당쪽지는 “조속한시일내에예비 비를확보하고국회에각종자금을끊 어라”,“국가비상입법기구관련예산을 마련하라”는내용이담겼다.따라서불 법계엄의국헌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 심증거로꼽혔다. 그러나윤대통령은 헌재변론에서“저는 준적도없고, 나 중에계엄해제한 후에한참있다가언 론에서이런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반박했다. 이에대해최대행은 윤 대통령과 함 께있는자리에서관련자료에대해들 었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 최대 행은 ‘쪽지지시의주체가 윤 대통령이 냐’는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의질 의에“일단저는그당시에참고하라고 받았다”고답했다.최대행은“ ( 계엄선 포전대통령실에서 ) 제얼굴을보시더 니,저에게참고하라고하는식으로 ( 말 했고 ) , 옆에누군가가 저한테자료를 줬는데접힌상태의쪽지형태였다”고 회상했다. 최대행은 계엄이‘위법이라는 데동 의하느냐’는질의에“잘못된결정이라 고생각했고, ( 계엄선포전 ) 그자리에 서도 반대를 강하게했다”고 말했다. 내란 국조 특위에처음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계엄에찬성한 바 없다”는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실장 은 “행정권과 사법권에비해입법권이 특별히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 는 헌법헌정질서가 큰 위기에처해있 다는인식이발동계기가되었을것”이 라며“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보좌하 며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고뇌 와여러심정을살펴볼수있었다”고주 장했다. 최대행은 마은혁재판관 후보자임 한덕수국무총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에열린 국무회의와 관련 해“국무위원이전부 ( 계엄에 ) 반대하 고걱정하고대통령께문제를제기했 다”고 6일밝혔다.앞서김용현전국 방부 장관이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헌법재판소탄핵심판 4차변론에출 석해“계엄에동의한분 ( 국무위원 ) 도 있다”고증언한것과배치된다. 한 총리는이날 국회에서열린 내 란국조특위3차청문회에출석해‘당 시국무회의에참석한 11명가운데 계엄에찬성한 일부 국무위원이있 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저는한명도들어본적이없 다”며이같이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정당성과 관 련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하는것은제가판단하진않 겠다”면서도 “오랫동안 국무회의 를 했었던 사람으로서도저히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어렵다”고 말했 다.그러면서“워낙절차적,실체적흠 결이많기때문에 ( 계엄을선포한 국 무회의에 ) 동의하지않는다”고 덧 붙였다. 불법계엄선포 당시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관련자들 진술이엇갈 리는가운데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 관은 “ ( 계엄선포 ) 당시2시간은 ( 제 입장에서 ) 수십년이압축된시간이었 다. 굉장히혼란스러워서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무엇을 들었는지스스 로기억이나지않는다”는입장을밝 혔다. 그러면서‘그런지시를받은적 이없었느냐’는 장동혁국민의힘질 의에“답변드리지않겠다”고답했다. 이날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이 전사령관을 향해“수방사령관씩이 나돼서군통수권자가법률전문가 출신이니까 ( 계엄이 ) 적법하다고 판 단한것이냐”고질타하자육군소장 출신인강선영국민의힘의원은 “수 방사령관씩이라니요”라고항의했고 이과정에서고성이오가기도 했다. 용의원이강의원을향해“조용히하 라”고하자강의원이“야!”라고소리 쳤다. 강의원은 사과를거부했지만 대신국민의힘간사인한기호의원이 “잘못사용된용어에대해서는사과 드린다”고정리하며일단락됐다. 정승임기자 尹 준 적없다는 계엄쪽지$ 최상목 “대통령이참고하라 했다” 국무위원‘비상계엄찬반’누구말이맞나 한덕수“전부반대”$김용현‘일부동의’와배치 尹발뺌따라하듯$군경지휘부모두‘내란죄’부인 12·3 불법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 죄로기소된군경지휘관들이재판에서 줄줄이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재판 병합여부는 윤석열대통령첫재판이 후결정될것으로보인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 6일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전 서울경 찰청장, 노상원전정보사령관,김용군 전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 예비역 대령 ) 의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 계엄사태를 주도한 핵심으로 꼽히 는김전장관측은혐의를재차부인하 면서구속을취소해달라고주장했다. 지난해12월검찰이김전장관을불법 체포해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전장관 측은 “검찰이설득 해임의로출석했는데새벽에긴급체포 했다”면서“경찰이신병확보할까 봐 검찰이불법적으로 체포를 감행했다 는상식적추론이가능하다”고주장했 다. 공소사실에대해서도 검찰의주관 적가치판단이들어갔다며“검찰의급 이낮은상상력”이라고말했다. 노전사령관측역시“내란죄가성립 하지않는다는입장”이라면서“그에따 라동료군인이하는것에도움을준것 도 직권남용이되지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내란에해당하지않는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같은취지다.노전사령관은김 전장관의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에서근무연이있는‘비선’으로통한다. 경찰을 동원해국회를 봉쇄하고 군 의주요인사체포를지원한혐의를받 는조청장도혐의를부인했다.조청장 측은 “계엄군활동지원으로오인받지 만 실질적으로 내란 가담이아닌계엄 이성공하지못하도록 범죄실현을 막 았다”고 주장했다. 김봉식전 청장과 김용군전대령도 “ ( 공소사실을 ) 부인 한다”고밝혔다. 이들 사건의병합여부는 윤 대통령 의 20일첫공판준비기일이후 결정될 전망이다.해당재판부는윤대통령등 내란 혐의주요 관계자들의재판을각 각 심리하고있다. 재판부는이날 “윤 대통령사건준비기일을진행해야 ( 병 합여부의 ) 윤곽이나올 것같다”면서 “관련피고인 6명을모두병합할지, 따 로할지경우의수가많다”고말했다. 피고인들이병합심리를원하고있지 만,검찰은초기에는 ‘병행심리’를해야 한다는입장이다. 병행심리는 따로재 판을진행하다가 증거와 증인이중복 되면함께재판하는것이다. 검찰은병 합심리를할경우,피고인마다범행가 담내용과입장이달라재판지연우려 가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이날 증인이520여명이고내란혐의재판서 증 ( 증거문서 ) 분량이총 4만쪽에달한 다고밝혔다. 이근아기자 ‘의원끌어내라’尹지시여부에 이진우“답변안드릴것”함구 崔대행내란국조특위첫출석 ‘쪽지출처는尹’기존입장재확인 “尹지시뒤실무자가자료전해” 마은혁임명보류관련野압박에 崔“헌재결정없어”원론적입장 정진석도첫출석“계엄찬성안해 입법권남용이발동계기됐을것” 명여부를놓고논란이커지는것과관 련해“헌법재판소의결정을 존중한다 는입장이지만아직그부분 ( 결정 ) 이없 기때문에제가예단해서말씀드릴수 없다”는 원론적입장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이‘헌재가 마 후보자임명에손 을들경우곧바로임명을해야한다’는 취지로압박했지만,최대행은“현재심 리중이고아직결정이나지않았다”는 입장을되풀이했다. 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에대해서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상황을 늦게 보고받은것에대해사과의뜻을 내비 쳤다. 최대행은 사태발생 5시간 후에 야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하는 김병주 민주당의원의공세에“그런부분들에 대해저희내부적으로 반성이많았다” 며“그래서지금은경찰청과핫라인을 구축하고있다”고말했다. 김현빈기자 권우석^임주영인턴기자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3 차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한덕수국무총리,최권한대행,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고영권기자 전·현대행과비서실장나란히 김용현^조지호등 5명첫재판 “검찰의급낮은상상력불과” 20일엔尹첫공판준비기일 재판부“이후에병합여부윤곽” 30 처해있 을것”이 보좌하 의고뇌 다”고주 보자임 한덕수국무총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에열린 국무회의와 관련 해“국무위원이전부 ( 계엄에 ) 반대하 고걱정하고대통령께문제를제기했 다”고 6일밝혔다.앞서김용현전국 방부 장관이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헌법재판소탄핵심판 4차변론에출 석해“계엄에동의한분 ( 국무위원 ) 도 있다”고증언한것과배치된다. 한 총리는이날 국회에서열린 내 란국조특위3차청문회에출석해‘당 시국무회의에참석한 11명가운데 계엄에찬성한 일부 국무위원이있 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저는한명도들어본적이없 다”며이같이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정당성과 관 련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하는것은제가판단하진않 겠다”면서도 “오랫동안 국무회의 를 했었던 사람으로서도저히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어렵다”고 말했 다.그러면서“워낙절차적,실체적흠 결이많기때문에 ( 계엄을선포한 국 무회의에 ) 동의하지않는다”고 덧 붙였다. 불법계엄선포 당시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관련자들 진술이엇갈 리는가운데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 관은 “ ( 계엄선포 ) 당시2시간은 ( 제 입장에서 ) 수십년이압축된시간이었 다. 굉장히혼란스러워서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무엇을 들었는지스스 로기억이나지않는다”는입장을밝 혔다. 그러면서‘그런지시를받은적 이없었느냐’는 장동혁국민의힘질 의에“답변드리지않겠다”고답했다. 이날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이 전사령관을 향해“수방사령관씩이 나돼서군통수권자가법률전문가 출신이니까 ( 계엄이 ) 적법하다고 판 단한것이냐”고질타하자육군소장 출신인강선영국민의힘의원은 “수 방사령관씩이라니요”라고항의했고 이과정에서고성이오가기도 했다. 용의원이강의원을향해“조용히하 라”고하자강의원이“야!”라고소리 쳤다. 강의원은 사과를거부했지만 대신국민의힘간사인한기호의원이 “잘못사용된용어에대해서는사과 드린다”고정리하며일단락됐다. 정승임기자 최상목 “대통령이참고하라 했다” 국무위원‘비상계엄찬반’누구말이맞나 한덕수“전부반대”$김용현‘일부동의’와 배치 尹발뺌따라하듯$군경지휘부모두‘내란죄’부인 12·3 불법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 죄로기소된군경지휘관들이재판에서 줄줄이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재판 병합여부는 윤석열대통령첫재판이 후결정될것으로보인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 6일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전 서울경 찰청장, 노상원전정보사령관,김용군 전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 예비역 대령 ) 의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 계엄사태를 주도한 핵심으로 꼽히 는김전장관측은혐의를재차부인하 면서구속을취소해달라고주장했다. 지난해12월검찰이김전장관을불법 체포해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전장관 측은 “검찰이설득 해임의로출석했는데새벽에긴급체포 했다”면서“경찰이신병확보할까 봐 검찰이불법적으로 체포를 감행했다 는상식적추론이가능하다”고주장했 다. 공소사실에대해서도 검찰의주관 적가치판단이들어갔다며“검찰의급 이낮은상상력”이라고말했다. 노전사령관측역시“내란죄가성립 하지않는다는입장”이라면서“그에따 라동료군인이하는것에도움을준것 도 직권남용이되지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내란에해당하지않는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같은취지다.노전사령관은김 전장관의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에서근무연이있는‘비선’으로통한다. 경찰을 동원해국회를 봉쇄하고 군 의주요인사체포를지원한혐의를받 는조청장도혐의를부인했다.조청장 측은 “계엄군활동지원으로오인받지 만 실질적으로 내란 가담이아닌계엄 이성공하지못하도록 범죄실현을 막 았다”고 주장했다. 김봉식전 청장과 김용군전대령도 “ ( 공소사실을 ) 부인 한다”고밝혔다. 이들 사건의병합여부는 윤 대통령 의 20일첫공판준비기일이후 결정될 전망이다.해당재판부는윤대통령등 내란 혐의주요 관계자들의재판을각 각 심리하고있다. 재판부는이날 “윤 대통령사건준비기일을진행해야 ( 병 합여부의 ) 윤곽이나올 것같다”면서 “관련피고인 6명을모두병합할지, 따 로할지경우의수가많다”고말했다. 피고인들이병합심리를원하고있지 만,검찰은초기에는 ‘병행심리’를해야 한다는입장이다. 병행심리는 따로재 판을진행하다가 증거와 증인이중복 되면함께재판하는것이다. 검찰은병 합심리를할경우,피고인마다범행가 담내용과입장이달라재판지연우려 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이날 증인이520여명이고내란혐의재판서 증 ( 증거문서 ) 분량이총 4만쪽에달한 다고밝혔다. 이근아기자 ‘의원끌어내라’尹지시여부에 이진우“답변안드릴것”함구 명여부를놓고논란이커지는것과관 련해“헌법재판소의결정을 존중한다 는입장이지만아직그부분 ( 결정 ) 이없 기때문에제가예단해서말씀드릴수 없다”는 원론적입장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이‘헌재가 마 후보자임명에손 을들경우곧바로임명을해야한다’는 취지로압박했지만,최대행은“현재심 리중이고아직결정이나지않았다”는 입장을되풀이했다. 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에대해서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상황을 늦게 보고받은것에대해사과의뜻을 내비 쳤다. 최대행은 사태발생 5시간 후에 야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하는 김병주 민주당의원의공세에“그런부분들에 대해저희내부적으로 반성이많았다” “그래서지금은경찰청과핫라인을 구축하고있다”고말했다. 김현빈기자 권우석^임주영인턴기자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3 차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한덕수국무총리,최권한대행,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고영권기자 히 김용현^조지호등 5명첫재판 “검찰의급낮은상상력불과” 20일엔尹첫공판준비기일 재판부“이후에병합여부윤곽” 중에계엄해제한 후에한참있다가언 론에서이런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반박했다. 이에대해최대행은 윤 대통령과 함 께있는자리에서관련자료에대해들 었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 최대 행은 ‘쪽지지시의주체가 윤 대통령이 냐’는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의질 의에“일단저는그당시에참고하라고 의하느냐’는질의에“잘못된결정이라 고생각했고, ( 계엄선포전 ) 그자리에 서도 반대를 강하게했다”고 말했다. 내란 국조 특위에처음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계엄에찬성한 바 없다”는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실장 은 “행정권과 사법권에비해입법권이 특별히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 는 헌법헌정질서가 큰 위기에처해있 다는인식이발동계기가되었을것”이 라며“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보좌하 며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고뇌 와여러심정을살펴볼수있었다”고주 장했다. 최대행은 마은혁재판관 후보자임 한덕수국무총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에열린 국무회의와 관련 해“국무위원이전부 ( 계엄에 ) 반대하 고걱정하고대통령께문제를제기했 다”고 6일밝혔다.앞서김용현전국 방부 장관이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헌법재판소탄핵심판 4차변론에출 석해“계엄에동의한분 ( 국무위원 ) 도 있다”고증언한것과배치된다. 한 총리는이날 국회에서열린 내 란국조특위3차청문회에출석해‘당 시국무회의에참석한 11명가운데 계엄에찬성한 일부 국무위원이있 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저는한명도들어본적이없 다”며이같이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정당성과 관 련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해석이 되느냐하는것은제가판단하진않 겠다”면서도 “오랫동안 국무회의 를 했었던 사람으로서도저히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어렵다”고 말했 다.그러면서“워낙절차적,실체적흠 결이많기때문에 ( 계엄을선포한 국 무회의에 ) 동의하지않는다”고 덧 붙였다. 불법계엄선포 당시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관련자들 진술이엇갈 리는가운데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 관은 “ ( 계엄선포 ) 당시2시간은 ( 제 입장에서 ) 수십년이압축된시간이었 다. 굉장히혼란스러워서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무엇을 들었는지스스 로기억이나지않는다”는입장을밝 혔다. 그러면서‘그런지시를받은적 이없었느냐’는 장동혁국민의힘질 의에“답변드리지않겠다”고답했다. 이날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이 전사령관을 향해“수방사령관씩이 나돼서군통수권자가법률전문가 출신이니까 ( 계엄이 ) 적법하다고 판 단한것이냐”고질타하자육군소장 출신인강선영국민의힘의원은 “수 방사령관씩이라니요”라고항의했고 이과정에서고성이오가기도 했다. 용의원이강의원을향해“조용히하 라”고하자강의원이“야!”라고소리 쳤다. 강의원은 사과를거부했지만 대신국민의힘간사인한기호의원이 “잘못사용된용어에대해서는사과 드린다”고정리하며일단락됐다. 정승임기자 국무위원‘비상계엄찬반’누구말이맞나 한덕수“전부반대”$김용현‘일부동의’와배치 尹발뺌따라하듯$군경지휘부모두‘내란죄’부인 12·3 불법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 죄로기소된군경지휘관들이재판에서 줄줄이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재판 병합여부는 윤석열대통령첫재판이 후결정될것으로보인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 6일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전 서울경 찰청장, 노상원전정보사령관,김용군 전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 예비역 대령 ) 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 계엄사태를 주도한 핵심으로 꼽히 는김전장관측은혐의를재차부인하 면서구속을취소해달라고주장했다. 지난해12월검찰이김전장관을불법 체포해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전장관 측은 “검찰이설득 해임의로출석했는데새벽에긴급체포 했다”면서“경찰이신병확보할까 봐 검찰이불법적으로 체포를 감행했다 는상식적추론이가능하다”고주장했 다. 공소사실에대해서도 검찰의주관 적가치판단이들어갔다며“검찰의급 이낮은상상력”이라고말했다. 노전사령관측역시“내란죄가성립 하지않는다는입장”이라면서“그에따 라동료군인이하는것에도움을준것 도 직권남용이되지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내란에해당하지않는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같은취지다.노전사령관은김 전장관의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에서근무연이있는‘비선’으로통한다. 경찰을 동원해국회를 봉쇄하고 군 의주요인사체 를지원한혐의를받 는조청장도혐의를부인했다.조청장 측은 “계엄군활동지원으로오인받지 만 실질적으로 내란 가담이아닌계엄 이성공하지못하도록 범죄실현을 막 았다”고 주장했다. 김봉식전 청장과 김용군전대령도 “ ( 공소사실을 ) 부인 한다”고밝혔다. 이들 사건의병합여부는 윤 대통령 의 20일첫공판준비기일이후 결정될 전망이다.해당재판부는윤대통령등 내란 혐의주요 관계자들의재판을각 각 심리하고있다. 재판부는 날 “윤 대통 사건준비기일을진행해야 ( 병 합여부의 ) 윤곽이나올 것같다”면서 “관련피고인 6명을모두병합할지, 따 로할지경우의수가많다”고말했다. 피고인들이병합심리를 하고있지 만,검찰은초기에는 ‘병행심리’를해야 한다는입장이다. 병행심리는 따로재 판을진행하다가 증거와 증인이중복 되면함께재판하는것이다. 검찰은병 합심리를할경우,피고인마다범행가 담내용과입장이달라재판지연우려 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이날 증인이520여명이고내란혐의재판서 증 ( 증거문서 ) 분량이총 4만쪽에달한 다고밝혔다. 이근아기자 ‘의원끌어내라’尹지시여부에 이진우“답변안드릴것”함구 명여부를놓고논란이커지는것과관 련해“헌법재판소의결정을 존중한다 는입장이지만아직그부분 ( 결정 ) 이없 기때문에제가예단해서말씀드릴수 없다”는 원론적입장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이‘헌재가 마 후보자임명에손 을들경우곧바로임명을해야한다’는 취지로압박했지만,최대행은“현재심 리중이고아직결정이나지않았다”는 입장을되풀이했다. 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에대해서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상황을 늦게 보고받은것에대해사과의뜻을 내비 쳤다. 최대행은 사태발생 5시간 후에 야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하는 김병주 민주당의원의공세에“그런부분들에 대해저희내부적으로 반성이많았다” 며“그래서지금은경찰청과핫라인을 구축하고있다”고말했다. 김현빈기자 권우석^임주영인턴기자 차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한덕수국무총리,최권한대행,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고영권기자 김용현^조지호등 5명첫재판 “검찰의급낮은상상력불과” 20일엔尹첫공판준비기일 재판부“이후 병합여부윤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