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7일(금) ~ 2월 13일(목) A4 ‘인플레해소’약속에뽑았는데…트럼프정책도움될까? ■이민단속및추방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 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 다. 이민 관련 행정 명령에 국 경 보호 강화, 불법 체류자 추 방, 신규 이민자 제한 등이 이 미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대규모불법이민자추방에속 도를낼것이라고밝히는한편 광범위한불법이민단속이인 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주 장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민을 제한하고 필수 노동자를 추방 하는것은주택과식료품과같 은필수품가격을상승시킬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 석이다. S&P 글로벌 신용 평가의 사 티암 판데이 수석 이코노미스 트는“서류 미비 노동자 의존 도가 높은 농업, 숙박, 건설업 계가대규모불법이민자추방 영향을 받으면 식료품,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 라며“전반적인 이민자 감소 로 첨단 기술 및 의료 업체가 구인난을겪을경우임금인상 에따른인플레이션재발가능 성이커진다”라고지적했다. ■관세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모든 수 입품에대한보편적관세를부과 하고, 특히중국,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그 는취임식에서도‘미국우선주의 ’를 재차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빠르면1월중시행될수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국이 관세를 지불한다는 주장을 펼 치고 있지만, 과거 관세 관련 자료에따르면관세비용은미 국 내 수입 업체가 부담하고, 그비용은결국소비자에게전 가되는현상이나타났다. 트럼 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관 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 지않을것이라고보장할수는 없다며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보였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은 이 미 추가 재고를 쌓고 가격 인 상에 대비하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식품, 전자제품 및 건축 자재 를포함한여러수입품의가격 이 일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기업이 해외에 서자재를수입하기때문에미 국 내 생산 제품도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 재무 부 경제학자인 킴벌리 클로징 UCLA 법대 교수는“관세 부 과와 함께 아보카도, 목재, 캐 나다 메이플 시럽 등 모든 수 입제품의가격이상승하고소 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것”이라고지적했다. ■석유및개스증산정책 석유 및 개스 등 연료 가격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하는 비용이다. 경제학자들 은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및 개스증산정책이연료비용을 낮출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개솔린 가격은 갤런 당 평균 약 3달러 10센트로 이미 몇 년 전보다 많이 낮아졌다. 경 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자급노력이개솔린가 격을더낮출것으로기대하지 만 가격 하락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 아직 불확실하게 내 다본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미국행 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의 더글라스 홀츠-에 킨 대표는“개솔린과 석유 가 격이소비자들이체감할수있 는 수준으로 더 하락할 수 있 다”라며“그러나 지난해 세계 적으로 개솔린 가격이 급락했 기 때문에 하락 폭이 얼마 클 지 불투명하다”라고 분석했 다. 개솔린 가격의 급격한 하락 을예상하는경제학자도있다. UC버클리 유리 고로드니첸 코 경제학 교수는“새 정부가 석유 및 개스 시추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만으로도 큰 폭의 가격 하락 이 기대된다”라며“다만 석유 와 개스 제품 가격의 하락 현 상이나타나는데약 1년이걸 릴수있다”라고전망했다. ■각종규제완화 기후 관련 규제 등 여러 규제 를 대폭 완화하면 주택, 가전 제품 및 기타 주요 품목의 비 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트 럼프 대통령의 오랜 주장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 후 새 연방 규제를 동결하고 각 정부 기관들에게‘규제 부 담’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 고 요구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조치중일부가가계와 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규제 철 회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과도한 철 회로 향후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조너선 어니스 트 경제학자는“예를 들어 환 경 관련 규제의 경우 적절한 안전규정없이과도한철회가 실시되면 나중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쳐 더 큰 비용이 발 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 했다. ■처방약가격인하철회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조 치 중 처방약 비용을 낮추기 위한 2022년 행정 명령을 철 회하는 것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약업계전문가들은이조치 가 약값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값 인하 계획 초안을 작성하도록 명령했고 초안은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밴더빌트 대 학교 스테이시 두세치나 건강 정책학과 교수에 따르면 약값 인하계획초안에메디케어수 혜자 인기 처방 약 가격 상한 을 2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내 용이포함됐다.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를 포함한 일 부 공화당의 계획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성문화된 약품 가격 협상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철회 를위해서는의회의승인이필 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 다.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로 그의 인플레이션해소공약을꼽는다. 트럼프대통령이취임 후처음시행한조치도주택, 식료품, 개솔린등기본생 활비안정에중점을두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또각종 규제를철회하고기후관련정책을되돌리는명령을내 렸는데이또한비용절감이목적이다.이제트럼프대통 령이 실시할 정책이 인플레이션 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줄수있을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 서류미비자들이지난달27일텍사스주맥앨런국경을통해멕시코를추방되고있다.경제학자들은이민단속으로인건비가 상승하면식료품과주택가격이오를수있다고경고한다. <로이터> 이민 단속 → 식료품·집값↑ 관세 부과 → 수입품 가격↑ 석유 증산 → 개솔린 가격↓ 규제 완화 → 기업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