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D6 기획 2025년2월11일화요일 “2020년국회의원선거에서부정선 거가 벌어졌을 것이란 구체적주장과 이를뒷받침하는객관적물증이없다.” 대법원이그간부정선거의혹을중심 으로 제기됐던 선거무효소송을 받아 들이지않았던이유는 이렇게 요약된 다. ①선거무효를주장하는쪽에서선 거부정이벌어졌다는점을제대로증명 하지못했고 ②재판부가 직접검증도 해보니실체가없는 의혹에가까우므 로 ③민주주의의꽃인선거결과를 무 효화할수는없다는것이다. 10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부 정선거의혹을 주장하는 한국보수주 의연합 ( KCPAC ) 의대표 박주현변호 사는 2020년총선과관련한선거무효 소송최소 25건을대리했지만 모두기 각판결을받았다. 대표적인사건이‘민경욱 판결’이다. 민경욱전의원은 2020년총선에서인 천연수구 을에출마했으나정일영더 불어민주당의원에게2,893표차로패 배하자선거무효 소송을제기했다. 하 지만대법원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 산센터에서현장검증을 하고, 투표지 를재검표한끝에민전의원측주장을 받아들이지않았다. 이재판의핵심쟁점은외부세력의개 입으로인해투표지바꿔치기등 부정 선거가벌어진게맞냐는것이었다. 하 지만 대법원은 2년간의심리끝에“수 많은 사람의감시하에서부정행위를 몰래하기위해서는 고도의전산 기술 과 해킹능력뿐만아니라 대규모의인 력과조직,이를뒷받침할수있는막대 한재원이필요하다”며“선거부정행위 자뿐만 아니라 위반된 사실이일어난 일시,장소,행위의실행방법등에관한 구체적주장과 함께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 대법원은 민전 의원 측이제기했던 다른의혹도근거가부족한것으로봤 다.‘투표지위조’ 주장에대해서는 “원 고가위조됐다고주장한 투표지는모 두 ( 외부가아니라 ) 선관위가제공한발 급기의프린터기등으로인쇄된게인정 된다”고밝혔다.투표지분류기해킹가 능성에대해서는“무선인터넷이연결될 수없기때문에조작이가능하지않다” 고판단했다.“사전투표득표율과당일 투표득표율이차이가나는건이례적” 이라는주장에대해서도 “충분히나타 날수있는현상”이라고봤다. 이외에도△개표 참관 방해△투표 지보관 불량△QR코드 사용 등이쟁 점으로 떠올랐지만 대법원은 “선거를 무효로 판단할 만큼의증거가 없다” 고밝혔다.이판결은다른선거무효소 송의기준으로지금도 활용되고있다. 검찰,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등주요 국가기관도 현재까지는 대법원 판결 과유사한 논리로 부정선거의혹은실 체가없는것으로결론내리고있다.익 명을 요구한 한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의혹주장은 ‘애국’이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매국’의촉매제가 되고있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이런이유로 “선관위가 당당하면조사를받으면되는것아니 냐”는 부정선거론자들의주장은 받아 들이기어렵다고지적한다. 부정선거론 자들은대법원판결이후에도 불량 투 표지등의혹을제기하고있지만여전히 음모론수준에불과하다는것이다. 한 국과대만등에서직접개표참관을해 본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과 교수 는 “부정선거론자들이주장하는정황 은대법원판결등으로반박이되고그 걸뛰어넘어서는객관적증거는지금도 나오지않았다”며“국정원보안점검에 서도 문제가없는걸로 드러났기때문 에선거시스템을전반적으로점검할만 한이유가없다”고분석했다.이교수는 특히“부정선거론자들이한번만이라도 선거개표 과정에한 번이라도 참여해 봤으면좋겠다”며“오해가사라지게될 것”이라고강조했다. 특별취재팀 “ ( 국가정보원의 ) 선관위시스템일 부에대한 보안점검결과 통합선거인 명부시스템이해킹에매우취약한걸로 드러났습니다.” 강선영국민의힘의원은 4일국회내 란 국정조사 특위에서김용빈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사무총장을 향 해이렇게쏘아붙였다. 부정선거주장 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해당 점검은 국정원 요청에 따라 보안관제시스템 일부를해제한채이뤄졌다.‘모의해킹’ 상황일뿐 현실에선불가능하단 뜻이 다. 같은 당 장동혁의원도 “투표관리 인이뭉개져찍힌투표지가 다량 발견 됐다”고언급했지만이역시위조투표 지가아닌걸로판명난지오래다. 정치권은 여전히 ‘마냥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없다’며부정선거론을 은근 히띄우고있다.이를받아반복하는극 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론을 ‘돈벌이 도구’로여긴다.결국음모론은 12·3 불 법계엄사태와 만나 최전성기를 맞았 다. 전문가들은정치권이먼저근거없 는 부정선거론을 단호히배격하고 음 모론을 확산하는 유튜버등을적절한 규제하지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있다고지적한다. 쭎헣컮먾옮 ‘ 쭖틶 ’ 핂펂폶믇푾 · 퓮쯚 부정선거론은 2020년 총선을 계기 로 태동했지만이후 간신히명맥만이 어왔다.여권에서도민경욱전의원, 황 교안전국무총리등소수극우인사들 의주장에불과했다.이미100건이상의 법원소송과 그에따른검증들로생명 을다하는듯했다. 그런데불씨가 완전히꺼지진 않았 다. 배경으로 ①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등‘아스팔트보수’세력과②이에 찬동하는극우유튜버들이꼽힌다.전 목사의반복된주장은유튜버들에의해 끝없이재생산됐다.이준한인천대정치 외교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이돈벌이 수단으로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고자 극적주장에구독과 후원이늘면다시 음모론에열을올리는과정이반복되는 악순환이이어졌다”고분석했다. 극우유튜버들이지지자와구독자들 의자발적후원에더해배후 세력의조 직적인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 된다. 음모론자의중심에는 백만장자 재미동포애니챈 ( 김명혜 ) 이있다. 극우 정치권의상황에정통한 관계자는 “챈 이주요부정선거유튜버들에게접촉해 금전이나 스튜디오 등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는업계에유명하다”고전했다. 믾읒쭎픎샎 옇 … 莃쁢팮잲솧혾 부정선거론은 윤석열대통령의12·3 불법계엄을계기로세가눈에띄게불어 났다. 여권관계자는 “국가 행정부 수 반이부정선거론자였다는 사실이음 모론자들을더열광케한셈”이라고평 가했다. 이후윤대통령은부정선거를지지층 결집의강력한지렛대로 삼고있고,여 당역시음모론에대해모호한 스탠스 를유지하며기대고있다.“부정선거에 동의하지않는다” ( 권성동원내대표 ) 면 서도 ‘국민불신이있으니선거시스템 전반을살펴볼필요가있다’고군불을 때는식이다. 전문가들은이런여당의행태는 ‘득 표를 위해민주주의를 망치는 잘못된 태도’라고입을모았다.이교수는“ ( 부 정선거를주창하는 ) 전광훈목사도‘표’ 이기때문에직접적으로는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함께가려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특임교수는 “그동안의제화되지못한음모론을윤 Ⲃᚍ➱ⅵⳉ 정치부문재연·구현모·김소희 나광현·박준규기자 표 노린정치권, 돈 노린유튜버$민주주의망치는 ‘음모론’ 악순환 법원도軍도檢도 “부정선거주장은애국아닌매국” “정치권이먼저부정선거론멈춰야” 소수정치인주장이던부정선거론 아스팔트보수·유튜버가불지펴 尹지지층결집활용에여당동조 野도 18대대선때조작의혹전례 전문가들“진영막론한저급정치” “부정선거론동조는법치부정”지적 유튜버방치플랫폼규제필요성도 국가기관의부정선거‘부정’ 근거는 2020년총선무효소송최소 25건 대법원수년간검증결과모두기각 “실행방법구체적주장·증거부족해” 법원판단반박할증거여전히부재 “국정원보안점검도문제없음확인 선관위시스템조사할이유는없어” 대통령이이슈로끌어올렸고국민의힘 이이에동조하고있다”고비판했다. 뫊먾밎펂훎 · 핂핺졓솒쭎헣컮먾옮 여당뿐만이아니다. 과거진보 진영 에서도 부정선거론은 정치도구로 활 용됐다. 2017년방송인김어준씨는다 큐멘터리영화 ‘더플랜’을통해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18대대선 ( 2012년 ) 개 표과정에서통계조작이있었다는 의 혹을제기했다.경기성남시장이었던이 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역시“제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 정선거”라고 주장한 전례가 있다. 최 교수는 “자기들한테불리하면승복하 지않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한국 정치의저급함”이라고꼬집었다. 이처럼정치권이부정선거론에단호 히선을 긋지않으면민주주의는 뿌리 째흔들릴수있다. 최교수는 “대법원 에서증거가 없다는 판결이나왔음에 도 부정선거에동조하는 건 법치주의 를부정하는셈”이라며“민주주의의핵 심인절차적정당성을부정하는행위를 멈춰야한다”고강조했다. 플랫폼에대한 규제필요성도 제기 된다.유현재서강대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유튜버는잘못된팩트에충분 히책임지지않기때문에성숙된언론으 로서의기능을 하기에한계가있다”며 “플랫폼에도강력한책임을묻는규제 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어“레거시 미디어 ( 신문, 방송 등 ) 도 음모론을 재 생산할수있는‘따옴표저널리즘’을경 계하고사실파악에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ᗅ چ ⁺ ⇍⅙⃩⼥ܶೂ℡ₙ ⃭᫦᾽ ೉⭾ሂ ࠉ ⁲⿍ ⇍ܶᗲᝉⅮ ۉ ᗞᯡᗅ ܶᗅ℡ㅡ℡ₙ Ἡ಑☑ ⼥ܶᚽᯡ⋅℡Ᾱ⼲さ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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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유지하며기대고있다.“부정선거에 동의하지않는다” ( 권성동원내대표 ) 면 서도 ‘국민불신이있으니선거시스템 전반을살펴볼필요가있다’고군불을 때는식이다. 전문가들은이런여당의행태는 ‘득 표를 위해민주주의를 망치는 잘못된 태도’라고입을모았다.이교수는“ ( 부 정선거를주창하는 ) 전광훈목사도‘표’ 이기때문에직접적으로는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함께가려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특임교수는 “그동안의제화되지못한음모론을윤 Ⲃᚍ➱ⅵⳉ 정치부문재연·구현모·김소희 나광현·박준규기자 법원도軍도檢도 “부정선거주장은애국아닌매국” “정치권이먼저부정선거론멈춰야” 소수정치인주장이던부정선거론 아스팔트보수·유튜버가불지펴 尹지지층결집활용에여당동조 野도 18대대선때조작의혹전례 전문가들“진영막론한저급정치” “부정선거론동조는법치부정”지적 유튜버방치플랫폼규제필요성도 국가기관의부정선거‘부정’ 근거는 2020년총선무효소송최소 25건 대법원수년간검증결과모두기각 “실행방법구체적주장·증거부족해” 법원판단반박할증거여전히부재 “국정원보안점검도문제없음확인 선관위시스템조사할이유는없어” 대통령 이이에 뫊먾밎 여당 에서도 용됐다. 큐멘터 후보가 표과정 혹을제 재명더 ⃭᫦᾽ ೉⭾ሂ ࠉ ⁲⿍ ⇍ܶᗲᝉⅮ ۉ ᗞᯡ ܶᗅ℡ㅡ ⋅⁝⅁᩵ອ℡ᝉ⇞᫩ ع ℕᑱሩᗥᾁ 㐮ᝉ⇞᫩ ع ⍦ ع ౝ ◱ ک ૡ⠥ಭ㐯 㐮⋚ܶ㍠ᝊ⼥ ۅ ٹ ⪊⼽ ᾵ሩ∹⅚ ۅ ᝉ⇞᫩ ع 㐯 㐮᫩  ع ⯵ ץ ⠱ᓾ℅ሥⅅ ⇞⠡ ݕ ⠱ᓾℍ ࠉ ᗅ⇍ ܶᗅ℡ㅡ℡ₙ 㑀ᗝᚽ⃭᫦᾽㍘ ᝉ⇞᫩ ع ⠽ጽ⬝࠱߹⃍⼽ ೉⭾ሂ⎊ ف ٩ಭ಑㑀 에쏠려있 성과가무 못한다는 다. 지’와 ‘중 러“국민 유튜버에 이질것”, 잡겠냐” 중도층유 이처럼소신을 드러내며호응을 받 고있지만, 국민의힘내부반응은싸늘 하다.박근혜정부시절‘배신자’이미지 가여전하고, 원외인사이다 보니강력 한지지기반이없다. 한동훈 전국민의힘대표는 자타공 인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다. 보수정 당의낡은 이미지에 활력을 불어넣었 다. 친한계인사들은 ‘언더73’ ( 1973년 생이하정치인 ) 모임을만들어그를지 선출마를선언할것이라는 관측이유 력하다. 하지만 ‘꼬리표’가적지않다. 총선의 패장에더해윤대통령탄핵안가결과 정에서변절자라는지탄을 받았다. 다 른 주자들에비해여론의지지를 받고 있지만, 격한 탄핵정국에서과연당원 들의마음까지얻을지는미지수다. 홍준표시장은 ‘라스트댄스 ( 마지막 도전 ) ’를 준비하고있다. 활발한 사회 ( 홍준표+코카콜라 ) ’다운 특유의직설 화법으로청년층의관심을끌었다. 다만 탄핵국면에서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홍시장은탄핵반대목소리를 내면서도 공공연하게대선 출마 의지 를드러내왔다.지난달엔‘차기대선후 보자격’으로미국워싱턴을방문했고, 탄핵인용을전제로 ‘재집권’이라는 단 어를거침없이사용하고있다. 윤한슬기자 김기현전대표와 추경호 전원내 대표 등 국민의힘전직지도부 의원 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 고“당이자유수호를진정성있게뒷 받침해주면 국민들의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옥중 메시지 를전달했다.최근부산대구등영남 권지역에서대규모 세과시에나선 탄핵반대집회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호응하듯 불 법계엄사태를감싸는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의‘탄핵공작’ 주 장에힘을 실으면서탄핵반대여론 전에올라타려는것 다.당내에서는 중도 민심과의괴리를 우려하는 목 소리가나온다. 윤대통령은이날경기의왕시서울 구치소에서30분가량진행된면회에 서“비상계엄선포는나라가여러위 기에있다는판단에의해서이뤄진것 이고, 헌법과 절차의범위내에서모 든것이이행됐다”고계엄사태의정 당성을강변한것으로전해졌다. 그 러면서“청년들이나라의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갖고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 도덧붙였다고한다.이에대해김기 현의원은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 포할 수밖에없었던사정에대해많 은 국민들이공감하고있다는 뜻을 ( 대통령에게 ) 전달했다”고밝혔다. 이날접견에는추전원내대표와김 기현·이철규·정점식·박성민의원등이 참여했다. 지난 3일권영세비대위원 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옥중접견의 첫테이프를 끊은 뒤이번이세번째 다.그사이불법계엄을옹호하고탄 핵공작을주장하는윤대통령의옥 중 메시지는여당 의원들의입을 통 해잇따라공개됐고,이는탄핵반대 집회에나서는보수지지층들의주요 근거로 작동해왔다.여당 의원들도 탄핵반대집회현장에모습을 드러 내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목소리를 재생산하는역할까지하고있다.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다.비윤석열계인김상욱의원은 “탄 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달리얘기하 면비상계엄을한대통령이복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못되지않았다고해석될수있다” 고지적했다. 김소희기자 정부여당이인공지능 ( AI ) 과우수첨 단소재등 10대국방전략기술에 2027 년까지 3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 다. 또한 방산 우수중소기업에최장 2 년간 최대 50억원을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국방위원장을맡고있는 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방산업계특성 상G2G ( 정부간거래 ) 성격이강한 만 큼국방부장관에대한빠른임명이필 요하다며임명에소극적인야권을 압 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 10 일 국회에서열린 ‘K방산 수출 지원 을위한당정협의회’ 후기자들과만나 “2025년도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고 려할 때, 올해역대최대 ( 방산 ) 수출을 기대할수있다”면서“2027년까지3조 원이상 지원해미래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첨단제품개발기간을 마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방 산분야의소재, 부품등경쟁력을가진 국내우수 중소기업들에대한 글로벌 방산기업공급망 편입을 지원하기위 해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진행하기 로결정했다”며“한업체당 2년간최대 50억원이내에서지원할것” 라고덧 붙였다. 성의원은 12·3 불법계엄사태이후 국회의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 통령의직무가 정지돼정부 간 보증이 원활하지않았던점을지적했다. 그는 “방산특성상G2G성격이강해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 더불어민주 당 ) 대표께서도K방산의중요성을이 미얘기한만큼우선빨리국방부장관 임명에좀협조해달라”고거들었 . 구 속기소 상태인윤 대통령은앞서김용 현전국방부장관후임으로대선캠프 출신 최병혁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 사를지명했지만,최전대사의고사이 후 한기호 국민의힘의원등이국방부 장관후보로 돼온상태다. 당정은또납품기한이중요한 방산 업계건의를수용해180일범위에서특 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적극적으로활 용토록할방침이다. 김형준^김소희기자 대구집회에화답?$‘자유수호’‘청년’띄운尹 국방전략기술에 3조투자$당정, 방산 세일즈로‘국방장관임명’압박 올해역대급방산수출기대감속 소재^부품중기에최대50억지원 “정부간보증필수, 야권서협조를” “나라가위기라는판단에계엄” 친윤계,접견후尹메시지전달 “중도민심과괴리”당내선비판 10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윤석열대통령면회를마친뒤취재 진질문에답하고있다. 왼쪽부터박성민의원,김기현전대표, 추경호전원내대표,이철규, 정 점식의원. 의왕=홍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