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D6 기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재개 한 ‘관세전쟁’의대상에한국이포함될 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트럼프 의관세칼날이동맹과우호국까지겨 냥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자유무역 체제의근간이흔들릴경우 상대적으 로피해가더클수밖에없다. 일단한달의시간을벌었다지만멕 시코와캐나다에대한미국의관세부 과가 현실화하면직접적인타격을 받 게될국내기업은 201곳에달한다.특 히자동차·가전·2차전지등의업종은 상당한타격이불가피하다.당장은미 국내공장을적극활용하더라도관세 리스크에노출된멕시코·캐나다공장 의일부라도미국으로이전하는건현 실적으로막대한비용부담을감수해 야 하는일이다. 중국에대한 10%추 가관세발효도 부정적인영향이불가 피하다.많게는 80%에달하는대중국 수출중간재 (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 차부품등 ) 에대한수요가줄어들수 있기때문이다. ‘관세폭탄’비상걸린한국 “美고용창출기여도강조 중국산대체제부각필요” 우리입장에선트럼프의압박을 최 대한늦출필요가있다. 2023년말기 준 미국의무역적자 8위 ( 510억달러 ) 국가이고, 철강·반도체·자동차 ( 부품 ) 등 미국이겨냥할 만한 품목이많은 터라 트럼프의지금기세를감안하면 관세전쟁대상국에서벗어날 가능성 이크지않아보인다.더욱이트럼프는 이미우리를 ‘머니머신’으로여기고있 다.다만트럼프가북미통합경제권인 멕시코·캐나다를첫대상으로삼은데 이어유럽연합 ( EU ) 을공개거론한점 을감안하면당장의우선순위는아닌 듯하다.다소간의시간을번셈이다. 하지만 현재로선그 시간을생산적 으로보낼수있을지장담하기어렵다. 12·3 비상계엄사태로사실상 ‘권력공 백’ 상태가이어지고있어서다. 트럼프 측은 2016년 박근혜전 대통령탄핵 국면당시“죽은 권력은 상대하지않 는다”며차기정부와대화하겠다는입 장을 밝힌 바있다. 트럼프로선전임 조바이든행정부가타결한한미방위 비분담금협상까지끌어와한국을압 박할 수있는 현상황을적극 활용하 려할가능성이높다. 전문가들은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대미투자규모가커서현지고용창출 기여도가높다는점을강조해야한다 고 조언한다. 또 주요 제조업의기반 이중국과겹치는만큼중국산대체제 로 기능할 수있음을 부각할 필요도 있다.주요기업들이미국현지생산을 늘리는방안을모색하고있지만,여기 엔적잖은시간과비용이필요하다.그 공백을외교적역량으로메울수있느 냐가우선과제다. 그렇다고정부의외교역량과 기업 들의투자가트럼프와미국에만맞춰 지는건경계해야한다.특히인공지능 ( AI ) 을 비롯한 첨단기술의주도권을 쥐기위한 치열한 경쟁에서살아남으 려면실용적·실리적접근이필수다. 한 미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가운 데국익적관점에서한중관계도적극 관리해야하는이유다. 선임기자 트럼프 1기때무역수지개선불구 상장기업^가계수익은오히려악화 인플레이션등상황도녹록지않아 中과일방적단절땐공멸우려도 中“희토류등통제”강력반발속 농산물수입등적정선수용가능성 솓힒엊픦헒얃픎 ‘ 싢 잏 ’(?) 트럼프는멕시코·캐나다에대한관세부과는 한 달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대한 10%추가 관세부과는예정대로 4일 ( 현지시간 ) 부터발효 시켰다. 중국은곧바로 보복관세부과와 함께 희토류수출제한및구글반독점조사카드를 꺼냈다. 그러자 미국연방우정청 ( USPS ) 은 중 국·홍콩발소포접수를거부하고나섰고, 중국 외교부는“필요한조치”를예고했다. 트럼프는 1기재임 2년 차이던 2018년 7월 340억달러규모의중국산 상품에 25% 관세 를 부과하며관세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은 즉 각같은수준의보복관세로맞섰다.양국간최 대 25% ‘관세폭탄’ 주고받기는 이듬해까지 4 차례에걸쳐 3,600억달러규모로 확대됐다가 2020년 1월 1단계무역협정협상 타결로일단 락됐다. 트럼프 1기의관세전쟁이소기의성과를거뒀 는지에대해선평가가엇갈린다.전반적으로는 대중무역수지가개선됐지만,멕시코·베트남등 의무역수지적자폭확대가중국산제품의우회 와 맞물려있기때문이다. 이는 트럼프가 멕시 코를 2기출범이후첫관세부과대상국중하 나로거론한이유이기도하다. 관세전쟁을 재개한 트럼프의기세는 6년전 과 사뭇다르다.일찌감치대중강경파로진용 을갖췄고,‘펜타닐’ 문제로명분을축적하더니 취임12일만에첫관세부과를공식화했다. 대 미경제의존도가높고정치적상징성도큰접경 국들을 중국과 함께묶음으로써관세를 협상 력극대화의무기로활용하겠다는메시지와동 시에‘중국은 다르게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 히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경제·기술·공급망 등에 서중국과의전략적결별 ( 디커플링 ) 을염두에 두고있다는 분석이나온다. 고율관세부과와 리쇼어링및공급망 재편, 중국 기술기업 ( 화웨 이·ZTE ) 제재등으로일관했던 1기때보다 정 교하게수위를높이고있다는것이다.이는핵심 기술과전략적물자에대한의존도를줄이되다 른분야에서는협력하는전임조바이든행정부 의디리스킹 ( 위험축소 ) 전략을뒤집는것이다. 실제로트럼프는중국과공개적인협상없이 관세부과를강행했다. 관세문제는결국리쇼 어링을포함한미국의제조업부흥과공급망재 편, 반도체·인공지능 ( AI ) 을 필두로 한 핵심기 술분야이너서클 구축 등과 맞물려있다. 트럼 기술과안보,지정학적리더십문제라고보고있 다.반도체와AI 분야등에서기술자립화에사 활을 거는 이유다. 중국 국내파 엔지니어들이 주축이된 ‘딥시크열풍’이단적인사례다.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서강경일변도인 것도마찬가지다. 美배제한경제블록형성촉진$궤도수정불가피한 글로벌무역질서 스 ( BRICS ) 는인도네시아를 10번째회원국으 로가입시켰고,동남아국가연합 ( ASEAN^아세 안 ) 은걸프협력기구 ( GCC ) 및인도와의교역^투 자를늘리고있다.영국도환태평양무역블록에 공식가입한 데이어EU 회원국들과의경제관 계복원에나섰다. 브라질과 멕시코 간 무역협 정협상도한창이다.HSBC 글로벌리서치의보 고서에따르면아시아각국교역의60%가역내 에서이뤄지고있고그흐름은트럼프 1기이후 빠르게확대되고있다. 1995년WTO체제출범이후글로벌통상질 서는자유무역과다자주의를기반으로유지돼 왔다. 특히개발도상국간무역은지난 30년간 연평균 9.7%성장했다.자유무역이개도국경제 성장의‘강력한엔진’이자 국가 간 경제적격차 축소의주요동인이었던셈이다.미국뉴욕타임 스 ( NYT ) 는 “무역분절화는최악의경우전세 계적으로실질소득이 5%감소하는 결과로이 어질것”이라는WTO의연구결과를인용했다. WTO 체제는 그러나 트럼프 1기때인 2019 년미국이상소기구위원선임을거부하면서사 실상무력화된상태가계속이어지고있다.이번 관세전쟁이WTO체제의붕괴로이어질것이란 전망이나오는이유다. 그렇다고 세계각국이 앞다퉈보호무역일변도로나아갈것으로보이 진않는다.PIIE는그간세계경제가블록화등 의변형된모습을동반하며성장해온점을들어 “ ( 미국의관세공격이 ) 세계교역을끝장내기는 커녕전혀다른교역체제를만들것”이라고전 망했다. 선임기자 을얻기위해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무기로 관 세를 활용한 징후가 뚜렷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관세부과가 현실화하고 맞불^보복관세 가반복되면서갈등이폭발할가능성을배제할 수없다. 미국이실제로관세장벽을높이거나이를무 기화하는경우상대국들도 맞불을 놓을 수있 지만정면충돌의후과를감당하기가쉽지않다. 이와 관련해미국 뉴욕타임스 ( NYT ) 는 “트럼 프의‘관세무기화’에따라전세계교역이미국 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고전했 고,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PIIE ) 는이런움직임 을 “미국의경제개방 후퇴에대비한 ‘차선책’이 될수있다”고짚었다. 실제로EU는최근두달새남미4개국,브라 질, 스위스와 각각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브릭 트럼프관세위협에통상질서재편 EU^브릭스등교역^투자확대추진 “WTO체제붕괴이어질것”전망도 프의관련정책기조를감안하면선택지에서중 국과의협력이차지하는비중은커보이지않는 게사실이다. 훟묻픦짦멷솒핂헒쫂삲섢먾켆힒삲 하지만 중국의반격도 트럼프 1기에비해거 셀가능성이높다. 무엇보다성장 둔화로인해 추가 양보의여유가 별로없다. 정치적으로는 2030세대의맹목적애국주의가상처를입을경 우시진핑국가주석의정치적입지가 좁아지는 것과도궤를같이한다. 중국은 대미 수출 비중을 꽤 줄인 상태다. 2018, 2019년관세전쟁을 거치며 20%안팎에 서16~17%수준으로하락했고,코로나19 팬데 믹당시예외적인일시증가이후 2021~2023년 에는 14~15%로좀더떨어졌다.미국이공급망 을 다각화하고 동남아시아 및인도 등으로부 터수입을 늘린만큼 중국도 동남아시아·유럽· 아프리카시장의비중을높였다. 중국은관세전쟁을무역문제를넘어선첨단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집권 2기‘관세 전쟁’이국제무역^통상질서의재편으로이어질 것이란전망이나온다.트럼프의의도가관철되 든 그렇지않든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표방 하는세계무역기구 ( WTO ) 체제의존립기반자 체가무너지고있다는것이다.벌써부터트럼프 의관세위협이미국을배제한경제블록형성을 촉진하고있다는 분석이나오는가 하면주요 경제권역간 무역충돌이한층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커지고있다. 무엇보다트럼프는중국뿐아니라동맹^우호 국까지관세전쟁의전선을넓히고있다.한달의 유예기간을설정했지만이미캐나다^멕시코를대 상으로확정해발표했고,공개적으로유럽연합 ( EU ) 도겨냥한상태다. 중국제품의우회수출 로로지목된베트남을비롯해한국^일본^대만등 아시아주요국들도바짝긴장하고있는상태다. 트럼프가무역불균형해소와중국견제를위 해던진관세카드는결국 글로벌무역전쟁확 대와경제적혼란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 적지않다.캐나다^멕시코의사례에선원하는것 ᗁܶ ۅ ⋚ܶ℡ ב ຺℉⨵ຩ⅚ຩ⇍ᬁ ڍ ℡ چ ⇥  ܙ⁁ ἑᚽᾙᝉ⇞⇊⅁Ὴ⽮ℍᗁ⠥ಭ㍗೉⁁ᯡ❥ ℡∽ඍ׉୛ ک ⼥ᗡඍ፵ᱭ⨵ ࠕ ⎉ἑ ک ⅑ౝ⁹፵℡ ᝉಽ℉᪊೉⇊℅ሥഝ⨽ᯡᗟᾙᾏಭ㍗ඍ૙ລⲁᇅ⻍ ㋉߹ᗁܶ⽒⇞ᝉ׉❥ᙝ⼥๭ᛁ ٲ ⇊⅁ᗁ⋚ ב ຺℡ῑ ک ⶁℽℽፁᗝ㐰 ۉ ᬁ⇍↊㐱℡⿞⪥ሥ⿍Ჭ〝⽑ಭ㍗ ⁹፵ౝᗁܶ℉ᔅሩ⋚ܶ ۅ ඍ چ ⇥㍠⁁ ܙ ἑᚽ㍠ܶᗲ㍠ چ ⇥㍠⇞⠡㍠᩵さ㍠ᔁ〝຺ ع ℡ᑱຩᝍὅᾙ᫥ᾷ᾵ ⅑ಭ㍗ᗁ⋚ ב ຺℡ⶶ ۅ ᯡ⃍ᾙ⛒׊ℍ ڭ นᬁₕὅ⼡ౝℽ⃩ಭ㍗ⲁᇅ⻍׉⡙੡ಭ㍠ᐞᲥ⤝㍠⋚ܶᾙ೉⼥ ۉ ᬁᝉ ۅ ፅ ھ Ღ〝⼡⅙᎑⅙⤝ᱭ⼅ౝ㋉㍗㋌㚜ૡٕ ߒ ᅆ⽑ಭ㍗ℽⅵ⁲᪅᫺ ߁ ዂさⅮ℡㐰᩵ᙞ፵ᱭ⨵㐱 ⪑⼅㍘⠽⠽῭ ῭⻑ v⿚ᇮᗥ⸥຺೉⿞、ⅵඍㅡℍẹ⎉ᒄ⽑ಭ㍗ 양정대의 중국의미국 국채매각과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가엄포에그치지않을수도있다. 미국국 채보유비중을 줄이고있다지만여전히그 규 모는 8,000억달러에육박한다.또전세계주요 희토류생산의90%를점하고있다. 주한 중국 대사관관계자는 “우리도부담이크지만, 퇴로 가여의치않을경우결단할가능성이이전보다 확실히높아졌다”고했다. 애플이나 테슬라, 퀄컴등 미국 첨단기술 기 업에대한규제강화나활동제한카드도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관세전쟁대상으 로 지목된 유럽연합 ( EU ) 과의공조를 촉구하 고있다. 繟 · ⚥ , 싢 잏뫊싢읺큲 칺핂 사실관세전쟁이미국에일방적으로 유리하 지만은않다는건내부통계로도확인된다. 뉴 욕연방준비은행의5일 ( 현지시간 ) 보고서에따 르면트럼프 1기관세전쟁당시중국과의무역 이슈에노출된상장기업들의수익률은평균보 다 13%나낮았다.같은기간에가계수익도 3% 악화했다.대중무역수지가일부개선됐지만전 체무역수지는오히려악화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공산이크다. 6년전과 달리인플레이션우려가여전한 상황에서수입 물가상승은당장의인플레이션압력으로작용 했다가 전반적인교역량 하락 및 소비침체와 맞물려디플레이션으로현실화할수있다.트럼 프가관세전쟁을마냥밀어붙이기엔상황이녹 록지않은것이다. 중국이미국산 농산물의대규모 추가 수입, 미국 내생산공장건설등 트럼프의요구를적 정한 선에서수용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글로벌 전기차배터리시장 점 유율 1위인CATL의미국공장건설가능성을 전했다. 중국은냉전시기소련과달리미국과경제적 으로 깊이연결돼있다. USPS가 중국발 소포 접수금지조치를하루만에번복한건미국소 비자들의반발때문이었다.전문가들은미중관 계를어느한쪽이일방적으로단절을시도하면 공멸할수있다는상호확증경제파괴 ( MAED ) 의개념으로 설명한다. 관세전쟁은 결국 기술 및전략적경쟁의한축이어서정치적역량과경 제상황에따라디커플링과디리스킹사이어딘 가에서진행될수밖에없다.일방적인게임일수 없는것이다. 선임기자 2019년 6월도널드트럼프(왼쪽) 당시미국대통령과 시 진핑중국 국가주석이일본 오사카에서열린주요 20개 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기에앞서인사하고 있다. 오사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이 3일백악관 집무실에서국 부펀드설립을비롯한여러건의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 다. 워싱턴=AP뉴시스 현대자동차의미국앨라배마생산공장전경. 현대차제공 0 ᗁܶ℡೉⋚ܶᓽᾶᯡ⎉⇊⅙❝ℽ 㜬 ಱ⃍ ವᆵ 㜬 ⅙ን ᗁܶ᪊ᓽᝉ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달러 2016 -3,471 억 2017 -3,753 억 2018 -4,205 억 2019 -3,463 억 2020 -3,109 억 2021 -3,576 억 2022 -3,823 억 2023년 -2,787 억 ⲁᇅ⻍㋈߹ } 2018 ଍ 7·9 ₝ ㎼ ᗁܶ ㋉㍘㋊㋋㋇὾ವᆵ ޥ ᑱ⋚ܶ᩹᪊⹑ᾙ ✥೉㋉㋌㚜 ۉ ᬁᝉ ۅ ㎼ ⋚ܶ ㋐㋋㋇὾ವᆵ ޥ ᑱᗁܶ᩹⇥⹑ᾙ ✥೉㋈㋇㚜ᚽᚾ ۉ ᬁᝉ ۅ } 2018 ଍ 12 ₝ ㏇c㋉㋇⇞᪊さ℡⋚㋐㋇ⅅ׍⿚᪊ᾙ⼲℡ } 2019 ଍ 5·8 ₝ ㏇⿚᪊ ٹ ᇵ ㎼ ᗁܶ ⛦㋊㍘㋋㋍㋇὾ವᆵ ޥ ᑱ⋚ܶ᩹᪊⹑ᾙ ✥೉㋉㋌㚜 ۉ ᬁᝉ ۅ ㎼ ⋚ܶ ㋍㋇㋇὾ವᆵ ޥ ᑱᗁܶ᩹⇥⹑ ۉ ᬁ ✥೉㋉㋌㚜ሥ⅁᪊㍘ᗁܶ᩹ୖ᩹ᔅᯡⅎ⋚ಱ } 2020 ଍ 1 ₝ ㏇㋈ಱ ڍ ᓽᾶ⿚⇞⪉ ٹ ㎼ ⋚ܶ ㋉㍘㋇㋇㋇὾ವᆵ ޥ ᑱᗁܶ᩹ୖ᩹ᔅ · ᾙ૑⎉ ❝׉ᯡⅎ㍘⎉Ღⅵ᩹ ݕ ᚽ、∹⠡ 〝מ ㎼ ᗁܶ ㋐₝ῑ⇞෥㋈㍘㋍㋇㋇὾ವᆵ ۉ ᬁ㏖㋈㋌㚜㏗⃩ῑ㍘ ߹∽ ۉ ᬁ㏖㋊㍘㋎㋇㋇὾ವᆵ㏗ౝ⃩⎉ ᗝℽຩ⽒⇞ᝉ } 2021 ଍ 10 ₝ ㎼ ᗁܶ ⋚ܶ᩹㋊㍘㋌㋇㋇὾ವᆵ᪊⹑ ۉ ᬁ⃩⎉㍘ ⅅᝉ⹑ᑲ㏖℡ን⁲⹑㏗ᐽ⇥ ى ⭩ } 2022 ଍ 7 ₝ ㎼ ᗁܶ ⋚ܶ᩹⪥὚ۚ⳱૙຺♶⇞ᾙ૑⎉⇥⹑ ۉ ᬁ⃩⎉ ٹ ⇞ } 2023~2024 ଍ ㎼ ᗁܶ ᗡඍ♽ᯡ❥ ޥ ⇥〞೉ ㎼ ⋚ܶ ᗁܶ᩹⼶ ߹ھ · ⇍߹◱ᚽᚾ∹⠡ ى ⭩ ⲁᇅ⻍㋉߹ } 2025 ଍ 1 ₝ ㎼ ᗁܶ ᐞᲥ⤝ · ⡙੡ಭ · ⋚ܶᾙ೉⼥ ۉ ᬁᝉ ۅ ῑ ک ㍘ @Ā೉᪊׉౮᫺ᾁ ߒ } 2025 ଍ 2 ₝ ㎼ ᗁܶ ᐞᲥ⤝ · ⡙੡ಭ ۉ ᬁᝉ ۅ ⃩ῑ㍘ ⋚ܶ㋈㋇㚜❝׉ ۉ ᬁᝉ ۅ Ქ⽒ ㎼ ⋚ܶ ᗁܶ᩹ᾙ૑⎉ᗘୖ߹ ڍ ຺ᾙ㋈㋇㚰㋈㋌㚜ᚽᚾ ۉ ᬁ ᝉ ۅ ⲁᇅ⻍ 涭 ۉ ᬁ⇍↊⋅⁝ⅅ⎉ 전략적결별과위험축소사이$트럼프‘中관세전쟁’의미래는 <디커플링> <디리스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