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D5 尹 탄핵심판 작년 12월말부터두 달째이어지고 있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금주에 는하루 4명씩증인신문을이어가며심 리에속도를낼전망이다.앞선3차례에 걸친증인신문에서12·3 불법계엄당일 벌어진일들을 파악하는 데집중했다 면, 금주에는계엄의절차적, 실체적정 당성을집중적으로살필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과 13일에윤 대 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7차와 8차 변 론기일을열고계엄전후 상황을진술 할증인들을대거부른다.신문할증인 이많아 변론은 오전부터저녁까지진 행된다. 11일에는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 관과신원식국가안보실장, 백종욱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증인으로 출 석한다. 이전장관을상대로는계엄선포직 전에열린국무회의가정상적으로진행 됐는지를두고문답이오갈것으로예 상된다. 해당 국무회의는 불과 5분만 에끝났을뿐아니라,회의록도남아있 지않다. 계엄법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데,5분만 에심사하고토의하는과정이이뤄졌다 고 볼 수없다는 게다수 의견이다. 이 전장관은그간 국회에선입을다물었 지만,경찰조사에서는“당시회의를국 무회의라 생각하지않는다”는입장을 밝혔다. 신실장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을맡은작년8월까지국방부 수장을지냈다. 그는지난해 4월총선 전후윤대통령,조태용국정원장,김전 장관 ( 당시처장 ) 등과 함께술자리를 가졌는데,이때윤 대통령이총선패배 원인으로부정선거를지목하며계엄필 요성을강조했던것으로전해진다.이 를 기반으로 계엄의사전모의여부에 질문이집중될것으로보인다. 백전차장과김총장에대한증인신 문에선 윤 대통령이주장하는 부정선 거의혹을살펴볼예정이다. 백전차장 은 2023년 7월중앙선관위투·개표 시 스템보안점검을주도했으며,점검결 과선관위보안관리가부실하다고발 표했다. 반면김사무총장은 줄곧 “선 관위서버해킹은불가능하다”고강조 해왔다. 13일에는 조태용 원장과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 현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에대한증인신문이예정돼있다. 조원 장에겐계엄선포전에안보위기가있 었는지, 부정선거의혹에대한 견해를 물을전망이다. 지난달건강상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조청장은 김전청장과함께계엄당시국회출입 차단,정치인등체포등에대해언급할 것으로보인다. 조 단장은 재판부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계엄당일이진우전수도방 위사령관이출동시킨부하중 1명으로, 이번계엄에휘말린사령관 중 유일하 게비육사출신이다.이전사령관이자 신의형사재판을이유로진술거부권을 적극활용했던만큼,재판부는조단장 을통해이전사령관의현장지시사항 을파악하려할것으로보인다. 현재윤 대통령탄핵사건의변론기 일은 13일 ( 8차 ) 까지만예정돼있다. 법 조계에선 헌재가 13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종결하기보다한두차례더기 일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측이증인으로신청한 한덕 수국무총리와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 사령관직무대리 ) 에대한채택 여부가 결정되지않은 데다 재판부직 권으로 추가 증인신문이이뤄질 수도 있다. 변론종결을위해선양쪽대리인 단의최후변론과윤대통령최후진술 을듣는절차가필요한데,헌재는아직 양쪽에최후 변론 준비를 요구하지않 은것으로알려졌다. 이번달내로변론이종결되면선고기 일은 3월에잡힐전망이다. 노무현·박 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변론종 결부터선고까지 2주 정도 소요됐다. 김진주기자 12·3 불법계엄당시윤석열대통령이 군지휘부에국회진입을 다그치는 통 화를 한 뒤부터현장 상황이심각해졌 다는진술을검찰이다수확보한것으 로 확인됐다. 질서유지목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윤 대통령주장과는 배치된 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탄핵심 판 변론 내내군지휘부에책임을 떠넘 기면서‘내지시를오해했다’거나 ‘사실 을왜곡하고있다’고주장했지만,검찰 은윤대통령이위법지시를했다는증 거를겹겹이확보해내란죄입증에문제 가없다고보고있다. 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계엄 당일육군특수전사령부작전통제실에 있었던군관계자A씨는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서울고 검장 ) 에출석해‘윤대통령이곽종근전 특전사령관에게전화하고곽전사령관 이들어가겠다고반복해답하면서상황 이심각해졌다’는취지로진술했다. A씨가언급한통화는윤대통령이지 난해12월4일0시30분쯤곽전사령관 에게연락한 것을일컫는것으로 풀이 된다. 검찰공소장엔당시윤대통령이 곽전사령관에게‘ ( 계엄해제안 ) 의결정 족수가안채워진것같으니빨리의사 당안에있는사람들을데리고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안으로 들어가서다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는 내용이담겼다.이후 707특수임무단이 유리창을깨뜨려국회내부로진입하면 서일촉즉발상황이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통화에대해헌재 변론에서 “안전 문제를 확인하려 한 것”이라면서“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적이없다”고 주장했다. 곽전사령 관이자신의지시내용에대해거짓진 술을했다는취지다. 하지만 A씨의기 억은 윤 대통령주장과 다르다. 그는 “국회본회의장 의석이차기시작하면 서분위기가점점달라졌고, 결국대통 령이사령관에게전화를했다”고진술 했다.특히윤대통령과통화이후상황 에대해“ ( 곽전사령관의 ) ‘들어가겠습 니다’라는 답변이후부터이전과 달리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에대한 이야 기, 본회의장 강제단전이야기까지나 왔다”고진술했다.윤대통령이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결론에 신빙성을더하는대목이다. 검찰은 다수의진술과 증거를 통해 당시윤대통령지시내용을 파악했다 는입장이다. 곽전사령관외에도여러 특전사 영관급 장교들이“곽 전 사령 관 지시가 예하여단 지휘통제실에일 부 들렸는데‘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있었다고 한다” “곽전사령관 이‘가결을막아야하는데어떻게하느 냐’같은내용으로통화하는것을들었 다”고진술했다.검찰은‘의원을끌어내 라’는 지시가 현장에전달되는 과정에 서만들어진녹음과메모등물적증거 역시다수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윤대통령이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 관에게비슷한 지시를 했다는진술역 시다수 나왔다. 계엄당일이전 사령 관과함께있던장교B씨가“윤대통령 목소리로 ‘총을쏴서라도문을부수고 들어가서끌어내라’는 취지로 크게말 하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게대표적이다. B씨는 ‘총’언급에대해 “총을 허공에쏴서우왕좌왕할 때문 을여는이미지가떠올랐다”면서“확실 하다”고 말했다. 이전사령관 본인도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1명씩들쳐 업고나오라’는윤대통령지시를받았 다고진술했다. 그는 ‘총’ 등을언급한 B씨진술에대해선정확히기억나지않 는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지만,‘나의 임무는방어인데 ( 윤대통령지시에 ) 기 분이나빴다’고당시상황을복기했다. 계엄군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버 탈취시도에대한 윤대통령주장역시 검찰이확보한 증거와배치된다. 윤대 통령은 헌재에서“군인들은계엄선포 와 장관 지시가 있으면 ‘서버압수하 네’ 생각할지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 시는 무슨장비가어떤시스템으로가 동되는지보라는것”이라고책임을회 피했다. 검찰은그러나방첩사령부내부에전 파된 명령에 ‘여인형사령관이대통령 과장관으로부터적법하게지시받은사 안이고 포고령 2항 ( 가짜뉴스,여론 조 작,허위선동금지 ) 위반가능성에대비 한것’이라는내용이포함된사실을확 인했다. 수사할사안이란점이윤대통 령지시라는점과 함께전달된셈이다. 이후정성우전방첩사 1처장에게‘서버 를 복사하고, 복사가어려우면떼어와 라’ ( 여전사령관 ) ‘선관위를 확보했으 니포렌식을떠라’ ( 노상원전정보사령 관 ) 등의지시가하달됐지만,계엄해제 의결로실행되진않았다는 게검찰 결 론이다. 정준기^위용성^장수현기자 사령관도, 현장서도 “尹, 의원끌어내라 지시” 진술다수 확보 헌재, 이상민^조지호등 8명증인신문$국무회의^계엄모의쟁점 금주7^8차변론$하루4명씩출석 尹^국회최후변론준비요구안해 13일이후에추가기일잡을수도 이달내종결땐‘3월선고’가능성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6차변론기일까지진행된가운데, 지난 6일곽종근(왼쪽) 전특수전사령관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6차변론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 이진우(가운데) 전육군수 도방위사령관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지난 4일열린5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 헌법재판소제공 檢 ‘내란죄입증’ 자신감 “곽종근, 尹통화후상황심각해져 공포탄사용^강제단전이야기나와” 이진우에비슷한지시내린진술도 尹“軍지휘부가오해”주장과배치 ‘여인형,尹지시로수사할사안’확인 선관위서버탈취시도부인모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