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8일 (토요일) D4 정치ㆍ외교안보 ‘주 52시간 블랙홀’ 빠진민주당$반도체법출구전략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적용 예외’ 블랙홀에빠졌다.‘반도체특별법 2월 내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발목이 잡힌모양새다. 애초 특별법의쟁점은 반도체기업시설투자에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여당이갑 자기‘연구개발 ( R&D ) 인력의주 52시 간적용제외’조항을들고나오면서모 든쟁점을빨아들이고있다. 여기에최근이재명대표의우클릭^실 용주의행보가 맞물리면서전통적지 지층인 노동계마저민주당에 반발하 고있다.이대표는 “몰아서일하는것 이왜안되느냐” ( 3일반도체특별법토 론회 ) 며경영계손을 들어줬다가 바로 다음 날 “여당이 52시간 예외가 안 되 면다른모든것이안된다는태도라이 해가안 된다” ( 수출기업토론회 ) 고 발 언하는등갈지자 ( 之字 ) 행보까지보이 고있다. 반도체기업의‘주 52시간제예외허 용’은진보진영의핵심가치인근로시 간단축과노동자의건강권보장을건 드렸다는 점에서지난해민주당이막 판에입장을바꾼 ‘금융투자세폐지’와 본질적으로다르다. 더구나주 52시간 제도입은 2018년문재인정부가 추진 한핵심국정과제이기도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간담회에 서“기업이마음대로노동자들을노동 시킬수있도록 허용해달라는이야기 와다를바가없다”며“사람이로봇도 아니고어떻게1년내내집중근무가가 능한가”라고반문한것도같은맥락이 다.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 간제등현행법틀안에서도효과를누 릴수있는데주 52시간근무제자체를 흔들려고한다는것이다. 이에민주당은일단 ‘주 52시간제쟁 점’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있다.여야입장차가큰노동 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고이견이없 는국가지원부분만담아통과시키자 는 것이다. 여기에는애초 본질이아니 었던‘주 52시간제’가과도하게쟁점화 됐다는문제의식도반영됐다. 실제김태년민주당의원이지난해 7 월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기금 과특별회계를통해반도체산업에100 조원규모의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 이골자였다. 특정산업인프라투자에 막대한재정을투입하는것이적정한가 를 두고 논란이있었지만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데여야공감대가형성됐다. 논의가 꼬이기시작한 것은 이철규 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 11월 반도체 관련신기술개발R&D인력에한해주 52시간 근무예외를적용하는 내용까 지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으면서 다. 민주당은 노동시간까지건드린이 법을삼성전자의청부입법이라고의심 하고있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 근로시간 단축 제외를 허용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근간이무너질것이라는 우려 도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요즘 딥시 크 쇼크가 화제인데 R&D 연구인력 은 AI ( 인공지능 ) 가더많지않느냐”며 “R&D에해당하지않는산업군이없는 데그럼다 풀어줘야 하느냐”고 반문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대 립하는사안인만큼민주당은주 52시 간제 문제를 지도부에일임하기보다 는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자위등 상임 위연석회의와의원총회논의에부치는 방식으로풀방침이다.‘반도체법을우 선처리하자’는 민주당 방침에국민의 힘은이르면 10일열예정이던여야정 국정협의회를미루며야당을압박하고 있다. 정승임기자 이재명(앞줄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정책소통창구 ‘다함께만드는세상, 모두의질문Q’의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 사회현안이적힌손피켓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 있다. 뉴스1 野, 2월내처리목표추진했지만 與‘주 52시간예외’꺼내며꼬여 이재명‘우클릭’과맞물려쟁점화 “본질은반도체인프라재정지원” 野‘주52시간제빼고처리’모색 與는여야정협의회미루며압박 이재명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한미FTA 협상을 이끈 주역인 ‘미국통’김현종 ( 사진 ) 전 국가안보실 2차 장을외교안보 ‘책사’ 로 앉혔다. 김전 차장은 노무현·문재 인정부에서활약한인사다.이대표는 최근비이재명계경제전문가인홍성국 전 의원도 최고위원으로 끌어안았다. 계파를 넘나들며, 인사에서도 실용주 의행보에나섰다는평가다.이대표는 친문재인계적자로이대표의일극체제 를연일비판해온 김경수전경남지사 의복당도받아들여포용행보를본격 화했다. 이대표는 7일당대표특보단외교안 보보좌관으로 문재인정부청와대출 신인김전 차장을임명했다. 김전 차 장은 대선에서이대표의국제통상특 보단장을 맡았지만, 노무현^문재인정 부인사라는인식이강하다. 노무현정 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협 상을 주도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통 상교섭본부장과안보실 2차장으로활 약하며트럼프 1기행정부와긴밀히교 류했다. 김전차장의일성은 ‘굳건한 한미동 맹’이었다. 그는“트럼프 2기행정부출 범으로 세계각국이더강력해진미국 보호무역체계에 대응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가운데트럼프 1기경험을토 대로보다정교한준비를갖춰야한다” 며“굳건한 한미동맹, 이익균형, 복합 안보를 통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 다”고포부를밝혔다. 김전차장의기용은정권교체시트 럼프 2기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미전략을 대비하는 한편 문정부 출 신인사를 중용해당내통합을 도모하 려는다목적포석으로보인다.이대표 는전날엔문정부 초대주미대사를지 낸 조윤제 전 금융통화위원과 오찬 을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홍 전의원도 최고 위원데뷔무대를가졌다. 홍최고위원 은호남 몫으로배정된주철현최고위 원의사임에따라지난 2일지명직최고 위원에임명됐다.대우증권평사원에서 미래에셋대우사장까지지낸홍최고위 원은비명계박광온전의원이주도하 는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LAB’의창 립멤버이기도 하다. 때문에 ‘비명계끌 어안기신호탄아니냐’는 평가가 나왔 다.홍최고위원은“민주당이정해진미 래가아닌새로운미래만드는데밀알 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민주당은 김전지사의복당도전격 허용했다.‘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 징역형이확정돼피선거권상실로자동 탈당처리됐던김전지사는지난달 31 일복당을신청했다. 그러나경남도당 홈페이지에반대청원이올라오는 등 친명계지지자들중심으로부정적인분 위기도감지됐다. 김전지사는이날 복당이확정된직 후 페이스북에 “2021년 대법원 판결 로유죄가확정되면서자동탈당된바 있고, 그로 인해당에부담을 줬던점 에대해늘송구하게생각한다”고고개 를숙였다.이어“저의복당이우리당이 ‘더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바란다”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대선 공약 밑 그림을 만드는 조직인 ‘모두의 질문 Q ( 큐 ) ’ 출범식에참석해국민집단지성 과 직접민주주의의활성화를 강조했 다. 정승임기자 국방부는2025년도예비군훈련을다 음달 4일부터전국 160개예비군훈련 장에서시행한다고 7일밝혔다.올해부 터는유형별예비군훈련명칭이달라졌 고훈련비도새로생겼다.예비군1∼4년 차중병력동원소집대상자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로,예비군1∼4년차중병력 동원소집미대상자가받는훈련 ( 동미참 훈련 ) 은‘동원훈련Ⅱ’로바뀌었다. 동원훈련Ⅰ은이전처럼소집부대또 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 ( 숙영 ) 간진행되고,동원훈련Ⅱ는지역예비군 훈련장 등에서 4일간 출퇴근 ( 비숙영 )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난해까지동원 훈련Ⅰ에만 8만2,000원이지급됐던훈 련비는올해부터는동원훈련Ⅱ대상자 에게도일당 1만원씩총 4만원이지급 된다. 예비군 5∼6년차가 주소지인근 작전지역에서연 2회받는 작계훈련에 도 교통비 6,000원 ( 1회당 3,000원 ) 이 최초로지급된다. 국방부는“훈련환경 개선을 위해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 다”고설명했다. 훈련일자 지정도 가능해지고 훈련 장 환경이개선되는 등 변화도이뤄진 다. 국방부에따르면육군 31, 37, 56사 단을 대상으로기본 훈련과 동원훈련 Ⅱ형일자를 자율 신청하는 제도를 시 범운영한다. 지난해까지 46개 훈련장에서침상 형생활관을침대형으로바꾼 ‘동원훈 련장현대화사업’도계속된다. 군관계 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지 난해까지26개소가마련됐고올해3개 소,이후 11개소를추가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기자 ‘출퇴근예비군’도일당 1만원받는다 내달4일부터예비군훈련시작 훈련일자자율신청시범운영도 文정부미국통^비명계경제통$이재명, 당내인사도‘실용^포용’ 한미FTA주역김현종외교책사로 ‘비명계’홍성국최고위원으로발탁 연일비판해온김경수복당도허용 혹한기훈련에나선육군 11기동사단의K-21보병전 투장갑차가 7일강원 홍천군 작전 지역에서눈보라 를헤치며기동하고있다. 육군 11기동사단은강추위속에서도훈련에매진하며전투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밝혔다. 홍천=연합뉴스 육군11기동사단혹한기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