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8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체포조파견 ㆍ 선관위출동수행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적용 軍중간간부에도…檢, 내란죄적용 12·3 불법계엄을수사하는검찰이군 중간간부인국군방첩사령부김대우수 사단장과 정성우 1처장을 피의자 신분 으로전환하면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 의를적용한것으로파악됐다. 이들에겐처벌수위가낮은내란부화 수행(줏대없이다른사람주장에따라 서 행동함)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됐지만, 검찰은두사람이단순명령수 행 이상의 역할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 다는입장이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4일 김 단장을 불러조사하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를적용해피의자로전환했다. 정처장에게도같은혐의가적용됐다. 수사가확대되면서다른군경지휘부에 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적용될가 능성이있다. 군 중간 간부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 사 혐의가 적용된 데엔 이들이 계엄 당 시핵심임무를수행했다는판단이깔린 것으로보인다. 내란죄는가담정도에따라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등 3가지로나 뉜다. 내란에 단순 동조했다면 부화수행이 지만,적극가담했다면중요임무종사혐 의가적용돼형량이높아진다. 김 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 14명의체 포대상명단을받아 10개팀으로구성 된체포조를출동시켰다는혐의를받는 다. 여전사령관공소장에따르면김단장 은방첩사체육관에삼단봉, 수갑, 포승 줄 등을 넣은 가방을 준비시키기도 했 다. 정 처장은 여 전 사령관 으로부터중앙선거관리위 원회를 장악하고 전산실 서버를 확보하란 지시를 받고 움직인 혐의를 받는 다. 장수현기자☞3면에계속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의 겨울 스포츠축제2025하얼빈동계아 시안게임 개막 첫날인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빙상훈련센 터다목적홀에서열린쇼트트랙 혼성2000 ｍ 계주준결승에서박 지원과최민정이역주하고있다. 하얼빈=뉴시스 8년만에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중국하얼빈서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