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8일 (토요일) D5 사회 2025년2월8일토요일 충주 지진에 ‘삐삐~’$ 서울^경상도까지단잠 깨운 재난문자 7일 오전 2시 35분, 충북 충주시북 서쪽 22km 지점에서규모 3.1의지진 이발생했다.흔들림등유감신고는강 원 13건, 충북 8건, 경기2건등으로집 계됐다. 별다른 지진피해는 없었지만 충주 와 140km가량떨어진서울은물론경 상도까지여러지역시민들도 밤잠을 설쳐야했다.이날새벽‘삐삐’소리와함 께날아온 ‘지진긴급재난문자’ 때문이 다.온라인상에선“재난문자소리에깜 짝 놀라 잠을깼다”,“새벽2시문자로 온국민을다깨우나”,“긴급대피가필 요한지역만문자를보내라”등시민들 의볼멘소리가나왔다. 긴급재난문자가지진발생지역에서 멀리떨어진곳까지날아온이유는 무 엇일까. 우선기술적인이유로자동규 모예측이실제규모보다 크게분석됐 기때문이다. 통상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지진분 석관분석은 0.3 정도의분석차이를보 인다. 하지만이번지진은 1.1 규모 차 이가났다.1.1 규모차이는이론적으로 40배가까운에너지차이가나타날수 있다.기상청관계자는“이번충주지진 은진앙지와 기상 관측 지점이가까워 규모차이가컸던것으로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정해 진매뉴얼이있다. 지진이발생하면 ‘P 파’와 ‘S파’가파동을일으키는데,기상 청시스템은 더빨리도착하는 P파를 자동으로 분석해일정기준을 충족하 면곧장재난문자를보낸다.이후조금 더정확한정보를 파악할 수있는 S파 를 기상청소속 지진분석관이정밀분 석한다.이번지진은지진조기경보시스 템에서규모 4.2로분석됐지만,지진분 석관의정밀 분석을 거쳐 3분 뒤규모 3.1로수정됐다. 기상청은P파분석으로규모에따라 재난문자를보낼지역 ( 표참조 ) 을정해 놓고있다. 육지발생지진규모 3.5 이 상은예상진도를 기준으로 발송하는 데,이는지진피해를막기위해지진발 생지점과의거리등을 고려해서즉각 적으로분석한예상지표다. 반면규모 가더작은지진은실제지진장비에측 정된계기진도를 기준으로 문자가 발 송된다. 기상청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처음 규모 4.2 지진을 측정,‘예상진도’Ⅱ이 상인서울·강원·경기·경남·경북·대구·대 전·세종·인천·전북·충남·충북에긴급재 난문자를발송했다. 충주앙성지진관 측소에서지진발생2초후인2시35분 36초최초 관측했고, 5초 만인 2시35 분 41초에재난문자가곧장송출됐다. 지진발생후7초만이다. 하지만정밀분석결과인규모 3.1을 기준으로살펴보면, 재난문자 수신지 역은 줄어든다. 충북과 강원, 경기계 기진도는 각각 5, 4, 3으로 측정돼재 난문자 송출기준을 충족했다. 하지 만 서울은 계기진도가 1로 측정돼문 자발송기준에미치지못했다.즉서울 시민은 받지않아도 될 문자를 받은 셈이다. 다만기상청은 자동 분석과정밀분 석간 차이는 일부 발생할 수밖에없 고,정밀분석이나오기전발송되는재 난문자발송은시민안전을위해반드 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 기상청관계 자는 “지진 관측은 피해예측을 통한 시민보호와정확한 수치예측이모두 중요하다”며“시민을 더안전하게보 호하기위해자동으로 분석된정보를 신속하게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송주용기자 진앙지와기상관측지점가까워 실제보다규모크게진단된영향 1차자동분석7초만에보냈지만 서울등기준안맞는곳까지발송 기상청“자동^정밀분석일부차이 시민안전위해신속안내불가피” ⎉⎍ ޥ ᑱᚍⅵ੥ᔁ⅙᭪❥߹⋉ ⎉ᾶ ⼽ᾶ ᭪❥೉᪊⎉ᾶ ⎉⎍ ޥ ᑱ ޥ ᑱ㋌㍗㋇ℽ᪊ ⇍ܶ ޥ ᑱ㋊㍗㋌ℽ᪊㚰㋌㍗㋇ᗁ᎕ ޥ ᑱ㋋㍗㋇ℽ᪊㚰㋌㍗㋇ᗁ᎕ ῑ᪊⎍ඍ㉪ℽ᪊ ⼽ೂᲥ㍠ܹ㍠ܵ ޥ ᑱ㋉㍗㋇ℽ᪊㚰㋊㍗㋌ ᗁ᎕ℽ ک ✥೉ ߹ڍ ⎍ඍ ㉫ℽ᪊ ޥ ᑱ㋉㍗㋇ℽ᪊㚰㋋㍗㋇ ᗁ᎕ℽ ک ✥೉ ߹ڍ ⎍ඍ ㉫ℽ᪊ ߹ڍ ⎍ඍ㉪ℽ᪊ ⼽ೂᲥ㍠ܹ㍠ܵ 출처 기상청 전두환미납추징금환수불발 법원, 자택명의변경소송각하 고 ( 故 ) 전두환전대통령의미납추징 금 환수를위해정부가 부인이순자씨 를상대로낸소유권이전소송이법원 에서각하됐다. 검찰이소를제기한지 3년4개월여만에나온결과다. 서울서부지법민사12부 ( 부장 김진 영 ) 는 7일국가가이여사와옛비서관 이택수씨, 장남재국씨등 11명을상대 로낸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대해“전 씨 ( 전두환 ) 의사망에따라판결에따른 추징금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갖춰지지않아 본안 판단없이 소송을종결하는처분이다. 앞서검찰은 2021년10월 12일이순 자씨명의로 된연희동 본채와이택수 씨명의로된정원에대한 소유권을실 소유자였던전씨앞으로 돌려놔야 한 다며소송을제기했다.전씨의미납추 징금을 집행하려는 목적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가족등의명의로된부동산 압류는 부당하지만, 차명재산임을 증 명하고전씨앞으로 소유자 명의를회 복하면추징판결을집행할 수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검찰이소송을낸지한달만 인 2021년 11월 23일 전씨가 사망했 다. 사망자명의로소유권을이전해추 징금을집행할 수있느냐가이번소송 의쟁점이었는데법원은이씨손을 들 어줬다. 1심판결이확정되면 800억원넘는 전씨의미납 추징금 환수는 법적으로 는 불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상 납부 의무자 명의재산이추징대상이라 당 사자가 사망하면추징절차가 중단되 기때문이다. 전씨는1997년4월군형법상반란수 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 고대법원에서무기징역과함께추징금 2,205억원을확정받았다.그러나전씨 는 2년만에석방됐고, 922억원의추징 금을내지않은채2021년11월사망했 다.지난해전씨의오산부동산매각대 금 55억원이 4년간의법정다툼 끝에 국고로환수되면서미환수액은 867억 원이됐다. 김태연기자 “전씨사망으로채권소멸” AI 교과서미선정학교예산 차별‘우려가현실로’ 인공지능 ( AI ) 교과서의무도입1년 유예로 자율 선정방침이적용된가운 데, AI 교과서를 선정하지않은 곳은 평년에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할당 이덜될것으로 나타났다. AI 교과서 구독에별도예산이추가된것이아니 라,기존교부금에서쓰도록돼있기때 문이다. AI 교과서미선정을이유로예 산차별을받는사태가실현될우려가 커졌다. 7일강경숙 조국혁신당의원실이전 국 17개시도교육청의현황을조사한 결과, “AI 교과서를선정하지않는 학 교에도 선정학교에상응하는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교육청 15곳은 “예산 지원예 정이없다”고, 2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AI 교과서구독료 등 관련 지원을 별도 예산이아닌지방교육재 정교부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해해당교부금에대한예정교부가이 뤄졌고이달중AI 교과서선정의사를 밝힌학교·학생수등을기반으로정하 는확정교부절차가남아있다. 이에AI 교과서를선정하지않는곳 은 예산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 이제기됐다.지난달17일AI 교과서검 증청문회에서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 “AI 교과서지원예산은지방재정교부 금의일부이므로, AI 교과서미선정시 오히려교부금총액이줄어든다”고우 려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역시“AI 교과서를 미선정한 곳이예산을 더적 게받는 등 손해가 생겨선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이주호부총리겸교육 부장관은“관련내용에대해협의하겠 다”고답했다. 하지만이후 별도 대책은 따로 마련 되지않았다.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 금은정부가총액을교부하면각교육 청이여건에따라 편성하는예산”이라 며“AI 교과서미선정학교에대해선 그결정을 존중하겠지만,정부로선관 련예산을안쓸학교에까지예산을배 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 결국 교육현장에서부작용에 대한 우려가큰AI 교과서때문에,채택하지 않은학교는교부금차별을받고,채택 한 학교도 구독료를 제외하면평년에 비해쓸수있는교부금이줄어들수밖 에없는상황이다. AI 교과서자율선정진행도더딘것 으로 파악됐다.전국시도교육청은지 난달 31일부터이달 4일까지교육부로 부터‘AI 교과서자율선정안내공문’ 을받았다.이중경남·충남은 7일이돼 서야각학교에공문을발송했고,서울· 전북은아직안보낸상태다.공문발송 이늦어진한 교육청은 “학교 현장 혼 란이커추가설명이필요하고,방학기 간과 맞물려공문전달이불가피하게 지연되고있다”고전했다. 최은서기자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부당합병·회 계부정의혹 사건 1·2심에서잇달아 무 죄를 선고 받은 검찰이대법원에상고 했다.이회장의‘사법리스크’가당분간 이어질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자본시장법위 반등혐의를받고있는이회장사건에 대해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상고하기로결 정했다.검찰은“삼성물산·제일모직합 병에의한 그룹지배권승계목적과경 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대한 법리판단 등에관해검찰과의견해차 가있고 1심과 2심간에도주요쟁점에 대해판단을 달리했다”며“그룹 지배 권승계작업및분식회계를인정한이 전의판결과도 배치될뿐만아니라 관 련소송들이다수진행중인점등을종 합적으로고려했다”고상고이유를설 명했다. 이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미 전실 ) 과공모해2015년제일모직과삼 성물산의부당 합병에관여한 혐의등 으로전·현직임원들과 함께 2020년 9 월재판에넘겨졌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 오 ) 의자본잠식을막으려4조5,000억 원대회계사기 ( 분식회계 ) 를 저지른 혐 의도적용했다. 1심재판부는 지난해 2월검찰이제 시한 증거상당수를인정할 수없다며 이회장의19개혐의를모두무죄로판 단했다. 검찰이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 ( 부장백강진 ) 도이달 3일1심 과마찬가지로무죄를선고했다. 위용성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배우자 김정숙 ( 사진 ) 여사의외유성해외순방의혹에 대해검찰이혐의가없다고 결론 내리 고불기소처분했다.이른바 ‘샤넬재킷 무상 대여’ ‘대통령경호처경호관 수영 강습’ 등김여사를겨냥해함께제기됐 던의혹에대해서도 모두 무혐의처분 을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 부장 조아 라 ) 는 7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 고손실등혐의로고발된김여사사건 에대해불기소처분했다고밝혔다. 김여사는 2018년‘공군 2호기’를타 고인도를단독방문했다가외유성출 장 의혹으로 고발됐다. 당시인도 정 부가 초청하지않았는데도 한국정부 가 추진해사실상여행목적으로예비 비약 4억 원을 썼다는 게 골자였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정부의신남방정 책핵심파트너였던인도 측에서‘디왈 리축제’ ( 힌두교전통 축제 ) 등의행사 에대통령내지최고위급 사절단의참 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실을 확 인했다. 논란이 됐던 타지 마할 관람 역시인도 정부가 먼저 제안했 고,나렌드라모디총 리면담등과함께진 행된공식일정이었던 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김여사의공 군 2호기탑승역시공군규정상 ‘경호 지원및정부전용임무지원’을위해사 용이가능하다고봤다.관련비용도기 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절차를지켜지출됐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김여사가같은해프랑스국 빈방문당시빌려입었던샤넬재킷을 반납하지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없다고판단했다. 해당재킷은 샤넬측에서김여사착용 당일일시적 으로무상대여한것이고,착용후반납 된사실이확인됐다는것이다. 샤넬측 이이후 김여사에게같은 모델의재킷 을 선물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사양 했고, 추가 협의를거쳐국립한글박물 관에기증했다고한다. 위용성기자 교육청17곳중 15곳“지원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할당줄어 전국곳곳에기습한파와더불어폭설을동반한강풍이몰아치며각종사건사고가잇따르고있다. 7일제주국제공항국내선청사의운항현황판에제주도로향 하는대부분의항공기상태가 ‘결항’으로표시돼있다(왼쪽사진부터).이날오전전북군산시대야면한도로에서눈길에미끄러진승용차가인근도랑에빠져있 다.같은날오전대전서구둔산동의한오피스텔건물에서양철구조물이강풍에뜯겨나가옥상에아슬아슬하게걸쳐져있다. 제주·군산·대전=뉴스1,전북소방서제공,연합뉴스 폭설에전국곳곳피해잇따라 檢, 김정숙여사‘인도순방·샤넬재킷의혹’무혐의 이재용 부당합병등 1^2심무죄 檢, 대법상고$사법리스크지속 30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