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D5 尹 탄핵심판 이상민 “계엄국무회의적법, 반대없었다”$ 진술 뒤집고 尹엄호 신원식“尹, 3월말에 비상조치언급했다” 신원식 ( 사진 ) 국가 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 인으로 출석해“작년 3월말쯤윤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했 다”고진술했다. 윤 대통령이‘12·3 불 법계엄’ 8개월전부터계엄선포를고려 했다는점이재차드러난셈이다. 신실장은 11일서울 종로구 헌법재 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2024년3월말~4월초삼 청동안가만찬에김용현전국방부장 관 ( 당시대통령경호처장 ) ,조태용국가 정보원장,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 과함께참석한게맞느냐’는국회측대 리인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신실장은국방부장관을맡고있었다. 신실장은 “ ( 만찬에서 ) 윤 대통령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주도했다”며 “정확한 워딩이기억나진않지만 ‘비상 조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말도있었 다”고돌아봤다.‘비상조치’의의미에대 해선 “과거경험으로 볼 때 ( 비상조치 는 ) 군이현실정치에역할하는정도로 받아들였고,이는 ‘어떤경우에도적절 하지않다’‘썩유용한방법은아니다’는 의견을피력했다”고말했다.‘왜직접반 대의견을냈느냐’는질문에는“대통령 이나를보고 ( 비상조치관련 ) 말을한 것같아서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 대통령이 ) 이에대해다시생각할수있 도록의견을표명한것”이라고답했다. 신실장은만찬직후김용현전장관 에게재차“비상조치는절대안된다.대 통령을잘모셔라”고당부했다고한다. 신실장은“내가장관이된뒤로 ( 대통령 과 ) 별도시간을가진적이없는데,나한 테저런말씀 ( 비상조치 ) 을하시는걸보 니혹시아주가깝지않은다른사람들 에게도얘기할까봐 ( 우려돼 ) 경호처장에 게내핑계를대서라도이런말을전해달 라는취지였다”고설명했다.다만신실 장은“그때까지만해도계엄은생각하지 못했다”고말했다. 장수현^김진주기자 “썩유용한방법아니라고피력 김용현에비상조치안된다당부”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사건 증인 으로 출석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 관이‘12·3 불법계엄’ 선포전국무회의 는 실재했으며, 회의록은 “계엄후 행 해진내란몰이때문에작성할 수없었 다”고주장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계엄을 만류한 건이후짊어져야 할정무적부담 때문 이었지계엄이위헌·위법해선아니라고 강변하기도했다. 함께자리했던다른 국무위원들과 상반된인식일 뿐 아니 라 자신의수사기관 진술과도 배치되 는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탄핵 사건 7차 변론기일을열고이전장관 증인신문을진행했다.이전장관은계 엄선포전국무회의에참석했던국무 위원으로, 수사기관은계엄선포 당일 윤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언론사단 전·단수를지시해이전장관이이를소 방청장에게하달한것으로보고있다. 이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충암고, 서 울대법대후배이며김용현전국방부 장관 및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로분류된다. 이전장관은이날 ‘국무회의주관부 처장관으로서계엄선포전국무회의 가 유효하냐’는 윤 대통령측 질문에 “당시그 자리에있던 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고 말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비상계 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심의를 거 쳐야 하기때문에, 작년 12월 3일에국 무의원들이모인것을 국무회의로 볼 것인지는 ‘12·3 불법계엄’의절차적·실 체적위법성을 가늠할 핵심기준으로 꼽힌다. 이전장관은 “누군가 ( 계엄을 선포 하려면 )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해서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보고 했고, 대통령이국무회의개최를 지시 했다”며“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뭘 하 려계엄선포를 30분가까이늦추면서 의사정족수 11명이모이는 걸 기다렸 겠느냐”고주장했다. 국회측이‘건의가있기전에는윤대 통령이국무회의를 열 생각이없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통령이어 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 다”고얼버무렸다.윤대령령측이이에 “건의때문이아니라보안때문에순차 적으로 부른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이전장관은뒤늦게“지금생각해보니 대통령이굉장히신중하게이일 ( 계엄 ) 을수행한것같다”고언급하며“국무 회의한다는 사실을미리말하지않은 것도 보안 때문에 그런 게아닌가 싶 다”고입장을바꿨다. 국무회의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초 반엔 “11명이 채워진 뒤 대통령이 정 장을 갖춰입고 대접견실로 와 앉았 다”고 말했지만, 김형두 재판관이“그 날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중기부 장 관은 ‘회의장 도착했을 때이미 대통 령이말씀 중이셨다’고했는데,어떻게 된것이냐”고 묻자 “그때경황이전혀 없어서시간 같은 건알지못한다”고 답했다. 통상 국무회의후 작성하는 회의록 이이번에작성되지않은 것에대해선 ‘내란 몰이’ 탓을 하며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이전장관은 “계엄선포 이후에 ‘계엄이내란이다’라고 몰아붙 이면서회의록작성이계엄에동조하거 나계엄을 방조하는게아니냐는 분위 기가 형성됐다”며“그런상황에서 ( 담 당자가 )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을 거라생각한다”고강변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수사기관 진 술 내용도뒤집었다. 그는경찰조사에 서 “모든 국무위원이계엄선포를 반 대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은 “찬성, 반대의견을 밝히는 자리가아니었고, 누구도 그런 워딩을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전장관은윤대통령의언론사단 전·단수 지시에대해서도 전면 부인했 다. 그는 “계엄당일대통령집무실원 탁에서‘소방청장’ ‘단전, 단수’가적힌 쪽지를 봤다”면서도 “대통령이이를 내게보여주거나 구두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주장했다.이후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에대해선 “만약 소방이단 전·단수를 할 경우, 큰안전사고가 발 생할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고 말했 다. 김진주기자 윤석열대통령이 11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 7차 변론에출석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7차변론기일에증 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변하고있다. 헌법재판소제공 尹탄핵심판 7차변론증인신문 “위법성아닌정무적부담에만류 회의록, 내란몰이탓에작성못해” 언론사단전·단수지시전면부인 “대통령실원탁서단전쪽지봤지만 尹이보여주거나지시한적없어” 尹“야당이계엄원인$군인이시민에폭행당해” 윤석열대통령이“아무일이일어나지 않았다”며12·3 불법계엄선포때와전 혀달라지지않은인식을 재차 드러냈 다.윤대통령은‘정치인등체포지시’의 혹을야당이만들어낸것이라고강변하 는가하면,비상계엄을선포하게된원 인은야당에게있다며책임을회피했다. 윤 대통령은 11일서울 종로구헌법 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출석해“아무일도일어나 지않았다는 건탄핵소추위원단과 민 주당이‘내란프레임’으로만든체포 ( 이 고 ) ,누군가를끌어내는일이전혀일어 나지않았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윤 대통령은특히계엄당시군인이시민을 공격하지않았다면서“경비질서를 유 지하러간군인이시민에게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강변했다. 윤 대통령주장과 달리계엄을 주도 한 핵심인물들은 윤 대통령의정치인 체포·연행지시를인정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은지난 6일 6차 변론기일 에출석해“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 것같다.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 서,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 내라. 대통령의워딩은딱그세줄이었 다”고증언했다.이진우전수도방위사 령관도 검찰 조사에서“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총을쏴서라도문을부수고들어 가서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윤대통령공소장엔그가계 엄선포직후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 장에게전화해“이번기회에싹다잡아 들여”라고말한것으로기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탄핵소추위 원장을맡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법제 사법위원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대통령은“제가취임전부터민주당 과 야권에서선제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선포전까지무려178회퇴진과탄 핵요구를했다”며“문명국가에서보지 못한 줄탄핵은 대단히악의적이다”라 고주장했다.정위원장이이에“탄핵,예 산,특검은헌법이보장하는국회권한” 이라고말하자,윤대통령은“소추위원 장께서줄탄핵·예산·입법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했다. 비상계엄선포와 후 속조치도헌법상대통령권한”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간첩법 ( 형법상 간첩죄 ) 개정 보류의책임소재를두고도다퉜다.야 당반대로간첩법이개정되지못했다는 윤대통령측주장에정의원은“막은적 이없다”며“공청회등숙의과정을거치 자고해보류된상태였다”고설명했다. 윤대통령은 그러자 “위헌적인법들은 일방적으로신속하게통과시켜놓고간 첩법은아직도심사숙고하는지묻고싶 다”며목소리를높였다. 장수현기자 ‘아무일도없었다’재차책임회피 “정치인체포지시는野내란프레임” 정청래와“계엄은대통령권한”설전